통합의 시대, '진짜 새정치'를 제안한다(1)

-'화백(和白)'을 부활시키자!-

끝없는 분열과 대립...

해방 후 지금까지 70년을 이어오고 있는 분노, 슬픔, 탄식, 절망...

500년 조선왕조가 몰락하고, 수십 년을 남의 나라에 강점 당해 짓밟히고, 해방이 되자마자 외래 이념들로 나라가 분단되어 동족간에 처절한 살육전을 치르고, 전쟁이 끝난 후엔 좌파와 우파, 지역과 지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뉘어, 70년 세월을 서로를 탓하고 적대시하며 살아오고 있다.

이 나라엔 아직도 주인도 없고 중심도 없다. 역사도 정신도 잃어버린 얼 빠진 상태로 있다.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위대했던 역사를 인정하며 자기네 역사로 둔갑시키려고 안달하는데도, 정작 스스로는 자기 나라 근본 역사를 신화로 여기며, 남이 조작해 놓은 가짜 역사를 버리지 않고 있다. 지구의 시원문명을 이끌었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그 지류와 아류에 불과한 외래 종교들엔 목을 매고 있다.

역사의식도 소명의식도 없고, 주인의식도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 행세를 하며, 날만 새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로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익만을 위한 도토리 키재기 같은 싸움질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수백명의 죄 없는 목숨들이 산 채로 수장된 마당에서도 서로를 탓하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 나라를 세운 가장 큰 축제일이자 기념일인 개천절에, 단상에 서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선창해야 할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및 국회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비겁한 기회주의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국민들은, 그 나라에는 '들어갔다'고 하고 내 나라엔 '나왔다'고 말한다. 외국에 '나갔다'가 내 나라, 내 집으로 '들어왔다'고 해야 맞는 말인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다. 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의 무의식적인 표현인게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국민인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물어보면, 그가 공무원이든 기업인이든 노동자.농민이든, 지역이나 정파를 떠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해보면, 참으로 정의감에 넘치고, 비분강개해 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대하고, 한류에 감격하고, 이건 뭐 모두가 애국자 아닌 사람이 없다. 심지어 삼류 정치꾼이나 장사꾼, 도둑, 사깃군도 막걸리 한 잔 하며 마음 터 놓고 얘기할 땐, 삿대질 해 가면서 나라 걱정도 하고 나라 자랑도 한다. 나아가 세계평화까지도...^^

희한한 현상이다... 이건 뭘까?

그렇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엔 끓어오르는 애국심이 살아 있는 것이다. 정의감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더 나은 미래에의 열망도 어느 나라 사람들 못지 않게 살아 있다. 비록 수천 년 고난 속에 잠복해 있긴 하지만, 그 옛날 지구문명을 개창하던 시절의 빛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소망에 넘쳐 있는데, 나라는 왜 그 모양인가? 왜 그렇게 이념으로, 지역으로, 정파로, 집단으로 뿔뿔이 갈라져 죽기살기로 싸워대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 탄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가?

아니다. 이것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아직은 부처나 예수처럼 깨달은 사람들이 아닌 한, 낮은 자아, 에고의 진흙밭에서 연꽃싹을 틔우는 과정에 있는 한, 모든 것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인 욕심으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문제는 이 나라에 모두가 모두에 대해 경쟁하는 원심력은 있는데, 거꾸로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구심력이 없다는 것이다. 원심력 자체는 사람 사는 세상 어디에나 있는 당연한 것인데, 구심력이 너무 없다보니, 모든 원심력적인 모습들이 다 잘못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만 비쳐지고, 그러다보니 이 나라의 정체성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다.

원심력과 구심력...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 구체적으로 정치제도상의 문제인데, 아직까지 국내의 어느 정치가나 어느 학자도 여기까지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제도라면, 결국 헌법, 정부, 국회... 등에 관한 것이고, 원심력과 구심력의 문제로 보자면, 대의제도 즉 의회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좁혀진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나라 의회제도는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경쟁하는 기능은 충분한데, 모든 국민을 하나로 이끌고 통합하는 기능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분열하고 흩어지는 원심력만 작용하고, 통합하고 모우는 구심력이 형성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주인 없는 나라, 중심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어서 그리되는 걸로 보아야 옳다.

여기서 외국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민주주의의 시작은 그리이스로 알려져 있는데(사실은 5800여년 전 이미 고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했었슴), 당시는 도시국가 단위의 직접민주주의로, 그 전통은 로마에 의해 멸망 당한 후 약 2천 년간 역사 속에 묻혔다. 이후 영국에서 중세시대 국왕의 자문기구로 신분제의회가 생기고, 그 권한을 확대하면서 근대의회제도가 되고, 다시 수차례의 혁명과 내란을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현대의회제도로 발전해 온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영국은 군주국으로, 귀족을 대표하는 귀족원과 평민을 대표하는 서민원이 상원과 하원으로 양원제인데, 오늘날 상원은 일종의 명예직이고, 하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연방국으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하원과, 연방 즉 주를 대표하는 상원으로, 상.하 양원이 권한을 나누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프랑스는 단일국으로 하원의 독재와 부정을 방지하고 견제하는 기능으로서의 상.하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 양원제인데, 하원인 중의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양원제는 상당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당 간의 경쟁으로 선출되는 하원과, 귀족, 연방 대표, 지역 대표, 직능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상원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경솔한 판단 혹은 과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하원에 대해, 지역적.직능적.원로원적 역할을 하여 안정과 균형을 도모하기에,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통합에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 독일의 상원은 권한이 하원과 대등하고, 영국. 일본 등은 상원의 권한이 명목상이긴 하지만 군주제가 나름대로 국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중국, 북한의 경우는 일당 독재의 힘으로 타율적인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국민 통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조선 왕조가 무너지면서 봉건적 의미의 국민 통합이 무너졌고, 해방 후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동안 타율적인 국민통합의 상태가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부터는 그나마도 무너져, 지금까지 원심력적인 분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 시대에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국민통합이 이루어져쟈 하는데, 한국의 의회제도는 단원제로, 정당들간의 분리.대립에 의한 파행을 거듭할 뿐,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상원의 기능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원래 양원제는, 연방국 또는 연방국은 아니지만 국토가 넓고 인종과 종교가 다양하여 하원만으론 다스리기 어려운 나라에 필요한데, 한국의 경우는 나라도 작고 인종도 단일하여 단원제가 적합한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한국에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들과 정치 이념들이 다 들어와 있고, 주위에는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강력한 국민통합의 장치가 없이는 여간해선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다.

게다가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성과 주관이 매우 강하고 독창적이어서, 통합을 위한 강력한 양원제, 강력한 상원의 기능이 꼭 필요한데, 아마 미국 같은 어지간한 상원제로도 어려울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의 서구민주주의를 훨씬 능가하는, 오늘날의 그 어떤 나라의 의회제도보다도 발전된, 의회민주주의의 완벽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화백회의(和白會議)'가 지금으로부터 5800여년 전, 고대 그리이스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시기에, 고대 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미국의 고고학자 새뮤얼 크레이머는 <최초의 의회제도 The First Bicameral Congress>라는 그의 논문에서 이미 5,000년 전에 동아시아 전역에 인류 최초의 '의회(Congress)' 가 있었음을 밝혔다. 동아시아란 바로 우리의 환국, 배달국, 고조선시대를 말한다.

먼저 고기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환국에는 중앙 행정 조직으로 5가가 있었고,12개 연방에도 자치 조직으로 5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환국이 12연방이라는 거수국을 거느렸던 원동력은 바로 화백(和白)제도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단고기> '삼성기전 하편'
「한웅천왕이 몸소 하늘을 열어 교화를 베풀고 천경(天經 : 천부경)과 신고(神誥 : 삼일신고)를 가르치니 무리들이 잘 따르게 되었다. 구한(九桓)은 모두 삼신(三神)을 한 뿌리의 조상으로 삼고 소도(蘇塗)를 관리하고 관경(管境 : 관할하는 경내)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것을 모두 더불어 의논하여 하나로 뭉쳤는데 이를 화백(和白)이라 하였다.」

<한단고기> '단군세기'

「뭇 한(汗)들과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 마땅히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다스리고 겨레의 소중함을 먼저 가르친다. 포로와 죄수를 풀어주고 사형제도를 없애고 책화(責禍)로 경계를 지키고 화백(和白)을 으뜸으로 한다. 이처럼 하나같이 베풀고 화합하는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 수양한다면 어진 정치가 비롯되리라."」

<한단고기> '한국본기'

오가(五加)의 무리들이 우두머리를 뽑는 방법에 「각자 생각하는 바대로 스스로 선택하게 하였으니 그 핵심은 오로지 구한(九桓)이 공평하게 대동단결하여 하나로 돌아감에 있었다」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

「화백으로서 모든 일을 사사롭지 않고 정당하게 한다. 정치를 하는 데 화백보다 앞 서는 것이 없다

<수서(隋書)> '신라전'

「대사(大事)를 공유(共有)함에 군관(群官)을 모아 상세히 모아 상의하여 완결 짓는다」

<신당서(新唐書)> '동이전 신라조'

「국가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해 결정한다. 이를 화백이라 했으니 한 사람이라도 이의(異議)가 있으면 그만두었다」

여러 기록으로 볼 때, 화백회의(和白會議)는 전체를 공평하게 하나로 모아가는 만장일치의 의결제도로, 소수의 의견까지 빠짐 없이 존중하여 진정으로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었는데, 매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당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화백(和白)은 마고시대 당시, 수행하여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서약했던 '복본(複本)'의 뜻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배달국시대와 고조선시대 '천왕랑(天王郞)'을 비롯한 '천지화랑(天旨花郞)' 등 당시의 대표자들이 소도(蘇塗)에 모여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거나, 물물교환을 담당하던 계주들이 모두에게 이롭도록 경제문제를 의결하는 등 일반인들의 모임에서도 중요한 의결방식이었는데, 당시엔 연꽃을 투표권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발언권은 매우 공정하게 관리되었고, 만장일치에 도달할 때까지 의안의 완성도를 높혀가며 2차, 3차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의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고, 투표자는 이미 투표한 것을 회수하여 재차 투표하며 소수 의견도 묵살되지 않고 계속 살아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명상.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라의 경우 화백회의는 최고의결기구로, 대외적인 선전포고나 국왕을 바꾸는 일 또는 불교의 수용 등 나라의 중대사에 대해서 논의하던 기구였는데,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되어야 통과되었다. 신라는 토착부족들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부족간의 의견을 하나 되게 하는것을 중요시하여, 상하.좌우간에 회의문화가 활발했다.

기록에서 보듯이 화백회의(和白會議)는 서구민주주의와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여 운영하고 있는 서구민주주의는 엄밀히 말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수결이란 투표에서 규정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그 의안은 100% 채택이 되고, 표가 적은 의안은 100% 폐기처분 된다. 출마자의 경우는 모든 권한을 독식하거나 아니면 권한 제로가 된다.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과로 이어지므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사생결단을 하게 되며, 투표 이후의 평상시에도 갈등과 분열의 양상은 계속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투표의 형식을 빈 또 다른 패권전쟁일 뿐이다.

텃밭, 표밭갈이, 공략, 장악...  이런 용어들 자체가 헌신과 봉사와 통합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본연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패권적 용어들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은 정당이 아닌 지역이나 신분, 직능 대표로 구성된 상원을 통해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건국 초기 미국에 의해 반공을 염두에 두고 급조되다보니, 미국에서의 상원과 같은 기구도 없는 채로 출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상.하 양원제가 되면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는데 비효율적일수도 있고, 나아가 -이건 기우이길 바라지만- 상원과 같은 국민통합적 기능이 없으면, 정쟁과 집단이기주의 등 국론분열은 일상화되고, 강한 민족적 구심력은 생겨나기 어려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맘대로 요리하기 쉽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암튼 미국식 제도로부터, 그나마 상원의 기능도 결여된 채 한국에 들여 온,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지금의 방식은, 온 나라를 끝없는 분열과 대립과 패권 경쟁의 원심력적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초래된 본질을 정확히 통찰하여, 국론 분열릐 원심력을 보완 상쇄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의회제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수천 년 전 고대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화백회의(和白會議)를 상원의 기능으로 되살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름은 전통의 의미를 살려 그대로 '화백회의'로 해도 되고, 아니면 '국민회의', '상원'... 등으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의 의회는 여러 정파가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며 경쟁하는 원심력적 제도 그대로 두고, 화백회의(和白會議)는 반대로 국론 통합의 구심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양대 의회를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화백회의의 구성원은 정당 대표가 아닌, 순수 지역대표, 각계 원로, 각 사회단체 대표, 각 분야 전문가, 종교.문화단체 대표, 직능 대표, 연령별 대표... 등 국민 전체의 뜻을 골고루 하나로 모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

화백회의에서 다룰 의안은 정파들의 이익에 휘둘려서는 안되는 것들로, 주로 외교, 국방, 교육, 과학, 문화, 복지, 국토개발, 산업개발... 등의 분야에서 국력을 집중해야 할 경우, 그리고 올림픽 개최, 세월호사건... 등, 국가적인 행사나 재해 발생시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경우들이다.

만장일치정신을 최대한 살려, 중대한 의안의 통과는 기본적으로 100% 찬성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90%, 80%, 70% 찬성 등으로 조율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오늘날 인터넷 등 SNS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면 무명의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화백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화백회의를 동시에 열어서, 사안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얼마든지 의안 발의도 하고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통합이라는 화백회의의 취지를 120%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숨은 인재들도 발굴할 수 있고...

시대는 바야흐로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된 선천 패권시대를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통합과 조화의 후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정치도 묵은 때를 벗고, 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내용은 없으면서 말로만 공허하게 새정치 운운하기에는 지금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통찰하고, 나 스스로부터 그 흐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달라져야 하고, 그 연후에 정말로 실현 가능한,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진짜 새정치'를 한 번 해 보자!

우선 '화백회의(和白會議)'부터 하루빨리 부활시키자!

패권의 시대를 횡행해 온 서구의 '가짜 민주주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발 '진짜 민주주의'를 복원하여 새 시대 '한류정치'로 전 세계에 역수출하자!

강 병 천

출처: http://cafe.daum.net/sinmunmyung/hNoN/231 (새 시대 빛의 여정)

[위 내용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유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 단체들의 의결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