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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태자본 :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과 비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 강만수가 임명되었을 때, 나 역시 다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무리 학적으로 강만수 책임보다는 국제유태자본 책임이 크다고 해도, 비합리적일지라도 국민 정서라는 것이 있을 터인데... 게다가 그 유래를 굳이 찾자면 조선시대 정치까지 소급되는 승자 독식 전통을 승계한 듯싶은 한국 정치 풍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기 때문이다. 한 번 명예가 실추된 자는 재 등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문율이 아니었나 싶기 때문이다. 해서, 나는 이런 자문을 해보았다. 이명박의 실용은 등소평의 실용인가? 중국 역시도 권력투쟁이 극심하였으나 소련과 북한처럼 정적을 제거하기보다 마치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떠올리게 하듯 추방하는 식이었다. 등소평에 대한 나의 평가는 부정적이며, 오늘날 중국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만일 장강처럼 시대를 유려하게 조망할 수 있다면,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도 없는 게다.
“기원전 254년 봄, 카르타고가 공세를 취하자, 로마도 두 명의 집정관과 두 명의 전직 집정관이 이끄는 병력을 파견했다. 이중 집정관 한 명은 로마가 해군을 가진 첫해에 포로가 되었다가 그 후의 포로교환으로 귀국한 스키피오였다. 또한 전직 집정관은 둘 다 시칠리아 남해안에서 일어난 해난사고의 책임자였다. 그들이 선원들의 충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만큼, 그들의 책임은 분명하다. 적에게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이나 사고 책임자에게 다시 지휘를 맡기는 것은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온정이 아니다. 한 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그 실수에서 틀림없이 교훈을 얻었으리라는 게 그 이유니까 재미있다. 지난해 바다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맛본 두 사람이 이리하여 전직 집정관이라는 직책으로 또 다시 해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중에서”
한 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그 실수에서 틀림없이 교훈을 얻었으리라는 게 그 이유라고 한다. 로마인의 철학적 의견보다 로마인의 실천적 경험이 작용했을 것이다. 죽다 살아났으므로 그만큼 복수의 의지는 드높을 것이다, 한니발처럼. 무엇보다 승리에 대한 배고픔이 강렬했을 것이다. 보통 이를 헝그리 정신이라고 말한다. 해서, 나는 이를 로마인이 헝그리 정신을 잘 이용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블로그 덧글과 쪽지로 많은 분들이 의견과 질문을 주었다. 이에 대해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 중 dodje님과 멍미님이 증시처럼 대립되는 의견을 말했다. 매우 흥미롭다. 증시에서는 연일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격렬히 충돌한다. 이 격돌이 재미있을수록 시장은 활기로 넘쳐난다. 당연하지 않은가. 한 쪽에 너무 일방적이면 이겨도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해서, 5:5로서 팽팽해야 한다. 그처럼 가끔 내 블로그 덧글에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나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행운아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은 낙관과 비관이 언제나 교차하고 있다. 다수가 낙관적일 때는 비관적 상황을 준비해야 하며, 다수가 비관적일 때는 낙관적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인식론적으로 말한다면, 낙관적인 전망에서 비관을 읽고, 비관적인 전망에서 낙관을 읽는 것이다. 하여, 이 둘을 격렬하게 충돌시켜 수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앎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허나, 이러한 인식론이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삶에 집착하지 않고, 삶 이외의 헛된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삶 이외의 헛된 것에 집착하면 당장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따지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자면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는 유대인들이 삶에 집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왜냐하면 나 역시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해서, 당장의 이해를 벗어던지고 한걸음 물러나서 자신의 처지 자체를 이해한다면 대체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마주할 것이다.
dodje님은 현 상황에 대해 낙관적이다. 해서, 그의 글에서 ‘비관’을 읽자.
[dodje :
강만수는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의 수출입 업체들이 적정 환율로 970~1020원을 꼽고 있습니다. 현재의 무역 수지 적자폭을 고려해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의 920원 수준은 아래쪽 오버슈팅이었지요. 그걸 적정화하기 위하여 "구두 개입"했고, 이번에는 위쪽으로 오버슈팅하자, "구두 개입" 및 "실물 개입"하였지요. 방안 온도를 조절할 때 적정 기온으로 평형을 이루기까지 오르락내리락 진폭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한다면 할 말이 없지요. 강만수는 神이 아니거든요. 뿐 아니라 1200원선이라고 죽는 소리 해봤자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 수준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자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환차익까지 안겨줄 수는 없지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닭장 속에 들어간 족제비"의 우화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갈 외국자본들이 다 나갈 때까지는 현 고환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 오버슈팅이 끝나면 수출입 업체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겁니다. 강만수가 관리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변동성 확대"이고, "변동성 확대"는 데이 트레이더들의 초과 이윤으로 귀결되지요. 그 문제에 관한 한 아직까지 (대단히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잘 해왔다고 봅니다. 환율 급등과 관련해서는 KIKO 판매 세력의 시장 조작도 일부 관여하였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아래 글로 대신합니다.
KIKO 옵션 계약과 환율 폭등
아래쪽을 굽어보는 knock-out put option을 산 쪽은 수출업체이고 판 쪽은 은행입니다. 반면 위쪽을 올려 보는 knock-in call option을 산 쪽은 은행이고, 판 쪽은 수출업체이지요. 수출업체가 그 옵션을 판 까닭은 Knock-out put option 구입가를 충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시당초 수출업체가 아래쪽을 굽어보는 옵션을 살 때, 아래쪽 KI 옵션과 아래쪽 KO 옵션을 분리하여 KO 옵션만 산 까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만일 KI 옵션과 KO 옵션을 둘 다 포함한다면 온전한 옵션이 됩니다.) 문제는 수출업체가 산 아래쪽 KO 옵션과 판 위쪽 KI 옵션의 당시 가격 비율이 1:1이 아니라 2.3:1 이었다는 점이고, KI 옵션 행사시에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수출로 번 달러만으로 충당이 안 되는 금액이므로, 시장에서 달러를 사다가 은행에 팔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지요. (한 달에 1억 달러씩 수출하므로 1억 달러짜리 KO 옵션을 구입한 회사의 경우, KI 옵션에 걸리면 매달 2.3억 달러를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투자, 금융 상품이란 대개 high risk high return이거나 low risk low return인 법인데, 이런 "이익 가능액은 유한하나 손실 가능액은 무한한" high risk low return, 貪小失大의 미끼를 문 까닭은 KI 옵션을 판 수출업체의 무지(無知)이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런 상품을 판 쪽은 low risk high return, 貪大失小의 장사를 아주 잘 한 것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강요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은 사적 자치의 일부분이고,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파는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리라 생각하므로 팔고, 사는 사람은 주가가 오르리라 생각하므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상 위성으로 장기 예보와 작황을 꿰고 있는 선물 상인의 밭떼기에서 보듯이 정보는 거의 항상 비대칭적이지요. 국제 금융자본의 첨병인 외국계 은행과 거래할 때는 조심, 또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수업료치고는 참 비싸군요. 현재의 원화 환율 폭등은 KIKO 옵션의 반대편측의 농간/유도/투기가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매달 이익을 보는 구조이니까요. 시장에 반대 세력, 즉 달러를 파는 세력이라고는 정부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걸 올리기란 어린아이 팔 비틀기이지요. 게다가 좌파들은 입만 벌리면 "외환보유액 축내는 강만수 잡아 죽여라!"고 하니 손발이 묶인 셈이지요. 하여튼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용어 설명:
option: 행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어떤 권리
put: 팔기
call: 사기
knock-out: barrier를 건드리면 K.O.됨, 즉, 무효가 됨
knock-in: K.O.와 반대로, barrier를 건드리면 잠자고 있던 것이 깨어남
barrier: K.O. 또는 K.I.를 일으키는 한계선 (위쪽, 아래쪽 모두 설정 가능)
덧글:
환율 변동에 대하여 태산LCD등의 수출업체가 취해야 했던 포지션은, 아래쪽 KI 옵션 + 위쪽 KO 옵션이었습니다. 양쪽 barrier 사이의 환율 변동은 자체 회사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고요. 마치 자동차 보험에서 소액 자손에 대하여는 면책금을 정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로 하였지요. 위험에 대한 보호(보험)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투기(투험?)이었던 셈입니다. 달러화 유입시점에 맞추어 선매도(put option)를 한다면 수수료가 제법 들었을 겁니다. 환율 하락이 예상되던 시점이었으니까요. 수출업체들이 아래쪽 방향으로 KI 옵션을 제외한 KO 옵션만을 구입한 까닭이 수수료 절약이었으니 말입니다. 뿐 아니라 위의 KIKO 계약에는 당시 환율보다 조금 얹어주는 계약가가 적용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미끼를 문 셈이지요. 현재의 오버슈팅과 관련하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유일의 단일 민족으로서 다들 똑같은 수준의 사고방식과 지식을 공유하는지라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꼭 레밍처럼 과다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말이지요. 저 KIKO 상품을 권유한 은행원이나 계약한 수출업체 직원이나, 아래로 굽어보는 KO 옵션, 위로 올려 보는 KI 옵션, "유한한 이익 가능액과 무한한 손실 가능액"등의 개념이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도 소위 경제지 기자라는 이들조차 여전히 부정확한 개념으로 기사를 쓰고 있음을 볼진대는... 일부 업체는 꺾기를 당했다고 하소연인데, 무한 손실 가능이니 꺾기보다도 질이 더 나쁩니다.
시온 의정서를 읽어 보면, "이방인들은 소나 돼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태인들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유태인들에게는 지배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라 이거지요. 미끼를 물어 온몸을 망치는 일부 한국 수출업체들은 소나 돼지는 고사하고 물고기 수준의 지능이라고 봐야 할지...]
나는 진심으로 dodje님의 의견 개진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 인식 지평을 역시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dodje님의 글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현재의 오버슈팅과 관련하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유일의 단일 민족으로서 다들 똑같은 수준의 사고방식과 지식을 공유하는지라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꼭 레밍처럼 과다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말이지요.”
아소 다로 내각이 일본이 단일 민족이라고 발언했다가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dodje님이 시온의정서에 나온 이방인과 같은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우선 이러한 발언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쏠림 현상’은 세계 유일의 단일 민족(?)인 한국뿐만 아니라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심각하다. 시온의정서에 따르면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가 된 일부 한국 수출업체는 수출업체 중 별 볼 일이 없는 기업이 아니다. 가령 태산은 한때 나도 이 회사 주주였을 정도로 코스닥 일등기업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태산은 전력거래소의 70등이 아닌 게다. 1등인 게다.
[설왕설래]70등 〉1등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81002003714&cid=
dodje님이 현재 우려하는 현상은 70등이 1등보다 대접받는 풍토를 탓하는 것일 게다. 해서, 내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다. 왜 태산과 같은 1등 업체가 70등적인 잔꾀를 내었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대가 70등적인 잔꾀를 우직한 1등 업체의 능력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dodje님 우려대로 세상은 어리석게 굴러가기도 한다. 하지만 정녕 현명하다면, dodje님이 지금 대중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아니면 나는 당신들보다 더 바보 천치라오, 라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대중더러 어리석다고 말한들 대중은 오히려 dodje님 생각과 반대로 ‘그래, 나 무식해, 그런데 니가 나에게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답한다면 뭐라고 답변할 터인가.
나는 인간 속성 중 하나가 우기기라고 여긴다. 해서, 우리는 늘 우긴다. 후일 우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더라도 반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인간이다. 또한 나는 인간 속성 중 하나가 속아 넘어가기라고 여긴다. 해서, 우리는 늘 속는다. 후일 속은 것이 뼈아플 정도로 후회가 되더라도 또 속는 것이 인간이다.
이를 우리의 경제 현실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수는 늘 우기고, 속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은 경제영역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극소수 1%만이 우기지 않고 있으며, 속이고 있다. 반문해보자. 왜 우리는 태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KIKO를 알았을까? 다수가 이제 과거에 우기고, 속은 것을 분석할 때, 우기지 않고, 속인 이들은 조용히 자축연을 하고 다음 일거리를 찾아 떠날 것이다.
dodje님 마지막 대목에서 시온의정서를 언급한 것이 바로 dodje님 불안을 시사한다. 나는 이것이 dodje님이 내 블로그에 덧글을 달았던 원동력이라고 보고 싶은 것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강만수가 설령 지금까지 잘 해왔다손 치더라도 내일부터 상황이 달라지면?
반면, 멍미님은 사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해서, 멍미님 글에서 ‘낙관’을 읽자.
[멍미 : 글을 급하게 두서없이 적느랴 내용이 중구난방인 점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발 빠르게 제 의견에 대한 반박과 수용해주신 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 중에서 일정부분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님의 말씀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도 강만수가 개입을 했든 안했든 국제투기자본의 타켓이 되었다는 점에서 강만수가 와도 이명박이가 와도 안되는 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한국은 취약하기 그지없는 나라니깐요. 한국을 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의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은 비록 부동산거품을 통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수렁을 빠져나오는데 엄청난 세월이 흘렸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그나마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건 탄탄한 내수시장과 국외에 뿌려둔 엄청난 채권 덕뿐이라는 건 의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도 엄청난 부채를 지니고 있지만 그만큼 채권도 막대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기에 적어도 본전치기는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플라자 합의 같은 게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무언가의 암묵적인 룰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이 유태자본뿐이겠느냐 아니면 각국의 자본들이 충돌 또는 협조를 통해서 세를 불리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분명히 IMF때 국제투기자본의 타켓이 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을 박살을 냄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국내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였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더 상황을 좋아지게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악화를 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강만수의 정책이 100%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님이 지적해주신 한국의 과도한 해외차입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고 주식판 투기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우려하는 문제는 이 과도한 해외차입이 일시적이진 않겠지만 상당부분 회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만 가지고는 충분하겠느냐 이것이 지금의 한국이 처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이 저는 사태의 해결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급한 불만 끌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약발도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만수가 환율시장에 분명하게 개입했습니다. 최근 줄어든 환율보유고가 이를 증명합니다. 제 말은 그 당시 이명박이 주창한 747정책과 MB물가지수 중에서 747정책이 바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펼칠 때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한국수출기업입장에서 유리하니까 단순한 그런 생각만으로 과거 한국기업과 지금 한국기업과는 차이와 국내경제 영향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생각에 안주하여 단순한 환율시장을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저는 강만수가 실책을 했다고 보는 것이지 강만수가 지금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꾸로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일정부분 환율 상승을 방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겠으나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의 실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를 잃은 거 아닌가요? 쇠고기정책을 시발점으로 하여 강만수의 일관성 없는 환율정책과 한은총재를 압박하고 최근 한총리의 한은총재에게 입조심하라는 발언까지 한 작금의 사태를 보고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위기를 증폭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성장보다는 현상유지만으로도 선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수출이 내수보다 큰 나라입니다. 내수가 작거나 중요치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선진국의 상황도 여의치 못하고 그렇다고 중남미나 동남아 국가들 상황도 썩 좋지 못합니다. 수출을 통해서 달러(상징적)를 벌어들이지 못하는데 무슨 성장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최근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에서는 엄청난 입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어떡해서든 유지하려고 보는 정부의 안일한 시각입니다. 강부자 정권답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9월에 재연장된 외국인 채권만기가 올해 12월입니다. 제2, 제3의 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내시장을 안심하고 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기로 굴리면서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인데 만약에 내린다면 얼만큼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2월 채권만기 때 상당부분 빠져나갈 것이고 이는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외국인의 달러수요를 촉발시키고 환율상승은 자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열리는 국제 현 상황에서 위기를 타파하는 방법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방법과 금리를 대폭 상향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연착륙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10월 달에 11일~15일까지 워싱턴에서 IMF+ 세계은행이 합동 연차 회의라는 걸 각국 중앙은행총재와 재무부 장관이 참가하고 강만수와 한은 총재도 갑니다. 이때 한국이 달러스왑을 거부당하게 된다면 한국은 말 그래도 헤지펀드의 물어뜯기에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지금 정책들을 보자면 세계추세와 역행하고 있는 강부자 정권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의문스럽습니다. 상태가 이 지경인데 금리인하라는 발언이 나온다는 건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대폭 상향시키는 방법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칠 염려가 있는바 한국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글로벌 시장에 자금경색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한국의 환율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텐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를 버틸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강만수가 불난집에 기름을 뿌린 격이란 얘기였습니다. 강만수가 다 망쳤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과연 온전히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을까요? 아마 쓰면 쓴다고 위기 안 쓰면 안 쓴다고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물어보셨던 1금융권을 위시한 달러유동성 직접 공급이라는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하루짜리 자금도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해서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스왑시장이 문제라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직접공급이 그나마 약발이 먹히는 건 그런 식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물론 100억 가지고 스왑시장을 통해서 풀든 직접 공급하던 그게 그거라는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못 믿어서 생기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은 유동성을 공급한다 한들 서로를 못 믿어 돈을 안 빌려주고 있다는 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즉 돈이 산업전반에 퍼지지 못하고 금융시장 내부에서만 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키코 사태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든 싫던 간에 말이죠.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이랑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많나요? 한국 내수시장을 살릴려면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다 먹여 살린다고 볼 수는 없단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 감세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서민을 안중에도 없는 부자들에게 소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꾸로 서민에게 더 많은 감세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내수시장을 살리겠다는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해불능입니다. 저는 시장의 개입을 무조건 안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극단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건 없습니다. 상호보완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양 갈래 사이에서 아슬아슬 균형점을 찾기란 혜안을 가진 정책당국자나 대통령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완벽한건 없는 것을... 저는 국제투기자본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가 유태계 자본이라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다 유태계 자본이라는데 있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그렇게 단순하게 본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주식에 몰빵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짜고서 그 안에 위험성 자산인 주식투자를 인덱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잘난 척이나 경제통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 해봤자 소귀에 경 읽기이고 경제학과를 나오거나 재테크에 상당한 내공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에 일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는 있으나 대중적인 사람들에게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얘기 인거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정도면 만족스러우실fms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님과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대부분의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이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함입니다. 글에서 언급하셨지만 상당한 위치까지 올라오셨던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로써도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적정가격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익을 노리는 게 재태크라는 것이고 그것이 투기세력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증시가 최하가 1000을 보고 못해도 1300에서 멈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300대에서 물렸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모든 악재가 다 소멸된 다음에 한국이 1300도 못갈까요? 500~1000에 걸친 박스권 5년입니다.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IMF전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한국 대기업이 망했나요?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미국 가서 달러 못 얻어가지고 온다면 저는 주식시장을 당분간 떠나서 관망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IMF의 상황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만큼 자본축적을 해왔기에 IMF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오지 않으리라 봅니다. 다만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이 언제까지 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신만이 알겠지요.
아 추가로 저는 정치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되든 말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덩샤오핑이 말한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아마 10년 후에도 이런 위기가 올까 걱정입니다. 추가로 앞으로 한국이 국제유대자본과 투기세력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면서 성장해야 할지도 아울러 한 개인이 말하기에는 엄청난 질문이긴 하지만 대략적인 큰 줄기에서의 개요는 말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안이 없다면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의 혼돈에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꼭 다음 글에 답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인드라님께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행정기관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적이길 원하시는 겁니까? 이성태 한은총재가 똘마니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미심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 휘둘릴 수 있다는 건지도 자세한 언급 부탁드립니다. ]
나는 멍미님의 의견에 역시 기쁘게 여기고 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우려하는 문제는 이 과도한 해외차입이 일시적이진 않겠지만 상당부분 회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만 가지고는 충분하겠느냐 이것이 지금의 한국이 처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이 저는 사태를 해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급한 불만 끌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약발도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나는 멍미님의 글에서 ‘낙관’을 읽는다. 일단 급한 불만 끌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주류 경제학에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다들 코웃음치고 있다. 현대 주류 경제학이 요구하고 있는 정신은 오직 ‘NOW'다. 지금 당장 대책을 내놔라하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통화론자들이나 케인즈주의자들은 정책이 실제로 작동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들 현 주류 경제학파에서는 변명으로 치부한다. 해서, 만일 멍미님의 의견을 본다면, 지금 강만수 팀이 잘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책이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상일 뿐이다. 문제는 당장 현안을 해결하면 그만인 게다. 즉, 요즘 김대중 대 노무현 입심 대결이 화제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노무현 측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지표를 보니 김대중 때 좋던 것이 모두 안 좋게 되었는데 이는 김대중 탓이다. 이게 다 빚잔치였기 때문이다. 왜? 카드 채 대란을 일으켜서 국민에게 잔뜩 빚을 부담시킨 것을 설거지하였기 때문이다. 해서, 김대중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을 해서 노무현에게 떠넘긴 것을 노무현 책임이라고 말한다면 웃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현대 주류 경제학자들은 노무현과 김대중 중 누구 손을 번쩍 들까? 김대중 WIN되겠다. 다만, 지금은 노무현도 김대중도 정권을 쥐고 있지 않기에 김대중 WIN인 게다. 노무현 정권이라면 당연히 현대 주류 경제학자들은 노무현 WIN이라고 할 것이다^^!
상기한 글에서 멍미님의 겸손과 자신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는 세 가지 경우인데 데이트레이더, 옵션, 인덱스 투자 상품인데 인덱스투자 상품이라고 한다. 주식투자 성공담이란 주식계좌 내역 공개한 뒤에만 믿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으나 이를 나는 무시하겠다. 멍미님은 훌륭한 투자자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익을 내었다면, 주가 하락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해서, 멍미님의 무운을 빌겠다.
참고로 멍미님 투자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할까 싶다.
<―각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임시방편으로 은행들의 예대 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을 2%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 대출 이자를 낮추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금융 전문가 인터뷰] "아시아가 겪었던 IMF 고통, 올해와 내년 미(美)에 닥칠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3/2008100301087.html
dodje님은 대중의 어리석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멍미님은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dodje님은 지도자의 현명함을 긍정하고 있으며, 멍미님은 대중의 현명함을 긍정하고 있다.
엊그제까지 대중이 이명박을 지지한다고 하여 대중의 어리석음을 질타했던 것이 김근태를 비롯한 친일민주당 입장이었다. 반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을 통해 대중의 현명함을 강조하던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었다. 그러나 촛불집회로 사태가 역전되었다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재역전되었다. 그때마다 각 진영에서는 대중이 어리석다가도 현명해지곤 했다.
어용세력에서 오더를 타고 내려온 것 중 하나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신 이명박이었다. 이 오더에 대한 이해는 각 세력마다 저마다 코끼리 장님 만지기식 해석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이명박 업적을 평가할 때 내세운 것이 청계천이 아니라 버스공영제였다. 조조의 예처럼 오늘날 현명함은 교활함과 일치하는 대목이 많다. 냉정하게 말해, 신뢰는 대중과의 신뢰가 아니다. 국제유태자본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여부다.
이에 대해 국제유태자본은 두 가지 표식을 동시에 내놓았다. 하나는 유럽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한국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WSJ의 언론 보도를 어떻게 평가할 지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dodje님이 우려하는 대중은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라 ‘쏠림현상’으로 WSJ 보도로 인한 특정한 반응을 보일 je님이 우려하는 대중은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라 ‘쏠림현상’으로 WSJ 보도로 인한 특정한 반응을 보일 퓽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에 기획재정부 장관에 강만수가 임명되었을 때, 나 역시 다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무리 학적으로 강만수 책임보다는 국제유태자본 책임이 크다고 해도, 비합리적일지라도 국민 정서라는 것이 있을 터인데... 게다가 그 유래를 굳이 찾자면 조선시대 정치까지 소급되는 승자 독식 전통을 승계한 듯싶은 한국 정치 풍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기 때문이다. 한 번 명예가 실추된 자는 재 등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불문율이 아니었나 싶기 때문이다. 해서, 나는 이런 자문을 해보았다. 이명박의 실용은 등소평의 실용인가? 중국 역시도 권력투쟁이 극심하였으나 소련과 북한처럼 정적을 제거하기보다 마치 고대 그리스와 로마를 떠올리게 하듯 추방하는 식이었다. 등소평에 대한 나의 평가는 부정적이며, 오늘날 중국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만일 장강처럼 시대를 유려하게 조망할 수 있다면,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도 없는 게다.
“기원전 254년 봄, 카르타고가 공세를 취하자, 로마도 두 명의 집정관과 두 명의 전직 집정관이 이끄는 병력을 파견했다. 이중 집정관 한 명은 로마가 해군을 가진 첫해에 포로가 되었다가 그 후의 포로교환으로 귀국한 스키피오였다. 또한 전직 집정관은 둘 다 시칠리아 남해안에서 일어난 해난사고의 책임자였다. 그들이 선원들의 충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만큼, 그들의 책임은 분명하다. 적에게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이나 사고 책임자에게 다시 지휘를 맡기는 것은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온정이 아니다. 한 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그 실수에서 틀림없이 교훈을 얻었으리라는 게 그 이유니까 재미있다. 지난해 바다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맛본 두 사람이 이리하여 전직 집정관이라는 직책으로 또 다시 해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중에서”
한 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그 실수에서 틀림없이 교훈을 얻었으리라는 게 그 이유라고 한다. 로마인의 철학적 의견보다 로마인의 실천적 경험이 작용했을 것이다. 죽다 살아났으므로 그만큼 복수의 의지는 드높을 것이다, 한니발처럼. 무엇보다 승리에 대한 배고픔이 강렬했을 것이다. 보통 이를 헝그리 정신이라고 말한다. 해서, 나는 이를 로마인이 헝그리 정신을 잘 이용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블로그 덧글과 쪽지로 많은 분들이 의견과 질문을 주었다. 이에 대해 나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 중 dodje님과 멍미님이 증시처럼 대립되는 의견을 말했다. 매우 흥미롭다. 증시에서는 연일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격렬히 충돌한다. 이 격돌이 재미있을수록 시장은 활기로 넘쳐난다. 당연하지 않은가. 한 쪽에 너무 일방적이면 이겨도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해서, 5:5로서 팽팽해야 한다. 그처럼 가끔 내 블로그 덧글에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나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행운아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은 낙관과 비관이 언제나 교차하고 있다. 다수가 낙관적일 때는 비관적 상황을 준비해야 하며, 다수가 비관적일 때는 낙관적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인식론적으로 말한다면, 낙관적인 전망에서 비관을 읽고, 비관적인 전망에서 낙관을 읽는 것이다. 하여, 이 둘을 격렬하게 충돌시켜 수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앎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허나, 이러한 인식론이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삶에 집착하지 않고, 삶 이외의 헛된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삶 이외의 헛된 것에 집착하면 당장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따지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자면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는 유대인들이 삶에 집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왜냐하면 나 역시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해서, 당장의 이해를 벗어던지고 한걸음 물러나서 자신의 처지 자체를 이해한다면 대체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마주할 것이다.
dodje님은 현 상황에 대해 낙관적이다. 해서, 그의 글에서 ‘비관’을 읽자.
[dodje :
강만수는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의 수출입 업체들이 적정 환율로 970~1020원을 꼽고 있습니다. 현재의 무역 수지 적자폭을 고려해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의 920원 수준은 아래쪽 오버슈팅이었지요. 그걸 적정화하기 위하여 "구두 개입"했고, 이번에는 위쪽으로 오버슈팅하자, "구두 개입" 및 "실물 개입"하였지요. 방안 온도를 조절할 때 적정 기온으로 평형을 이루기까지 오르락내리락 진폭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한다면 할 말이 없지요. 강만수는 神이 아니거든요. 뿐 아니라 1200원선이라고 죽는 소리 해봤자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 수준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자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환차익까지 안겨줄 수는 없지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닭장 속에 들어간 족제비"의 우화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갈 외국자본들이 다 나갈 때까지는 현 고환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 오버슈팅이 끝나면 수출입 업체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겁니다. 강만수가 관리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변동성 확대"이고, "변동성 확대"는 데이 트레이더들의 초과 이윤으로 귀결되지요. 그 문제에 관한 한 아직까지 (대단히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잘 해왔다고 봅니다. 환율 급등과 관련해서는 KIKO 판매 세력의 시장 조작도 일부 관여하였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아래 글로 대신합니다.
KIKO 옵션 계약과 환율 폭등
아래쪽을 굽어보는 knock-out put option을 산 쪽은 수출업체이고 판 쪽은 은행입니다. 반면 위쪽을 올려 보는 knock-in call option을 산 쪽은 은행이고, 판 쪽은 수출업체이지요. 수출업체가 그 옵션을 판 까닭은 Knock-out put option 구입가를 충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시당초 수출업체가 아래쪽을 굽어보는 옵션을 살 때, 아래쪽 KI 옵션과 아래쪽 KO 옵션을 분리하여 KO 옵션만 산 까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만일 KI 옵션과 KO 옵션을 둘 다 포함한다면 온전한 옵션이 됩니다.) 문제는 수출업체가 산 아래쪽 KO 옵션과 판 위쪽 KI 옵션의 당시 가격 비율이 1:1이 아니라 2.3:1 이었다는 점이고, KI 옵션 행사시에 대부분의 수출업체는 수출로 번 달러만으로 충당이 안 되는 금액이므로, 시장에서 달러를 사다가 은행에 팔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지요. (한 달에 1억 달러씩 수출하므로 1억 달러짜리 KO 옵션을 구입한 회사의 경우, KI 옵션에 걸리면 매달 2.3억 달러를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투자, 금융 상품이란 대개 high risk high return이거나 low risk low return인 법인데, 이런 "이익 가능액은 유한하나 손실 가능액은 무한한" high risk low return, 貪小失大의 미끼를 문 까닭은 KI 옵션을 판 수출업체의 무지(無知)이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런 상품을 판 쪽은 low risk high return, 貪大失小의 장사를 아주 잘 한 것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강요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은 사적 자치의 일부분이고,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파는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리라 생각하므로 팔고, 사는 사람은 주가가 오르리라 생각하므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상 위성으로 장기 예보와 작황을 꿰고 있는 선물 상인의 밭떼기에서 보듯이 정보는 거의 항상 비대칭적이지요. 국제 금융자본의 첨병인 외국계 은행과 거래할 때는 조심, 또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수업료치고는 참 비싸군요. 현재의 원화 환율 폭등은 KIKO 옵션의 반대편측의 농간/유도/투기가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매달 이익을 보는 구조이니까요. 시장에 반대 세력, 즉 달러를 파는 세력이라고는 정부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걸 올리기란 어린아이 팔 비틀기이지요. 게다가 좌파들은 입만 벌리면 "외환보유액 축내는 강만수 잡아 죽여라!"고 하니 손발이 묶인 셈이지요. 하여튼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용어 설명:
option: 행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어떤 권리
put: 팔기
call: 사기
knock-out: barrier를 건드리면 K.O.됨, 즉, 무효가 됨
knock-in: K.O.와 반대로, barrier를 건드리면 잠자고 있던 것이 깨어남
barrier: K.O. 또는 K.I.를 일으키는 한계선 (위쪽, 아래쪽 모두 설정 가능)
덧글:
환율 변동에 대하여 태산LCD등의 수출업체가 취해야 했던 포지션은, 아래쪽 KI 옵션 + 위쪽 KO 옵션이었습니다. 양쪽 barrier 사이의 환율 변동은 자체 회사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고요. 마치 자동차 보험에서 소액 자손에 대하여는 면책금을 정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로 하였지요. 위험에 대한 보호(보험)이 아니라, 위험에 대한 투기(투험?)이었던 셈입니다. 달러화 유입시점에 맞추어 선매도(put option)를 한다면 수수료가 제법 들었을 겁니다. 환율 하락이 예상되던 시점이었으니까요. 수출업체들이 아래쪽 방향으로 KI 옵션을 제외한 KO 옵션만을 구입한 까닭이 수수료 절약이었으니 말입니다. 뿐 아니라 위의 KIKO 계약에는 당시 환율보다 조금 얹어주는 계약가가 적용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미끼를 문 셈이지요. 현재의 오버슈팅과 관련하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유일의 단일 민족으로서 다들 똑같은 수준의 사고방식과 지식을 공유하는지라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꼭 레밍처럼 과다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말이지요. 저 KIKO 상품을 권유한 은행원이나 계약한 수출업체 직원이나, 아래로 굽어보는 KO 옵션, 위로 올려 보는 KI 옵션, "유한한 이익 가능액과 무한한 손실 가능액"등의 개념이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도 소위 경제지 기자라는 이들조차 여전히 부정확한 개념으로 기사를 쓰고 있음을 볼진대는... 일부 업체는 꺾기를 당했다고 하소연인데, 무한 손실 가능이니 꺾기보다도 질이 더 나쁩니다.
시온 의정서를 읽어 보면, "이방인들은 소나 돼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태인들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유태인들에게는 지배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라 이거지요. 미끼를 물어 온몸을 망치는 일부 한국 수출업체들은 소나 돼지는 고사하고 물고기 수준의 지능이라고 봐야 할지...]
나는 진심으로 dodje님의 의견 개진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 인식 지평을 역시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dodje님의 글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현재의 오버슈팅과 관련하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유일의 단일 민족으로서 다들 똑같은 수준의 사고방식과 지식을 공유하는지라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꼭 레밍처럼 과다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말이지요.”
아소 다로 내각이 일본이 단일 민족이라고 발언했다가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dodje님이 시온의정서에 나온 이방인과 같은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우선 이러한 발언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쏠림 현상’은 세계 유일의 단일 민족(?)인 한국뿐만 아니라 다인종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심각하다. 시온의정서에 따르면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가 된 일부 한국 수출업체는 수출업체 중 별 볼 일이 없는 기업이 아니다. 가령 태산은 한때 나도 이 회사 주주였을 정도로 코스닥 일등기업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태산은 전력거래소의 70등이 아닌 게다. 1등인 게다.
[설왕설래]70등 〉1등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81002003714&cid=
dodje님이 현재 우려하는 현상은 70등이 1등보다 대접받는 풍토를 탓하는 것일 게다. 해서, 내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다. 왜 태산과 같은 1등 업체가 70등적인 잔꾀를 내었는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대가 70등적인 잔꾀를 우직한 1등 업체의 능력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dodje님 우려대로 세상은 어리석게 굴러가기도 한다. 하지만 정녕 현명하다면, dodje님이 지금 대중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아니면 나는 당신들보다 더 바보 천치라오, 라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대중더러 어리석다고 말한들 대중은 오히려 dodje님 생각과 반대로 ‘그래, 나 무식해, 그런데 니가 나에게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답한다면 뭐라고 답변할 터인가.
나는 인간 속성 중 하나가 우기기라고 여긴다. 해서, 우리는 늘 우긴다. 후일 우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더라도 반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인간이다. 또한 나는 인간 속성 중 하나가 속아 넘어가기라고 여긴다. 해서, 우리는 늘 속는다. 후일 속은 것이 뼈아플 정도로 후회가 되더라도 또 속는 것이 인간이다.
이를 우리의 경제 현실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수는 늘 우기고, 속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은 경제영역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극소수 1%만이 우기지 않고 있으며, 속이고 있다. 반문해보자. 왜 우리는 태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KIKO를 알았을까? 다수가 이제 과거에 우기고, 속은 것을 분석할 때, 우기지 않고, 속인 이들은 조용히 자축연을 하고 다음 일거리를 찾아 떠날 것이다.
dodje님 마지막 대목에서 시온의정서를 언급한 것이 바로 dodje님 불안을 시사한다. 나는 이것이 dodje님이 내 블로그에 덧글을 달았던 원동력이라고 보고 싶은 것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강만수가 설령 지금까지 잘 해왔다손 치더라도 내일부터 상황이 달라지면?
반면, 멍미님은 사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해서, 멍미님 글에서 ‘낙관’을 읽자.
[멍미 : 글을 급하게 두서없이 적느랴 내용이 중구난방인 점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발 빠르게 제 의견에 대한 반박과 수용해주신 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 중에서 일정부분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님의 말씀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도 강만수가 개입을 했든 안했든 국제투기자본의 타켓이 되었다는 점에서 강만수가 와도 이명박이가 와도 안되는 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한국은 취약하기 그지없는 나라니깐요. 한국을 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의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은 비록 부동산거품을 통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수렁을 빠져나오는데 엄청난 세월이 흘렸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그나마 선방을 할 수 있었던 건 탄탄한 내수시장과 국외에 뿌려둔 엄청난 채권 덕뿐이라는 건 의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본도 엄청난 부채를 지니고 있지만 그만큼 채권도 막대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기에 적어도 본전치기는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플라자 합의 같은 게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무언가의 암묵적인 룰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이 유태자본뿐이겠느냐 아니면 각국의 자본들이 충돌 또는 협조를 통해서 세를 불리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분명히 IMF때 국제투기자본의 타켓이 되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을 박살을 냄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국내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였다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더 상황을 좋아지게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악화를 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강만수의 정책이 100%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님이 지적해주신 한국의 과도한 해외차입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고 주식판 투기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우려하는 문제는 이 과도한 해외차입이 일시적이진 않겠지만 상당부분 회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만 가지고는 충분하겠느냐 이것이 지금의 한국이 처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이 저는 사태의 해결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급한 불만 끌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약발도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만수가 환율시장에 분명하게 개입했습니다. 최근 줄어든 환율보유고가 이를 증명합니다. 제 말은 그 당시 이명박이 주창한 747정책과 MB물가지수 중에서 747정책이 바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펼칠 때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한국수출기업입장에서 유리하니까 단순한 그런 생각만으로 과거 한국기업과 지금 한국기업과는 차이와 국내경제 영향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생각에 안주하여 단순한 환율시장을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저는 강만수가 실책을 했다고 보는 것이지 강만수가 지금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꾸로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일정부분 환율 상승을 방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한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겠으나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의 실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를 잃은 거 아닌가요? 쇠고기정책을 시발점으로 하여 강만수의 일관성 없는 환율정책과 한은총재를 압박하고 최근 한총리의 한은총재에게 입조심하라는 발언까지 한 작금의 사태를 보고 있지만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위기를 증폭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성장보다는 현상유지만으로도 선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수출이 내수보다 큰 나라입니다. 내수가 작거나 중요치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선진국의 상황도 여의치 못하고 그렇다고 중남미나 동남아 국가들 상황도 썩 좋지 못합니다. 수출을 통해서 달러(상징적)를 벌어들이지 못하는데 무슨 성장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최근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에서는 엄청난 입김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어떡해서든 유지하려고 보는 정부의 안일한 시각입니다. 강부자 정권답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9월에 재연장된 외국인 채권만기가 올해 12월입니다. 제2, 제3의 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내시장을 안심하고 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기로 굴리면서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인데 만약에 내린다면 얼만큼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2월 채권만기 때 상당부분 빠져나갈 것이고 이는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외국인의 달러수요를 촉발시키고 환율상승은 자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열리는 국제 현 상황에서 위기를 타파하는 방법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방법과 금리를 대폭 상향하거나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연착륙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10월 달에 11일~15일까지 워싱턴에서 IMF+ 세계은행이 합동 연차 회의라는 걸 각국 중앙은행총재와 재무부 장관이 참가하고 강만수와 한은 총재도 갑니다. 이때 한국이 달러스왑을 거부당하게 된다면 한국은 말 그래도 헤지펀드의 물어뜯기에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지금 정책들을 보자면 세계추세와 역행하고 있는 강부자 정권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의문스럽습니다. 상태가 이 지경인데 금리인하라는 발언이 나온다는 건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대폭 상향시키는 방법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반발에 부딪칠 염려가 있는바 한국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글로벌 시장에 자금경색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한국의 환율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텐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를 버틸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강만수가 불난집에 기름을 뿌린 격이란 얘기였습니다. 강만수가 다 망쳤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과연 온전히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을까요? 아마 쓰면 쓴다고 위기 안 쓰면 안 쓴다고 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물어보셨던 1금융권을 위시한 달러유동성 직접 공급이라는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하루짜리 자금도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해서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스왑시장이 문제라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직접공급이 그나마 약발이 먹히는 건 그런 식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물론 100억 가지고 스왑시장을 통해서 풀든 직접 공급하던 그게 그거라는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못 믿어서 생기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은 유동성을 공급한다 한들 서로를 못 믿어 돈을 안 빌려주고 있다는 게 제 주장의 요지입니다. 즉 돈이 산업전반에 퍼지지 못하고 금융시장 내부에서만 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키코 사태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든 싫던 간에 말이죠.
지금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이랑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많나요? 한국 내수시장을 살릴려면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다 먹여 살린다고 볼 수는 없단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 감세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서민을 안중에도 없는 부자들에게 소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꾸로 서민에게 더 많은 감세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내수시장을 살리겠다는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해불능입니다. 저는 시장의 개입을 무조건 안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극단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건 없습니다. 상호보완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시장에 너무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양 갈래 사이에서 아슬아슬 균형점을 찾기란 혜안을 가진 정책당국자나 대통령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완벽한건 없는 것을... 저는 국제투기자본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중 상당수가 유태계 자본이라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다 유태계 자본이라는데 있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국제정세는 그렇게 단순하게 본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주식에 몰빵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짜고서 그 안에 위험성 자산인 주식투자를 인덱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잘난 척이나 경제통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 해봤자 소귀에 경 읽기이고 경제학과를 나오거나 재테크에 상당한 내공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에 일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는 있으나 대중적인 사람들에게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얘기 인거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정도면 만족스러우실fms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님과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대부분의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이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함입니다. 글에서 언급하셨지만 상당한 위치까지 올라오셨던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로써도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적정가격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익을 노리는 게 재태크라는 것이고 그것이 투기세력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증시가 최하가 1000을 보고 못해도 1300에서 멈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300대에서 물렸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모든 악재가 다 소멸된 다음에 한국이 1300도 못갈까요? 500~1000에 걸친 박스권 5년입니다.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IMF전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한국 대기업이 망했나요? 그 정도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미국 가서 달러 못 얻어가지고 온다면 저는 주식시장을 당분간 떠나서 관망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IMF의 상황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그만큼 자본축적을 해왔기에 IMF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오지 않으리라 봅니다. 다만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이 언제까지 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신만이 알겠지요.
아 추가로 저는 정치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되든 말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덩샤오핑이 말한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아마 10년 후에도 이런 위기가 올까 걱정입니다. 추가로 앞으로 한국이 국제유대자본과 투기세력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면서 성장해야 할지도 아울러 한 개인이 말하기에는 엄청난 질문이긴 하지만 대략적인 큰 줄기에서의 개요는 말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안이 없다면 개인은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의 혼돈에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꼭 다음 글에 답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러면 인드라님께서는 중앙은행이 정부의 행정기관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적이길 원하시는 겁니까? 이성태 한은총재가 똘마니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미심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 휘둘릴 수 있다는 건지도 자세한 언급 부탁드립니다. ]
나는 멍미님의 의견에 역시 기쁘게 여기고 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우려하는 문제는 이 과도한 해외차입이 일시적이진 않겠지만 상당부분 회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외환보유고만 가지고는 충분하겠느냐 이것이 지금의 한국이 처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이 저는 사태를 해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급한 불만 끌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 약발도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나는 멍미님의 글에서 ‘낙관’을 읽는다. 일단 급한 불만 끌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주류 경제학에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다들 코웃음치고 있다. 현대 주류 경제학이 요구하고 있는 정신은 오직 ‘NOW'다. 지금 당장 대책을 내놔라하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통화론자들이나 케인즈주의자들은 정책이 실제로 작동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들 현 주류 경제학파에서는 변명으로 치부한다. 해서, 만일 멍미님의 의견을 본다면, 지금 강만수 팀이 잘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책이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상일 뿐이다. 문제는 당장 현안을 해결하면 그만인 게다. 즉, 요즘 김대중 대 노무현 입심 대결이 화제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노무현 측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지표를 보니 김대중 때 좋던 것이 모두 안 좋게 되었는데 이는 김대중 탓이다. 이게 다 빚잔치였기 때문이다. 왜? 카드 채 대란을 일으켜서 국민에게 잔뜩 빚을 부담시킨 것을 설거지하였기 때문이다. 해서, 김대중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을 해서 노무현에게 떠넘긴 것을 노무현 책임이라고 말한다면 웃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현대 주류 경제학자들은 노무현과 김대중 중 누구 손을 번쩍 들까? 김대중 WIN되겠다. 다만, 지금은 노무현도 김대중도 정권을 쥐고 있지 않기에 김대중 WIN인 게다. 노무현 정권이라면 당연히 현대 주류 경제학자들은 노무현 WIN이라고 할 것이다^^!
상기한 글에서 멍미님의 겸손과 자신감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는 세 가지 경우인데 데이트레이더, 옵션, 인덱스 투자 상품인데 인덱스투자 상품이라고 한다. 주식투자 성공담이란 주식계좌 내역 공개한 뒤에만 믿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으나 이를 나는 무시하겠다. 멍미님은 훌륭한 투자자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익을 내었다면, 주가 하락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해서, 멍미님의 무운을 빌겠다.
참고로 멍미님 투자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할까 싶다.
<―각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임시방편으로 은행들의 예대 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을 2%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이 협력해 대출 이자를 낮추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금융 전문가 인터뷰] "아시아가 겪었던 IMF 고통, 올해와 내년 미(美)에 닥칠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3/2008100301087.html
dodje님은 대중의 어리석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멍미님은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dodje님은 지도자의 현명함을 긍정하고 있으며, 멍미님은 대중의 현명함을 긍정하고 있다.
엊그제까지 대중이 이명박을 지지한다고 하여 대중의 어리석음을 질타했던 것이 김근태를 비롯한 친일민주당 입장이었다. 반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을 통해 대중의 현명함을 강조하던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었다. 그러나 촛불집회로 사태가 역전되었다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재역전되었다. 그때마다 각 진영에서는 대중이 어리석다가도 현명해지곤 했다.
어용세력에서 오더를 타고 내려온 것 중 하나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신 이명박이었다. 이 오더에 대한 이해는 각 세력마다 저마다 코끼리 장님 만지기식 해석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이명박 업적을 평가할 때 내세운 것이 청계천이 아니라 버스공영제였다. 조조의 예처럼 오늘날 현명함은 교활함과 일치하는 대목이 많다. 냉정하게 말해, 신뢰는 대중과의 신뢰가 아니다. 국제유태자본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여부다.
이에 대해 국제유태자본은 두 가지 표식을 동시에 내놓았다. 하나는 유럽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한국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WSJ의 언론 보도를 어떻게 평가할 지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dodje님이 우려하는 대중은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라 ‘쏠림현상’으로 WSJ 보도로 인한 특정한 반응을 보일 je님이 우려하는 대중은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라 ‘쏠림현상’으로 WSJ 보도로 인한 특정한 반응을 보일 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