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소리
알아야 할 지식들
당신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
X파일 분석 보고서 | 2006/09/29 21:52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에 허덕일까
가난, 빚, 쉼 없는 노동....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인류의 90%이상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가난과 별 관계없다 생각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믿고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IMF 외환위기같은 것이 한번 더 오고 직장 날아가면 그때부터 서울역에 자리 깔고 누워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왜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삶을 영위하게 됐을까? 좀 더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는 없는 것일까? 시인 장정일의 말처럼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한가롭게 주거나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자는 것은 왜 일(Job)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시인 장정일은 육체적인 노동만큼이나 공상을 비롯한 정신적인 영역도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 읊은 것이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뜻은 아니다)
결론은 한가지다. 우리 대신에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은행들이다. 은행의 돈벌이는 아주 간단하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거둬들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 것이다. 해도 된다. 막지는 않는다. 당신에게는 지금의 이름에 사채업자라는 이름 하나가 더 보태질 뿐이다. 은행과 사채업의 차이점은 뒤에 국가가 버티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이다. 국가의 빽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거둬들이는 장사. 그게 바로 은행의 막강한 경쟁력인 것이다.
■은행이 돈을 버는 원리
그런데 당신이 은행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돈을 빌려 주기 위해서는 우선 빌려줄 돈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빌려 줄려면 100만원의 자본금 내지 예탁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 두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것이 별 문제가 없지만 백사람, 천사람, 억단위로 올라 가게 되면 돈을 쌓아둘 금고도 터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당신이 은행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은행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은행은 100만원만 있어도 1000만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일까? 이것을 바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라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은행에 가서 1000만원을 빌린다고 하면 은행은 나한테 10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통장 하나를 발행하게 하여 거기에 컴퓨터로 10,000,000이라고 찍어 주거나 '수표'라는 종이 쪽지에 숫자를 기입해 준다는 소리다. 물론 천만원 정도라면 일시에 현금으로 받아 가는 사람도 있다. 굴비 상자에 2억을 넣어서 주고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몇 십억, 몇 백억을 현금으로 받아가는 사람은 없다. 이자보다 수송비가 더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할 관리비도 만만치 않다. 이래저래 은행은 현금이 아닌 '공수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경제 용어로 '여신(與信)'이라 한다. 대부분의 거래는 이와 같은 여신으로 지급되며 이것은 현금이 아니라도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은 자기 자본금의 몇 배가 되는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법제화된 기관이며,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본금 이상의 돈은 결국 가짜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즉 없는 돈을 빌려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신 거래의 황당함이다.
■일그러진 경제 체제
은행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하게 고찰해 봐야할 부분이 있다. 내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는 이렇게 가짜 돈으로 갚을 수 있을까? 분명히 갚겠다고 내 인감 도장 꽝 찍어서 '부르마불' 돈을 줄 수가 있냐 이거다. 여지껏 그런 맘 좋은 은행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은행은 빌려준 돈을 거둬들일 때는 항상 현금으로만 거둬들인다. 즉 돈을 빌려간 나는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만 낼 수 있다는 소리다.
은행은 가짜 돈을 빌려주고 지역 사회로부터 진짜 돈을 거둬들인다. 이렇게 거둬들인 진짜 돈의 또 몇 배를 다시 가짜 돈으로 빌려주게 된다. 은행이란 것...정말 군침당기게 해 볼만한 장사란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돈을 동원하여 이자놀이를 하는 경제는 왜곡된 가짜경제이다. 하지만 은행은 국가와 체결된 이런 '효율적인(?)' 제도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빽을 믿고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다시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를 벌여 '부분지급준비금제도'같은 것을 법제화한다. 어느 것이 악화이고 양화인지 구별이 안가게 된 것이다.
처음엔 뭉텅 뭉텅 돈을 잘 꿔준다. 왜? 어차피 은행 자신한테는 없는 가짜돈이기 때문이다. 자금이 풍족해진 기업들은 회사 운영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덩달아 투자도 활성화되고, 당연히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 서민들이라고 가만 있을 소냐? 자신이 만지는 돈이 가짜돈인지 진짜돈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여유가 생긴 것으로 착각하여 돈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 아무튼 외관상으로 보면 경제활동이 무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가난해 지는 이유
문제는 여기부터다.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고 은행들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돈을 다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돈을 갚을 때는 무조건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정해진 기한에 갚을 능력이 없다. 기한에 갚지 못하는 것을, 회사는 부도라 하고 개인은 파산이라 한다. 그래서 회사나 사람들은 자신의 담보 잡힌 부동산을 팔거나 사업체 자체를 헐값에 넘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많아 지게 되면 일시에 매물이 시장에 많이 돌게 되어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지고, 올랐던 주식도 떨어지게 되고, 그 여파로 파산한 사람들은 실업자 대열에 끼여들게 되는 것이다.
은행이 돈을 다 거둬들였으니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은 급격히 줄어 들게 되고, 가진 돈이 없으니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정부의 재정도 악화된다. 그냥 악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대폭 축소되고, 들어올 세금이 안 들어왔으니 땜빵은 해야 겠고 그래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또 세금을 늘리게 된다. 은행은 은행대로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일부분의 최악 채무자는 포기를 하게 되고 이자율을 대폭 높여서 그 나머지 선량한(?) 서민들에게서 충당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구 살기 엄청 빡빡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 보자.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모른채 '힘들다 힘들다'하면서 버거운 인생을 꾸역 꾸역 살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악순환...국가적인 파국
자...이제 은행은 대박 났다. 갑자기 늘어난 진짜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여신이라는 가짜 돈을 빌려주었으니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굴러들어 온 현금으로 각 은행들은 헐값에 부동산을 사 들이고 아직 굴러갈만한 회사들을 껍질도 안까고 인수하여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굳히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너무 빡빡한 삶을 계속 살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폭동이나 테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은행들은 그 전에 다시 서서히 돈을 푼다. 역시 가짜돈이다. 그러면 불타는 아프리카 사바나에 비가 오면서 가뭄이 잠시 해갈되듯이 우리의 경제 생활은 다시 생기가 돌게 된다. 얼마 후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또 까맣게 잊어 버리고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한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은행들은 또 다시 예전처럼 채무의 일시 상환을 요구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서 은행은 국민의 자본과 노동력을 하나 하나씩 통제권 안에 두며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시지프스의 돌덩이가 따로 없다.
(사진설명: 2004년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회의 장면)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은행과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확장시켜서 국가와 국가간의 거래로 넓혀보면 우리가 왜 IMF 외환위기를 겪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각 나라들은 개발이니 건설이니 해가면서 세계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게 된다. 여러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놀이를 하는 대표적 은행들이 바로 우리가 치를 떠는 IMF(국제구제금융), BIS(국제결제은행)와 같은 국제 은행들인 것이다. 이 은행들이 바로 엄청난 금력을 밑바탕으로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한손에 쥐고 흔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일반 은행들이 국가라는 빽을 믿고 '부분지급준비금제도'같은 것을 만들었듯이 WTO와 GATT등의 기구를 UN에 만들어 놓고 수입관세철폐, 무역자유화(FTA) 등을 중요 골자로한 무역정책을 세계의 각국에 거의 강제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에게 강압적으로 수입을 강요하여 원조금 명목의 돈을 받아들이게 한 후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숱하게 듣던 세계화의 허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유럽의 못사는 동구권국가, 중남미국가,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은 이 국제적으로 합법화된 금융 마피아들의 '꿀'에 젖어 들어, 97년도의 우리나라처럼 종내에는 국고가 바닥이 나고, 그 대가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빼앗기고, 그마져도 없는 나라는 뼈빠지게 노동력 착취를 당하게 되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실체 없는 가짜 돈이라는 유령 때문이다.
■파국의 대안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이대로 파국의 끝을 보아야 하는가? 다 늙어서 쥐꼬리만한 연금을 바라며 노년을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의 자손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하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안고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 또한 간단하다. 가짜 돈 대신 진짜 돈을 국민들이 가지면 되는 것이다. 돈은 발행되어 대부금의 형태가 아닌 경제 개발에 대한 정당한 분배로써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정상인 것이다. 돈은 발행될 때,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은행이 아닌 국민들이 그 돈의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소리다. 이런 이론을 <사회신용체계 (social credit system)> 라고 부르는데,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히 대두되고 있으며, 각 사회단체들에 의해서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없는 자가 가질려고 하는 욕구보다, 가진자가 지킬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것은, 역사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코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더 문제되는 것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못 사는 나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학설이나 논조를,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반 사회적 논리나 음모론이라 칭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혹여 안다고 해도 지금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은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것은 선의의 상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진정한 자본주의란 사람들을 굶기는 것이 아니다. '운영의 묘'라는 말도 가당치 않다. 그것처럼 두리뭉실하고 불확실한 말도 따지고 보면 없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제도라면 확실한 보완점을 찾던가 폐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 논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이 필자가 수집하고 정리한 '가난의 메커니즘'에 관한 대강의 내용들이다. 이 칼럼의 목적은 각자가 몸 담고 있는 현 사회의 이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이웃과 세계인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지, 칼럼에 언급된 내용들이 100%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굳어져 있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주변을 둘러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약간의 성의만 있으면 되는 문제다.
문제 제기만 하고 확실한 대안을 내 놓지 못하는 본 필자의 칼럼에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짧은 글 한편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사회의 이면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위할 따름이다.
[오컬트 칼럼니스트 이한우 i33man@naver.com]
*이 글은 스포츠조선닷컴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모든 저작권은 www.occultist.co.kr에 있습니다
[참고문헌]
경제를 읽는 방법 예측하는 방법, 이토모토시게, 네오넷코리아, 2001
시장경제의 환상 , 앤드류 슈무클러, 매일경제신문사, 1998
얼굴없는 국제기관 IMF 세계은행, 쇼오시찌스기모토, 한울, 1998
IMF와 세계은행을 없애야 할 10가지 이유, 케빈다나허, 모색, 2003
Michael Journal, 『For a Social Credit Economy』, Maison Saint-Michel
Josef Hasslberger Articles on "interest", 『What is wrong with our Economy?』, 1999
Prof. Auriti 『Value and structure of money』, http://www.moneymaker.com/money/italy
http://www.themoneymasters.com
알아야 할 지식들
당신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
X파일 분석 보고서 | 2006/09/29 21:52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에 허덕일까
가난, 빚, 쉼 없는 노동....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인류의 90%이상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가난과 별 관계없다 생각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믿고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IMF 외환위기같은 것이 한번 더 오고 직장 날아가면 그때부터 서울역에 자리 깔고 누워 있어야 한다는 소리다.
왜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삶을 영위하게 됐을까? 좀 더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는 없는 것일까? 시인 장정일의 말처럼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한가롭게 주거나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자는 것은 왜 일(Job)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시인 장정일은 육체적인 노동만큼이나 공상을 비롯한 정신적인 영역도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시로 읊은 것이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뜻은 아니다)
결론은 한가지다. 우리 대신에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은행들이다. 은행의 돈벌이는 아주 간단하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거둬들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 것이다. 해도 된다. 막지는 않는다. 당신에게는 지금의 이름에 사채업자라는 이름 하나가 더 보태질 뿐이다. 은행과 사채업의 차이점은 뒤에 국가가 버티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이다. 국가의 빽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거둬들이는 장사. 그게 바로 은행의 막강한 경쟁력인 것이다.
■은행이 돈을 버는 원리
그런데 당신이 은행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돈을 빌려 주기 위해서는 우선 빌려줄 돈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빌려 줄려면 100만원의 자본금 내지 예탁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 두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것이 별 문제가 없지만 백사람, 천사람, 억단위로 올라 가게 되면 돈을 쌓아둘 금고도 터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당신이 은행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은행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은행은 100만원만 있어도 1000만원의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왜일까? 이것을 바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 System)>라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은행에 가서 1000만원을 빌린다고 하면 은행은 나한테 100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통장 하나를 발행하게 하여 거기에 컴퓨터로 10,000,000이라고 찍어 주거나 '수표'라는 종이 쪽지에 숫자를 기입해 준다는 소리다. 물론 천만원 정도라면 일시에 현금으로 받아 가는 사람도 있다. 굴비 상자에 2억을 넣어서 주고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몇 십억, 몇 백억을 현금으로 받아가는 사람은 없다. 이자보다 수송비가 더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할 관리비도 만만치 않다. 이래저래 은행은 현금이 아닌 '공수표' 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경제 용어로 '여신(與信)'이라 한다. 대부분의 거래는 이와 같은 여신으로 지급되며 이것은 현금이 아니라도 구매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은 자기 자본금의 몇 배가 되는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법제화된 기관이며,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본금 이상의 돈은 결국 가짜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즉 없는 돈을 빌려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신 거래의 황당함이다.
■일그러진 경제 체제
은행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하게 고찰해 봐야할 부분이 있다. 내가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는 이렇게 가짜 돈으로 갚을 수 있을까? 분명히 갚겠다고 내 인감 도장 꽝 찍어서 '부르마불' 돈을 줄 수가 있냐 이거다. 여지껏 그런 맘 좋은 은행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은행은 빌려준 돈을 거둬들일 때는 항상 현금으로만 거둬들인다. 즉 돈을 빌려간 나는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만 낼 수 있다는 소리다.
은행은 가짜 돈을 빌려주고 지역 사회로부터 진짜 돈을 거둬들인다. 이렇게 거둬들인 진짜 돈의 또 몇 배를 다시 가짜 돈으로 빌려주게 된다. 은행이란 것...정말 군침당기게 해 볼만한 장사란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정상적인 경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돈을 동원하여 이자놀이를 하는 경제는 왜곡된 가짜경제이다. 하지만 은행은 국가와 체결된 이런 '효율적인(?)' 제도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빽을 믿고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다시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고 로비를 벌여 '부분지급준비금제도'같은 것을 법제화한다. 어느 것이 악화이고 양화인지 구별이 안가게 된 것이다.
처음엔 뭉텅 뭉텅 돈을 잘 꿔준다. 왜? 어차피 은행 자신한테는 없는 가짜돈이기 때문이다. 자금이 풍족해진 기업들은 회사 운영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덩달아 투자도 활성화되고, 당연히 주식의 가치도 올라가게 된다. 서민들이라고 가만 있을 소냐? 자신이 만지는 돈이 가짜돈인지 진짜돈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여유가 생긴 것으로 착각하여 돈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 아무튼 외관상으로 보면 경제활동이 무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가난해 지는 이유
문제는 여기부터다.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고 은행들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돈을 다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돈을 갚을 때는 무조건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현금으로 정해진 기한에 갚을 능력이 없다. 기한에 갚지 못하는 것을, 회사는 부도라 하고 개인은 파산이라 한다. 그래서 회사나 사람들은 자신의 담보 잡힌 부동산을 팔거나 사업체 자체를 헐값에 넘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많아 지게 되면 일시에 매물이 시장에 많이 돌게 되어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지고, 올랐던 주식도 떨어지게 되고, 그 여파로 파산한 사람들은 실업자 대열에 끼여들게 되는 것이다.
은행이 돈을 다 거둬들였으니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은 급격히 줄어 들게 되고, 가진 돈이 없으니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정부의 재정도 악화된다. 그냥 악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대폭 축소되고, 들어올 세금이 안 들어왔으니 땜빵은 해야 겠고 그래서 이런 저런 명목으로 또 세금을 늘리게 된다. 은행은 은행대로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일부분의 최악 채무자는 포기를 하게 되고 이자율을 대폭 높여서 그 나머지 선량한(?) 서민들에게서 충당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구 살기 엄청 빡빡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을 지금의 현실과 비교해 보자.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모른채 '힘들다 힘들다'하면서 버거운 인생을 꾸역 꾸역 살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악순환...국가적인 파국
자...이제 은행은 대박 났다. 갑자기 늘어난 진짜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여신이라는 가짜 돈을 빌려주었으니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굴러들어 온 현금으로 각 은행들은 헐값에 부동산을 사 들이고 아직 굴러갈만한 회사들을 껍질도 안까고 인수하여 세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굳히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너무 빡빡한 삶을 계속 살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폭동이나 테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은행들은 그 전에 다시 서서히 돈을 푼다. 역시 가짜돈이다. 그러면 불타는 아프리카 사바나에 비가 오면서 가뭄이 잠시 해갈되듯이 우리의 경제 생활은 다시 생기가 돌게 된다. 얼마 후 사람들은 과거의 일을 또 까맣게 잊어 버리고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한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은행들은 또 다시 예전처럼 채무의 일시 상환을 요구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서 은행은 국민의 자본과 노동력을 하나 하나씩 통제권 안에 두며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시지프스의 돌덩이가 따로 없다.
(사진설명: 2004년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회의 장면)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은행과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확장시켜서 국가와 국가간의 거래로 넓혀보면 우리가 왜 IMF 외환위기를 겪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각 나라들은 개발이니 건설이니 해가면서 세계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게 된다. 여러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놀이를 하는 대표적 은행들이 바로 우리가 치를 떠는 IMF(국제구제금융), BIS(국제결제은행)와 같은 국제 은행들인 것이다. 이 은행들이 바로 엄청난 금력을 밑바탕으로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한손에 쥐고 흔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일반 은행들이 국가라는 빽을 믿고 '부분지급준비금제도'같은 것을 만들었듯이 WTO와 GATT등의 기구를 UN에 만들어 놓고 수입관세철폐, 무역자유화(FTA) 등을 중요 골자로한 무역정책을 세계의 각국에 거의 강제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에게 강압적으로 수입을 강요하여 원조금 명목의 돈을 받아들이게 한 후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숱하게 듣던 세계화의 허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유럽의 못사는 동구권국가, 중남미국가,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은 이 국제적으로 합법화된 금융 마피아들의 '꿀'에 젖어 들어, 97년도의 우리나라처럼 종내에는 국고가 바닥이 나고, 그 대가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빼앗기고, 그마져도 없는 나라는 뼈빠지게 노동력 착취를 당하게 되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실체 없는 가짜 돈이라는 유령 때문이다.
■파국의 대안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냥 이대로 파국의 끝을 보아야 하는가? 다 늙어서 쥐꼬리만한 연금을 바라며 노년을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의 자손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하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안고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해답 또한 간단하다. 가짜 돈 대신 진짜 돈을 국민들이 가지면 되는 것이다. 돈은 발행되어 대부금의 형태가 아닌 경제 개발에 대한 정당한 분배로써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정상인 것이다. 돈은 발행될 때,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은행이 아닌 국민들이 그 돈의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소리다. 이런 이론을 <사회신용체계 (social credit system)> 라고 부르는데,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히 대두되고 있으며, 각 사회단체들에 의해서 조직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없는 자가 가질려고 하는 욕구보다, 가진자가 지킬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것은, 역사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코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더 문제되는 것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못 사는 나라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학설이나 논조를,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반 사회적 논리나 음모론이라 칭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혹여 안다고 해도 지금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은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모든 것은 선의의 상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진정한 자본주의란 사람들을 굶기는 것이 아니다. '운영의 묘'라는 말도 가당치 않다. 그것처럼 두리뭉실하고 불확실한 말도 따지고 보면 없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제도라면 확실한 보완점을 찾던가 폐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경제 논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이 필자가 수집하고 정리한 '가난의 메커니즘'에 관한 대강의 내용들이다. 이 칼럼의 목적은 각자가 몸 담고 있는 현 사회의 이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이웃과 세계인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지, 칼럼에 언급된 내용들이 100%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굳어져 있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주변을 둘러보자는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약간의 성의만 있으면 되는 문제다.
문제 제기만 하고 확실한 대안을 내 놓지 못하는 본 필자의 칼럼에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짧은 글 한편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사회의 이면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위할 따름이다.
[오컬트 칼럼니스트 이한우 i33man@naver.com]
*이 글은 스포츠조선닷컴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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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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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 Auriti 『Value and structure of money』, http://www.moneymaker.com/money/italy
http://www.themoneymast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