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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태자본: 구제 금융안 부결의 의미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소속의원 가운데 60%가 찬성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은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법안의 부결을 주도했다.”

美구제금융안 하원서 부결..백악관 긴급회의(3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1&sid2=262&oid=001&aid=0002289316

하나, 제 2의 외환 위기?

오늘날 미국 금융 위기에 대해 여전히 필터링을 하고 있다면 오산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대표적인 예가 중앙일보 기사와 사설이다.

“8월 말 1089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100원 가까이 올랐다.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원화가 단연 가파르게 상승했다. 원화 환율이 달러화에 대해 한 달 새(8.29~9.26) 6.2% 상승하는 동안 일본 엔화는 2.5% 떨어졌다. 태국 바트화도 1% 하락했다. 유로화(0.5%)와 중국 위안화(0.3%)도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 금융을 쏟아 붓고 있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환율이 왜 오를까. 게다가 원화 환율만 많이 오를까. 이유는 우리 시장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구제금융 합의에도 ‘환율 패닉’ … 유독 한국만 왜
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09/30/3209511.html

“현재로선 외환보유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외화를 원화와 바꿔주는 스와프 거래뿐만 아니라 외환보유액을 직접 국내 금융회사들에 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국내 금융회사들이 부실한 것이 아닌 이상 보유외환을 굳이 해외에서만 운용할 이유가 없다. 안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의 실수요와 연계해 보유외환을 빌려주는 전대(轉貸)형식도 가능할 것이다. 달러 실수요자금 부담만 덜어줘도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상승 압력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달러 부족사태 해소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달러 부족사태 해소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20&Total_ID=3315458&cloc=joins|article|ca

중앙일보 사설대로 외환보유액을 국내 금융회사들에게도 대출해주는 정책만 취해도 환율 상승 압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는 강만수 팀이 중앙일보의 권고대로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것 역시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위기는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기 때문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현재 환율시장의 강자는 국제유태자본이다. 그러한 국제유태자본이 유독 원화를 이토록 괴롭히고 있는 까닭을 근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유태자본은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시를 한 바 있다. 왜 이랬던가. 하여, 제 2의 외환위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그에 버금가는 대가를 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사꾼이란 손해를 보기 싫어하고 본전만큼이라도 획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정동영이나 유시민 정권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큰 경제적 침탈에 신음해야 했지만, 이명박 정부이기 때문에, 비록 국제유태자본이 대통령으로 만든 이명박 정부여도 적당한 선에서 본전을 취해야 하기에 현재의 환율 사태가 일어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게다.

냉정하게 살펴보자. 현행 한국의 외환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개방되어 있으며, 오늘날 한국정부나 기업은 1997년과 비교할 바 없이 재무구조가 튼튼하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제 2의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면,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1997년 외환위기론의 주류로 형성해왔던 내인론이 완전히 부정된다.
둘째, 제 2의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면, 일차적으로는 국제유태자본의 책임이며, 이차적으로는 제 2의 이완용, 김대중과 노무현, 특히 이완용만도 못한 노무현 책임이다.

둘, 리먼브라더스 인수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

영(英) 바클레이즈, 리먼 `알짜`만 골라 인수
http://blog.paran.com/yagoldenida/27638883

과연 그럴까. 메릴린치가 살고, 리먼이 죽게 했던 최종 협상에서 리먼의 밝혀지지 않은 부실에 대한 보증을 미국 정부가 거부했던 점을 떠올리기 바란다. 이는 한마디로 국제유태자본이 내부적으로 짜고 고스톱을 치는 게다. 다행히 한국이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리먼인수로 발생할 막대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국제유태자본은 한국 ‘봉’에게 아직 기회는 있다고 하는 게다, 그만큼 들인 작전비가 있으므로.

바클레이즈가 리먼을 인수하는데 부동산 부문만을 빼고서 인수하는 것은 뭔 일인가. 미국 부동산 경기 회복이야말로 현행 미국 금융위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미터라면, 이 부문을 헐값에 인수하는 것이야말로 리먼을 진정 인수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리먼이 파산한 배경도 이 때문인데, 바클레이즈가 이 부문만 빼고 인수에 나서는 것은, 한마디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반증인 게다. 여기에 노무라 증권은 제외하자. 퇴임한 후쿠다처럼 불쌍한 놈들로 간주하자.

정리하자. 국내에서는 투자은행에 대한 야심이 세 군데서 발생했다. 하나는 이명박을 축으로 한 한나라당, 다른 하나는 김대중을 축으로 한 친일민주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희의 노예 삼성. 이 삼각관계에서 오늘날 한국적 사태는 대부분 해명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융구제안을 노예민주당 대부분이 찬성하는데 미국 국민의 다수 여론에 따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반대했다는 것은 의외성이 있는 선택인 게다. 만일 미국 금융규제안이 통과되었다면, 이 효과로 과연 월가 증시가 상승할까, 한국 증시가 뛰어오를까. 아니다.

많은 이들은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이나 경제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보지만, 정반대다. 주식시장 자체가 ‘불확실성’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다. 해서, 국제유태자본이 공화당 의원을 통해 시장에 보다 불확실성을 제공한 만큼 주식시장은 보다 활력을 찾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나는 강조했다. 연말까지 미국 금융이 롤러코스터를 타야할 운명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에 따라 세계 경제가 억지 춤을 추며 망지 미국 금융이 롤러코스터를 타야할 운명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에 따라 세계 경제가 억지 춤을 추며 망가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이 와중에 현명하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한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잊지 마라. 문제는 국제유태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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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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