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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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약의 해
북의 전략은 늘 일관되고 분명하다. 북미양자평화체제중심의 동북아다자평화체제구축! 북미양자문제가 해결돼야 동북아다자문제가 해결된다는건 9.19공동성명으로 입증된지 오래다. 1·2차북미대결전의 성과로 2000년 북미간 10.12공동성명이, 2005년 6자간 9.19공동성명이 발표됐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못하고 사장돼있다. 부시·오바마·트럼프로 이어지며 계속 난관을 만들고 역풍이 불게 했기때문이다.
북도 미를 완전히 제압하며 제대로된 협상탁에 앉히기 위해선 3~4차만이 아니라 5차의 북미·반미대결전이 필요했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인내>방침과 트럼프정부의 유엔총회의 <완전파괴>폭언을 보라. 북은 이 정치협상을 위해 적어도 1990년대초부터 투트랙전략을 구사하며 공개경로상의 핵능력을 미군철거와 맞바꿀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했다. 평화협정·평화체제를 강조하는 평화공세로 명분에서 주동을 쥐는 전략도 내내 용의주도했다.
북이 북미외교대결전에서 우위에 있다는건 올신년사에 당당히 <새로운길>을 명시하고 지난 한달동안 4차방중, 김영철일행백악관방문, 최선희일행스톡홀름실무회담, 비건3일간평양체류, 2차정상회담장소하노이합의의 전과정에서 확인된다. 특히 김정은위원장의 국빈방문가능성을 높여주고 여러모로 유리한 하노이에서 회담이 열리게 된건 마치 홈그라운드에 불러놓고 벌이는 경기와 같다. 이는 트럼프정부가 그만큼 수세에 몰려있다는 증거기도 하다. 비건은 남에서 <비핵화워킹그룹>을 지휘하며 청와대의 상전처럼 행세하지만 북이 시키는대로 평양에 가서 북이 원하는대로 장소를 합의하고왔다.
북은 북미평화체제에 북미수교와 주남미군철거의 일정을 못박으려한다. 이게 아니면 계약서 평화협정이 아니고 MOU 종전선언에 불과하다. 지금은 계약서를 쓰고 양측의 권리·의무와 일정을 확정해야할때다. 이미 북은 양자회담의 승리를 전제로 다자회담을 준비하고있으며 정전협정당사자중 하나이자 9.19공동성명채택때 의장국인 중과의 사업을 충분히 해놓은 상태다. 매사 미리미리 바로바로 하는게 습성화된 북은 진도를 저만치 나가며 다음단계를 준비중이다. 지난해를 능가하는 대비약의 해, 맞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