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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4381...국제법에의해 바이덴이 권력을 쥘수없는 이유.

kimi추천 10조회 2,63921.01.21 13:35댓글 21

국제법에의해 조 바이덴은 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걸 설명합니다.

 


11.3 점령 종료 및 GC 의무 기간

호전적인 점령은 적용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때 중단된다. 점령지에 관한 특정 GC의 의무는 군대의 작전 폐쇄 이후 점령 기간 동안 계속된다.

11.3.1 점령 종료
호전적인 점령은 적용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때 중단된다. 특히, 아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침략자가 더 이상 사실상 점령지를 지배하지 않거나, 점령지와 피점령국 사이의 적대 관계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을 때 호전적 점령 상태는 중단된다.

점령군이 점령지를 더 이상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호전적인 점령은 중단된다. 예를 들어, 지역민의 봉기는 점령국이 점령지에 대한 실제적 권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점령국 추방 또는 영토로부터의 완전한 철수도 점령국이 점령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 요건이 된다.

호전적인 점령은 점령국과 피점령국가사이에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끝날 수도 있다 (비록, 다음 하위 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특정 GC 의무가 계속 적용될 수 있다).

 

분류 :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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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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