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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평등화 공산화
경제정치분야는 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뼈대를 알 수 없지만, 농민들의 쌀투쟁에 대해 생각 해보자 정부가 쌀값 법적 재도적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대도시와 기업 중산층 상류층 가진자들의 세금을 <비유: 질량의 가속도 기법>를 써서 재산이 많은 자는 세금을 더 낸다. 농촌 집집마다 세금을 돌려서 농민들의 쌀값을 보장해주는 재도와 대도시 기본 상/중/서민층은 정부에서 쌀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정부국가차원에서 기본적인 식량자원 쌀만 책임지고 공산화해서 무조건 배급으로 준다. 이것은 가진자와 못 가진자사이 식량을 평등화 한다.
땅값 투기 제한 법적 재도화
이와중에 땅값이 폭싹내려 앉을때 정부는 더이상 땅투기를 할수 없도록 재도화 한다. 땅값을 모든 국민이 내집을 마련할 수있도록 구축하고 안정적 시세 평등화를 구축한다. 또 한 그러므로써 개인의 집체와 땅에 대해 구입을 제한한다.
강남부자가 뭐? 땅 집체가 10체니 9체니 이런 것 모조리 없애버린다. 물론 부자는 아들딸 자식 많이 나아 제산을 돌려 집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가구당 가족당 집 소유을 제안한다. 그리고 땅에 대한 필요 구성에도 제안할 수가 있다. 개인이 땅을 필요로 하는때에는 그에 맞땅한 동기 부여가 필요로 하는 재도화를 구축한다.
더이상 땅 값이 돈이 되게 해서는 않된다. 국가는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한 땅과 식량을 받을 수있도록 시스템해 나간다.
교육분약 도덕적 시스템, 선진 과학화 및 경제시스템과 복지시스템 연구분야를 증설하여 향후 세계 변화의 바람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공화 분야와
민간화 분야별로 정밀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민들의 논과 밭을 이용하여 쌀생산과 과수 생산을 공공화 할필요도 없고 민영화 상태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농민을 보장해주는 재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도시 서민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식품에 구입에 대해 정부가 보장한다.
모든 것이 자유라는 보장은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인은 아직도 민주주의 자유에 적응이 되지 않는다.
자유는 근본적인 악성이 사라질때 자유가 보장된다.
국민읒宕
경제정치분야는 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뼈대를 알 수 없지만, 농민들의 쌀투쟁에 대해 생각 해보자 정부가 쌀값 법적 재도적 보장을 해주는 것이다. 대도시와 기업 중산층 상류층 가진자들의 세금을 <비유: 질량의 가속도 기법>를 써서 재산이 많은 자는 세금을 더 낸다. 농촌 집집마다 세금을 돌려서 농민들의 쌀값을 보장해주는 재도와 대도시 기본 상/중/서민층은 정부에서 쌀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정부국가차원에서 기본적인 식량자원 쌀만 책임지고 공산화해서 무조건 배급으로 준다. 이것은 가진자와 못 가진자사이 식량을 평등화 한다.
땅값 투기 제한 법적 재도화
이와중에 땅값이 폭싹내려 앉을때 정부는 더이상 땅투기를 할수 없도록 재도화 한다. 땅값을 모든 국민이 내집을 마련할 수있도록 구축하고 안정적 시세 평등화를 구축한다. 또 한 그러므로써 개인의 집체와 땅에 대해 구입을 제한한다.
강남부자가 뭐? 땅 집체가 10체니 9체니 이런 것 모조리 없애버린다. 물론 부자는 아들딸 자식 많이 나아 제산을 돌려 집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가구당 가족당 집 소유을 제안한다. 그리고 땅에 대한 필요 구성에도 제안할 수가 있다. 개인이 땅을 필요로 하는때에는 그에 맞땅한 동기 부여가 필요로 하는 재도화를 구축한다.
더이상 땅 값이 돈이 되게 해서는 않된다. 국가는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한 땅과 식량을 받을 수있도록 시스템해 나간다.
교육분약 도덕적 시스템, 선진 과학화 및 경제시스템과 복지시스템 연구분야를 증설하여 향후 세계 변화의 바람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공화 분야와
민간화 분야별로 정밀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민들의 논과 밭을 이용하여 쌀생산과 과수 생산을 공공화 할필요도 없고 민영화 상태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농민을 보장해주는 재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도시 서민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식품에 구입에 대해 정부가 보장한다.
모든 것이 자유라는 보장은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인은 아직도 민주주의 자유에 적응이 되지 않는다.
자유는 근본적인 악성이 사라질때 자유가 보장된다.
국민읒宕
김경호
- 2008.10.10
- 19:28:56
- (*.61.142.88)
적당한 지난 IMF 대란은 그래도 별볼일 없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나타날 엄청난 대란은 비교도 할수 없겠지... 지난 과거의 경우 가난한 서민만 죽살나게 맞아죽었다는 사실 그때 호텔 보니 감원 40명 80명... 또 현실에서나 뉴스에서나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그때 당시 대구에서 아이 엄마가 아이 3명과 여관에서 자살한 사건 이번 최근에는 사업부도로 가족자살을 한사람도 있겠지만, 세계적 자살률 1위야
옛날에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군..
아가씨가 공개라디오 방송에 보낸 이야기.
그녀가 당시 IMF 출근할때 도로변 길가에서 어떤 청년이 깔끔한 양복차림에 옥수수를 구워 팔더랍니다. 아마 직장에서 짤렸나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1달 후 그곳에 지나갔던히 아직도 그 청년이 옥수수를 팔더 랍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건 거지 처럼 양복이 때뭍고 찌저지고 머리는 흐트러진 파마같이 해가지고 얼굴은 세수도 않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건 자신이 뜨더먹도 옥수수 씨알이 땅바닦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주어먹더랍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종종 정신적 초기에 생각도 못한 현실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이죠. 최소한 우리 국민 너나없이 품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군..
아가씨가 공개라디오 방송에 보낸 이야기.
그녀가 당시 IMF 출근할때 도로변 길가에서 어떤 청년이 깔끔한 양복차림에 옥수수를 구워 팔더랍니다. 아마 직장에서 짤렸나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1달 후 그곳에 지나갔던히 아직도 그 청년이 옥수수를 팔더 랍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건 거지 처럼 양복이 때뭍고 찌저지고 머리는 흐트러진 파마같이 해가지고 얼굴은 세수도 않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건 자신이 뜨더먹도 옥수수 씨알이 땅바닦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주어먹더랍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종종 정신적 초기에 생각도 못한 현실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이죠. 최소한 우리 국민 너나없이 품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할수가 없는 숙명인게다.
MB체제 속에 경제난이 발생한다면 그어느 대안적 정책을 수고롭게 구성하고 잘짠다고 해도 여지없이 금용 경제는 외부 세력에 의해 조종 받기 때문에 타겟트가 될 수 밖에 없다. 잘 못 된 정책을 쓰는 것이나 옳은 정책을 쓰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바둑와 고도리 노름판이며 외부 세력에 당하게 된다. 경제가 좋치 못 하고 혼란스러울때 국민의 대다수는 자신이 투표권을 받고 뽁아준 정책 입안자 후보라도 여지없이 화살이 쏜살같이 날아간다.
현재 신보수주의 뉴라이트 세력은 전세계적 정세와 경제가 좋치 못한 가운데 장래의 자신들이 석권하는 정책자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여기고 불안에 떨고 있다. 마치 하늘에서 늬후레시맨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늘 밑에서 숨어 추위에 덜덜 떠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뉴라이트 맴버들중 종종 몇몇은 지난 정부를 맹비난한다. MB체제에 경제가 망가지면 무조건 무조건이래 지난 참여정부 노정권이 잘 못이라고 맹비난을 쏳아붙칠 것이다. 그것도 커피 한자 겯드리면서 인터넷 토론장을 통해서 말이다. 그러나 이미 참여 정부의 버스는 떠난 시대인데 여전히 자신들의 주체 세력의 결실을 맺지 못 할때 지난 노정부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될려는 개 수작에 불과하다.
마치 뉴라이트 알바들은 종종 혼자서 광분하고 과대망상증을 앎는 정신병자 환자처럼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인다. 어쪄든 간에 국민대중이던 뉴라이트 무뇌이던 세계적 경제난 속에서 최소한 품위를 유지해야 하지는 않겠나 민족 동족끼리 말이다. 우리끼리 싸운다고 뭐가 달라지는게 있겠나 뜬구름 세계유태자본을 도와주는 꼴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