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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어떤 용한 역술인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매우 피곤해질 거란 예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쓴 것 같기도 한 것 같은데...

이제부터 그 고난이 피부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실업자는 최대규모입니다.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각 대학마다 취업률을 설정해서 내려보내고 안되면 되게 하라는 식으로 대학들을 압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곤 실업률 줄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기집단이죠.

현재 막대한 재정을 물쓰듯 퍼붓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돈 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이 되다 보니 증시가 오르고 경제통계가 좋아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모두가 함정입니다. 끔찍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인천만 해도 멀쩡한 도로 파헤쳐서 명품도로 만든다고 땅에다 돈 바르고 있습니다. 도시축전이라고 700만이나 와야 겨우 본전 뽑는 행사를 하는데 현재 100만 돌파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3주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규모 적자가 명약관화 합니다. 애시당초 터무니 없는 예상치였는데 신종플루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겠죠. 그 밖에 인천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려 하는데 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정작 삽질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 파산 후보 1순위입니다.

각 지자체가 적자재정을 무릅쓰고 MB의 지침대로 충실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들에게 MB가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반짝 경기회복으로 지지율 올랐고 외국인들의 투자 유망국으로 선정되었으니 그에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허나 그의 즐거움은 서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니 남한판 '고난의 행군' 이 펼쳐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적자규모는 390조이고 위에서 말한 지자체들의 정신없는 지출은 저 적자를 더욱 크게 만들 것이고 이미 지자체 자체의 금고가 비어서 각종 채권 발행을 정신없이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런 엄청난 적자를 몇년후에 국민들이 모두 세금으로 메워줘야 합니다.

물론 경제위기 왔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문제는 엄청난 재원을 산업자금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건설자금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경우엔 재원이 산업자금으로 들어가야 중소기업들의 부도를 막을 수 있고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고용을 엄두도 못내는 기업들에게 혈액(자금)을 공급해주어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건설근로만 늘어나게 하는 정책을 펴는 이유는 MB의 현시적인 업적 창출 의지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청계천으로 대통령까지 올랐기에 그 대박 아이템을 또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정책(산업자금 지원정책 등) 을 쓰지 않고 눈에 확 보이기만 하는(건설경기 부양정책)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는 어차피 임기 끝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그 누구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후일 큰 문제가 되는 정책을 서슴없이 쓰는 것입니다. 자기만 어떻게든 업적 남기면 그만이라는 심뽀죠.

그 엄청난 적자규모(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공포에 떨게 한...) 를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모두 국민들의 피땀을 뽑을 수 밖에 없겠죠. 부자엔 감세를 서민들에겐 지속적인 세금폭탄을... 청년들에겐 실업의 고통을 안겨주어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할 수 밖에 없는 사회환경을 만들었죠.

강남의 역술인이 도사입니다. 어떻게 MB가 한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알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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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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