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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년까지 불황…유가 60~70달러에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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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8.07.25 04:15






◆ 시계 제로 미국경제 어디로 가나 /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大교수 인터뷰 ◆




세계 경제의 한 축인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베어스턴스 사태 이후 진정되는 듯했던 금융시장도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과 지방은행 부도 등으로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국제금융 분야 석학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55)를 만나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미국 금융시장 위기가 다시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배경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생한 주택가격 거품 때문이다. 주택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신용시장은 경색되고 주택가격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됐다.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나.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단기적으로 보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보호할 수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바람직한 조치는 그들이 발행한 채권은 보증하되 주주들에게는 책임지도록 하면서 국유화를 하는 것이다. 이후 이들 모기지 기관을 작은 회사로 나눠 민영화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반은 공기업이고 반은 민간기업인 형태는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은 그동안 투자자들과 주택 소유자들에게 미국이 양대 국책 모기지 기관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도록 충분히 도와주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왔다. 이는 미국이 향후 보다 큰 구제를 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같은 접근 방식이 정치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 몇 년 후를 생각하면 납세자들과 달러화에는 파괴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그래도 정부 대책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듯한 모습이지 않은가.
▶미 정부는 금융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왔다. 대형 투자은행들에 연준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최근에는 국책 모기지 업체를 긴급 구제했다. 정부가 계속해서 대형 구제안을 발표함에 따라 미 정부 자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달러가치가 붕괴할 가능성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달러화 가치가 단기간에 15%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앞으로 1년 내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25% 정도로 보고 있다.

-지방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은행권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은행산업은 적어도 10~15%는 통합돼야 한다. 연준과 재무부는 모든 은행이 10~15%만큼 사업을 축소하면 될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은행산업은 국부펀드와 사모펀드 등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경우 조금은 더 버틸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일부 사업이 축소돼야 한다. 금융위기는 적어도 몇 개 이상의 대형 은행이 합병되거나 퇴출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금융산업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산업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 항공업계가 비행기는 많은데 승객이 없어 결국은 통폐합한 것과 마찬가지다. 은행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가 대형 금융사를 망하도록 허용하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믿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여타 로비집단처럼 자신들을 보호하고 기득권을 지키려 할 뿐이다. 은행들이 실패하면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미국 경제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2009년까지 미국 경제는 매우 부진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초저금리와 세금환급으로 경기침체를 모면하려는 정부의 대책으로는 주택가격 하락과 실업률 상승을 막아낼 수 없다.

-주택경기가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주택경기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미국의 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17% 하락했다. 하지만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택경기 하락기가 끝나기 전까지 적어도 주택가격은 10~15%는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0년까지는 주택시장에서 어떤 의미 있는 안정된 신호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제유가는 최근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는 너무 높게 형성된 가격이 무너질 것으로 본다.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는 내년과 향후 18개월 내에 배럴당 60~70달러 선까지 떨어질 것이다.

-미국 경제가 성장은 둔화하고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는가.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이미 5%를 기록하고 있다. 실업률은 급격히 올라가고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붕괴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정도가 아직까지는 1970년대와 같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미 FRB는 정책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정책금리(현재 2.0%)를 적어도 3.5%까지는 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미 연방정부는 사려깊지 못한 경기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려는 유혹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미국 증권시장은 최근 들어 약간 회복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세다. 투자자들은 바닥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향후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여전히 약세다. 투자자들은 바닥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향후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

▶미국 주식시장은 마침내 미국 경제가 처한 위험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현재 주가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우리가 처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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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14:16:49 (*.190.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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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2008.07.29
17:22:10
(*.163.232.122)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大교수 인터뷰
인터뷰 내용에서 미국경제 진단과 처방이 매우 신뢰할만 합니다. 특히,
▶미 FRB는 정책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 정책금리(현재 2.0%)를 적어도 3.5%까지는 올려야 한다. 이와 함께 미 연방정부는 사려깊지 못한 경기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려는 유혹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경제에는 매우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또 이 부분은 한국경제 상황과 비슷하기도 하고 관련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 오히려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서민 대출이 부동산 거품으로 크게 많아진 상황에서 고금리 정책은 서민들을 전부 거지로 만들고 은행만 살찌우는 정책입니다. 고금리 정책으로 물가가 잡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물가는 유가인상과 거대기업들이 소형기업과의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어 상대적 독점적 역할로 기업과 소비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기인합니다. 실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부분 가정은 실업자가 한둘씩 있고 계약직에 저임금 상태로 물가를 올릴만한 지출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주식시장에 있던 미국자본이 다시 미국으로 회수가 되어간다고 보고 그것은 이미 한국 시장에 반영되었습니다. 환율은 다시 미국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며 미국 자본이 빠져나간 주식시장의 가치는 달러 강세로 인한 대미수출 증가 실적으로 상쇄됩니다.

오일의 가치는 지금이 최고점을 지나 앞으로는 내리막길만 있습니다. opec는 너무 세계경제를 등한시하고 자기들 이익에만 열을 올려 조금 더 길게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쳤습니다. 유류고가정책에 의한 반대급부로 대체연료의 개발과 또 다른 유전개발이 많아지면서 오일가치의 거품이 꺼지고 서로 조금이라도 많이 팔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opec 연합은 서로간에 신뢰가 깨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동산유국의 전성기가 막을 내리면서 그들 중, 벌어 놓은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나뉘게 됩니다.

그냥그냥

2008.07.29
20:04:36
(*.190.63.21)
한국정부는 많은 매국적 정책을 편 게 맞습니다. 높은 금리, 고환율정책, 미국펀드에 수십조원 투자 등등은 아무리 봐도 저들에게 약점잡힌 정부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십여년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지도자를 두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농욱

2008.07.30
10:30:21
(*.174.153.199)
유대자본들이 언론만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수재들을 교육시키고 후원하며 학계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들의 성공을 돕죠.

위 인터뷰한 교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저 학자는 핵심을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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