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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의와 불법과 사기와 야합이 집결된 사건입니다.

황우석 사건에 이어서 두번째 터진 어둠의 세력의 전시장입니다.

이 사건을 바로 잡지 못하면 한민족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은 끝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운명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나는 위 견해에 동의합니다.


조회 수 :
1304
등록일 :
2007.12.12
06:51:26 (*.190.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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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래

2007.12.12
09:30:36
(*.205.150.23)

펌] 여론조사, 어느 아르바이트생의 글.



여론조사, 하루 1500명.

가능할꺼 같냐?
리서치기관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해본 사람은 알꺼다.
일단 의뢰가 들어오면 성별,나이별로 표본을 정하고 아침부터 전화 한다.

보통9시에 출근하니까 그때부터 전화 ㄱㄱ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하냐??

전화번호부 인명편보고 전화한다 지역별로 나눠서.. 무작위 이름 가나다순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은 설문지 껀당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으니까 설문많이 하면 돈많이 받는다
내가 오늘은 영남지역을 받았다면 영남지역 인명편 전화번호부 가부터 ㅈㄴ 전화한다.

아침 9시부터 9시에 전화하면 보통 아줌마들이 받는다 그럼 일단 나이물어보고 시작한다
하지만 난 경상도지역 20대부터 60대 남여를 조사하게 되어있으니까 아줌마들만 조사할순없다.

하지만 어찌된일인지 11시까지 ㅈㄴ 전화질해도 다 아줌마가 받는다.

후~12시에 밥먹고 1시부터 전화 ㄱㄱ

이때부턴 20대 남여 백*수들도 전화를 좀 받는다.

하지만 30~50대 아저씨들은 어찌된 일인지 한명도 안받는다 오늘 할당량 어찌 채울까 고민한다.

일단 30~50대 아줌마들 조사는 완료!!

하지만 20대 남여 30~60대 아저씨들이 남았다.
5시 이후부턴 아저씨들도 전화받는다.

하지만 응답률이 저조하다.

정치 *같아서 대답안해, 밥먹는다고 대답안해 .....

ㅆㅂ 오늘 조사 50명도 못했다.

회사 팀장 아줌마가 닥달한다.

7시좀 넘어서 집중적으로 전화질 ㄱㄱ

애들이 받으면 아빠 바꿔달라고 한다.

아빠들 중요한전환줄알았더니 영양가 없는 리서치기관이라 실망하고 밥먹는다고 전화 끊는다.

9시가 다되가는데 아직40~60대 아저씨들은 10명도 못했다.
ㅆㅂ 설문 질문은 10가지가 넘는다.

1명설문하는데 10분이 넘게 걸린다.

9시 이후엔 전화 걸기도 뻘쭘하다...............................


보통 이렇다 이렇게 조사한다.

리서치회사가 아무리 커도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100명 안넘는다
1000명조사한다고 하면 성별 나이별로 %가 정해져있지만, 조사가 끝나면 대충 인원수 끼워맞춰서 끝낸다.
이게 리서치회사들의 현실이다.
그리고 ㅆㅂ 급여도 3달지나서 나온다ㅋㅋㅋㅋ

하루만에 1500명 조사는 불가능하다.

절대 신뢰도도 무슨+-2.5% 라고 하는데ㅋㅋㅋㅋ
말도 안된다.

40대남자는 5명 답변하고 30대 여자는 40명 답변했다....

답 안나온다....
결국 40대 남자 30명 정도로 대충 뻥쳐서 계산한다ㅋㅋㅋ
텔레마케팅하는 곳도 요즘은 핸드폰에 전화 거는데 아직도 리서치회사는 집으로 전화건다ㅋㅋㅋ






이명박의 신화는 허상



허상에 젖어 이명박이 자랑하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언론에 들이미는 것에 착각하지 말고 이면을 들여다 보면 진실은 보입니다.



이명박 지지자들의 지지 이유




현대건설 사원에서 CEO



서울시장(청계천) 을 거치며 경제능력이 증명되었다.



'성공CEO' 라고 자랑하고 '성공 CEO' '현대건설 성공신화' 라는 이미지가 근원적 지지 이유



현대건설 사원으로 입사해 이른 나이에 사장(1992년 퇴직)에 올라 샐러리맨의 신화로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런 이미지를 공적, 정치적으로 이용함.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나는 종업원이 90명 뿐인 중소기업을 16만명의 대기업으로 키운 세계가 인정한 CEO이다." 라고



자랑했지만. 실상은



MB가 입사한 1965년 당시 현대건설 종업원수는 380명,



57년 한강 인도교 건설을 계기로 이미 대한민국 '5대 건설회사' - 현대건설 50년사



특히 이 시기는 1,2,3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 -1966-) 으로 건설업이 엄청난 활황일때.





드라마 야망의 세월 ( 1990 - 1991년 방영) 과



현대가를 소래로한 드라마 영웅시대(04 -05 방영) 에서는



과대포장대고 영웅화, 미화되어 대중들에게 인식됨.



(없던 사실도 만들어내어 대중에게 잘못된 환상이 인식되어짐.)



- 정주영 회장 회고록 -



"사실 사람은 그렇다.



기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으면 재능이란 것은 쓸모없게 되는 것이다.



내가 서울대학 출신의 많은 선배들을 물리치고 그 분을 기용했기 때문에 많이 클 수 있었다.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가 그 분을 너무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그건 정말 작가의 장난이었다.



드라마에서 보면 이명박씨가 소양강 댐이다 뭐다 해서 다 한 것처럼 나오고 박대통령 앞에



가서 으르렁으르렁거린 걸로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

소양강 댐 만들 때 이명박씨는 간부도 아니었고 참여도 하지 않았다.



설계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부 서울공대 패거리들이 했다.



모두 이씨의 (회사)선배 들이다.

현대건설이 65년에 태국 파타니 나리왓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현지 주



민들이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칼을 든 폭도들이 금고를 열라고 요구했으나 이명박씨 혼자 끝까지 금고를



지킨 무용담이 있는데 이씨는 사실 금고를 지킨 많은 사람 중의 한명일 뿐이었다.



현대건설은 생긴지가 40년이 넘는다.



그런데 현대건설 초반기에 맡았던 공사에 그 분이 주역을 담당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드라마상으로는 조선소 건설이나 자동차 등등 다 그 분이 한 것처럼 나오니까



사내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나는 밑의 직원이 매스컴에 나오면 그걸 좋게 보지만 같은 동료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 때 저 밑에서 서류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다 한 걸로 나오고,



그건 좋은데 중동건설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나오니, 그 때 이명박씨는 참가할 자격도 못 됐다.



서울대 선배들이 다 한 건데 서로 말은 못해도 회사 내에서 분위기가 아주 어색했다.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 분이 떠날 분위기를 자초한 거다. "



- 고 정주영 회장 회고록 - 시사저널 연재



영웅시대도 마찬가지...



결국 그가 현대건설에 떠안긴 악성 장기 미수채권 - 현대건설은 부도로... 국민혈세로 감당...



'성공 CEO' '현대건설 성공신화' 로 인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자랑하고 이용해 왔으며 대중들은 그렇게 착각.



요새 조,중,동의 암암리에 행하는, 노골적인 비호 노력도 한몫



어린시절 어려운 가정환경에 못먹고 힘들게 컸다고? 1950년대 긴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기 힘들었던 때인데



어떻게 1957년 경북 영일군 홍해읍(현재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



땅을 1만평(3만3421㎡) 이나 샀을까? 거기다 전쟁이 막 끝난 시기에 한 집에 고등학생이 2명이고



35년생인 둘째형 이상득씨는 그 시기에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게 가난한 집안 ??



<출처 : 선영아 사랑해, 마이클럽 www.miclub.com>



조강래

2007.12.12
09:55:05
(*.205.150.23)




한국 현실정치

스스로에게 길을 물을 차례다 1

- 되돌아갈 수 없는 江

1.

" 만약~~ 이었다면, ~~ 했더라면 ...." 이라는 후회와 반성이 부질없는 것이 '歷史' 라는 괴물이다. 역사가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사람사' 의 극히 일부분뿐이다. 어떤면에서 역사는 잔혹하다. 희생과 살륙에 대해서도 냉정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오래 기억하지도 않는다. 흐르는 물처럼, 또 바람처럼 덧이 없다. 요즘 한국 현실정치를 보고 있으면 우선 답답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후련' 하기도 하다. 지나치게 권력에 집착하면서 현실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속' 을 모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체면도 최소한의 '자긍심' 도 잃은 '권력쟁투' 가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결국 '제2의 한국 보수에 의한 쿠테타' 로 기록 될 이번 선거에서 한국 보수의 집권이 매우 유력하다. 80.90년대 민주화 항쟁을 발판으로 이땅에 도래한 민주정부가 이것으로 종결된다. 그리고 '먹고사니즘' 을 전면에 세운 '한국보수의 집권' 을 우리 스스로 허용하는 참담한 꼴이 되었다. 이것이 민주적 선거에 의한 정당한 권력이양인가? 하고 묻는 것이 발칙하지 않다. 한국 보수들의 집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이번 쿠테타는 성공직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쿠테타가 군대와 무기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그 예를 우리는 과테말라 좌파정권, 니카라과 좌파정권, 베네수엘라 좌파정권에 대한 미국과 그곳 보수들의 '여론형 쿠테타' 를 통해서 얼마든지 엿볼 수 있다.'파시스트' 에 의한 한국정치 장악은 CIA가 즐겨쓰는 제3세계 '선거전략(정치전략)' 에 의지한 단순한 기법들로 구성돼 있다. 여론을 장악하고 조정하는 방식에 의한 '무혈쿠테타'다.

2.

민주주의의 꼭지점에 선거라는 정치이벤트가 놓여있다. 이 정치이벤트에서 '결정적인 것' 이 '여론' 이다. '여론' 을 장악하고 조율할 수 있는 세력에게 늘 선거승리라는 달콤한 열매가 주어진다. 따라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방어의지가 박약한 국가에서의 선거는 그렇게 보이도록 계속 조장되지만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 '수하르트', ' 이디 아민',' 피노체트','박정희','이승만','가다피'.... 등이 민주적 선거를 이용해서 장기집권을 시도하고 일부 성공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그런 단정이 허망하지 않다. 그들의 선거공작은 뚜렷한 세력이 가시권에 있는 상황에서 다루어진 꼼수다. 한국정치가 이번에 보여준 모습도 그 양상은 전혀 다르지 않다. 자본과 권력의 '개' 로 스스로를 낮춘 언론과, 기득권들의 대대적인 '헌신(헌납)' 이 자행되고 있어서다. 독재권력에 편승해서 '자기이익' 을 '탐' 내는 그들이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늘 '파시스트들이 집권을 하도록 허용해주는 돌이킬 수 없는 빌미' 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한국정치의 이런 폐단은 해방공간에서 '반.민.특위' 의 활동이 무산된 것과 연관이 있다. 즉 정치적 오류에 대한 뚜렷한 반성의 기회를 그렇게 상실함으로써 '정치적인 행위는 모두 무죄' 라는 등식을 양산해 낸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으로써 일본에 부역한 것은 '반역죄' 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적인 상황' 또는 '시대적 요구' 라는 '핑계' 를 뒤집어 쓴 '정치적 행위' 로 치환되면서 면죄부를 쓰는 역겨운 발상들을 허용하고 말았다. 한국 진.화위에 의해서 군사독재시절에 자행된 정치테러에 대한 사실 규명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정치 검찰과 법원이 " 그 시대의 요구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과 해석에 대해서 시대가 변한 지금 그 죄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항의했다. 군사독재에 가담했던 정치인들의 변명도 이와 다르지 않다. "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이라는 것이다. '묻지마 정치,묻지마 전횡' 의 전형이다.

3.

의식있는 국민이 이러한 쿠테타에 저항하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1948년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선거에 반대하면서 발생한 제주 4.3항쟁이 그중 하나다. 제주의 좌파들은 '단정반대' 미군반대'' 선거반대' 를 내세웠다. 그리고 잠정집계 5만여명, 추정집계 7만 5천여명이 학살당하면서 그 투쟁은 좌절됐다. 이승만과 조병옥,서북청년단(한국보수의 원조?) , 미군정이 저지른 만행이다. 민주주의를 한국에 이식시키는 과정에서 제주도 양민학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주 양민학살과 같은 남한내 좌파와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을 토대로 이땅에 상륙한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일까? 질문은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현대사는 그런 부분들을 늘 감추고 있다. 그리고 한국 고대사를 왜곡하는 중국과 일본의 횡포를 비판한다. 그들의 소행이 괴씸하다. 하지만 자기 역사를 윤간하는 자신의 꼴에 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다. 지금도 그 짓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

'선거반대' '기표반대' 를 통해서 스스로 그런 역겨운 정치테러에 저항하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민주적 항의다. " 이와같은 선거에 응답하지 않겠다" 는 것도 선거에 대한 '민주적 의견' 이기 때문이다. 나는 2007년 한국적 정치태러에 대해서 그러한 항의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찍을 놈이 없는 마당에 그놈이 그놈인 놈들 중에서 어떤 한 놈을 선택' 한다는 게 고역인 것도 이유다.

4.

[ 신민주주의 - 국민이 권력주체로...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보수세력이 늘 주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총칼을 앞세운 독재로 민주화를 탄압했던 주체들이죠. 자유주의를 전제로 자유주의를 우선해서 자유주의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민주주의를 용인한다는 것이 이들의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만 아와 어의 순서를 바꾸는 것 하나로도 어와 아의 역할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자유주의의 변형이 현재 한나라당이 국시로 삼고 반대세력들이 마지못해 수용하는 듯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시장경제 입니다. 이 시장경제를 따라가 보면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시장은 자본의 서식처고 경제라는 것은 시장과 시장이 연결되어 종국엔 국가의 영역을 넘어 전세계로 뻗어가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이 자본의 환경에 우선적 권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죠.

이렇게 들여다 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민주주의가 허용되는 체제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성장이 우선인가 분배가 우선인가 하는 논란은 다름아닌 자본 자유주의와 사람 민주주의의 다툼이죠. 이러한 갈등은 민주주의가 앞자리에 서기 이전에는 해소되기 힘들겁니다. 민주자유주의라는 표현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인층과 언론에서 민주주의를 자유주의 앞에 세울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자본이 주는 먹이로 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신자유주의
미국이 주도하고 서구가 따라가며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토사구팽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 체제경쟁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던 자유민주주의 에서 민주를 제거하는 자본독재 단계로 돌입한 것입니다.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자본에게 모든 기회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무한자유주의라는 독재본능이 마각을 드러낸 것이죠. 이러한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신자유주의 라는 조어까지 만들어 내면서 차기정권 창출에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가 해체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왔던 역할이 사라집니다. 공정거래니 독과점 제재니 하는 건 구시대 유물로 전락하겠죠. 복지관련 부분은 대폭 축소될 것이고 국공영 기업과 자산은 전부 민영화로 사라져 버릴겁니다.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타개하는 해법이 되어줄수가 있을까요?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수순은 자본의 자유마저도 제거하는 것이 될겁니다. 미국의 일극 패권이 완성되어 전세계의 경제와 자원을 장악해 마음대로 통제하는 단계가 종착점입니다. 결국 모든 권력은 견제세력이 없는 한 독재로 가게 됩니다. 자본을 견제하는 사람이 약해지면 자본 독재가 등장하고 소련의 견제력이 사라졌던 시기에 미국이 드러낸 본성이 바로 핵선제공격을 내세운 군사패권과 신자유주의를 휘두르는 경제패권 야망이였지요.

6.

신민주주의
미군정을 등에업고 시작한 한국은 체제의 DNA 자체가 미국 것입니다. 미국이 자본 자유주의 꼬리에 사람 민주주의를 붙이고 있는동안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신자유주의로 떼어버리려고 하는 지금은 그 어떤 나라보다 앞장서서 도마뱀이 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맞설수 있는 것은 저들이 이념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었던 민주주의 뿐입니다.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들과 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골수에 박히도록 선전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민주주의를 도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인권을 미끼로 세계주의를 내세우고 있지요. 자본이 세계화 되는 만큼 사람도 세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들의 표면 논리입니다. 사람의 세계화에 합류하려면 반드시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데요. 그러자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배타적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합니다. 절대다수가 손해를 보게되죠. 자본의 세계화가 추동하는 사람의 세계화는 제한된 만큼 이익이 커지는 기회를 미끼로 경쟁을 격화시킵니다. 현재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교육의 산업화와 삼불정책 폐지론이 그러한 노림수죠. 정권 획득에 필요한 투표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유권자를 사분오열 시키는 데 생존경쟁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교묘한 국민해체 작업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무력화 된다면 머지않아 신자유주의 선도 수용국 영국이 당했던 것처럼 국가해체 수순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인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7.

국민친정을 위한 거부(비토)투표
지금까지 한국은 대의민주주의 정치로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군사독재 시대때도 국회라는 형식적인 대의기구를 두어 민심이 선거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만했었지요. 민주화가 되었다는 현재도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주는 정치권을 볼 때 마다 달라진 것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태정치의 전형을 답습하고 있는 여야 공히 자본 자유주의에 철저한 반면 사람 민주주의를 비웃는 불손한 태도와 민생에 걸맞는 정치공약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대의정치의 기만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이 직접 정치일선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비밀투표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헌법이 보장한 비밀투표권을 제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바로 거부권(비토권)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부권은 투표 거부권이 아닙니다. 투표에 참여하되 정치권이 강매하고 있는 불량후보 구매를 거부하는 백지투표를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투표 참여율을 대폭 올리면서 예년통계를 기준으로 무효투표 중 거부(비토) 의사를 표시한 비율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에 혐오감을 표출하며 냉담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중도 관망층이 무려 40%에 이릅니다. 지역감정에 의해서 투표에 참가하는 비율은 영남 20% 정도, 호남 20% 정도고 나머지는 이념이나 이해관계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호남에 경도되는 추가 각 10% 정도는 대세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구요. 이렇게 볼 경우 후진적 지역감정을 넘어서는 40~60%의 선진형 유권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감정 운운했던 것은 정치 동업자들의 패거리 나누기였을 뿐이지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켜왔던 것입니다. 관망층이 참여하면 기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8.

거부(비토)투표의 파괴력
만약 중도서민층의 거부(비토)투표가 계량할 수 있는 실체적 참여로 확인될 경우 한국의 정치판도는 완전히 재편될 겁니다. 이른바 판갈이가 가능하겠지요. 그동안 서민중도층은 항상 차악을 선택하기 위한 대세론에 끌려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지요.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군사독재를 척결하지 못했고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가 경제독재를 강화시켰으며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혼혈을 통한 민족성 말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치를 떨고 있는 서민중도층에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어야 대세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표차는 대략 100만표 정도 입니다. 이정도 규모의 거부(비토)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패자와 승자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승자를 거부하는 패자의 표와 애초부터 거부(비토)투표를 한 100만표를 합할 경우 당선 자체가 무력화 되는 상징적 효과를 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1위와 2위의 표차를 넘어서는 규모를 표로 보여준 서민중도층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힘들어 지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문제 공약을 대통령이 되었다고 강행하는 옛 병폐에 제동을 걸 수있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강행같은 행태가 나오기 힘들죠. 하지만 100만표 뿐일까요? 욕심을 낸다면 300만표 이상의 거부(비토)투표를 보여줄 수 도 있습니다. 민노당의 이번 목표가 300만표 득표라고 하더군요. 정당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고 조직화된 그 무엇도 아니지만 서민중도층이 거부(비토)투표에 참여하는 것 하나로 정당규모의 결정력을 발휘하게 되겠지요.

이것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그 어떠한 나라도 밟아보지 못한 민주주의의 신천지로 진입하게 됩니다. 견제수단이 없어서 울화병에 걸려있던 국민들이 새로운 투표방법 하나로 패악정치를 응징하고 4~5년 내내 견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의회 선거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버금가는 규모의 거부(비토)투표가 나온다면 그 자체가 서민중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을 하루아침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폭제 역햘을 하게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유권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인이 지역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둔다면 거부(비토)투표는 세계정치의 지형도 바꾸게 될겁니다. 양당제가 고착화 되어있는 미국도 한국발 거부바람에 자유롭기는 힘들겁니다. 막강한 신흥정당의 출현을 막아내기 어렵겠지요.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가 자본을 위한 자유주의를 제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9.

거부(비토)투표 방법
기표방식일 경우 투표장에 가서 선거인단 명부에 확인을 받은 후 백지를 투입하면 됩니다. 전자식 투표일 경우에도 선거인단 명부 확인절차가 있으니 참여하되 선택 버튼만 안누르면 되겠지요. 비밀투표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안된다면 명부확인 직후 보란듯이 밖으로 나와 버리는 방법도 있겠지요. 일종의 투표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럴경우 더 많은 동조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것이 비밀투표를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겁니다. 다만, 언론이 앞다투어 거부(비토)투표에 대해 다루게 되겠지요.거부(비토)투표만 내세울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없는 후보를 정치권에 요구하는 압박을 명분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후보들에 대해서는 투표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우지 않을 경우 거부(비토)투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야죠.

요행히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우는 정당이나 독자출마후보가 있을 경우 중론을 모아 그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40% 규모의 서민중도층을 참여시켜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선관위에 들이댄다면 마땅히 제재할 잣대가 없을듯 합니다.이러한 투표참여 거부(비토)투표를 단행할 경우 선관위가 마땅히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기표나 선택버튼 누름을 확인할 경우 비밀투표를 훼손하는 감시가 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위대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국민은 더 위대하겠지요.

이것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신민주주의 전략입니다. 저쪽에서 자본의 독재를 획책한다면 우리는 국민유권자의 선택을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해서 강력하게 대항할 권력을 확보하자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소외되었던 서민중도층의 결집을 가시적으로 끌어낼 거부(비토)투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10.

5~9까지 '시사우화' 님의 의견을 참고로 모두 인용했다. 시사우화님은 '국민 비토권' 을 행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선거반대' 가 아닌 '기표반대' 행위를 통한 한국정치에 대한 항의다. 그는 그렇게 해서 국민비토권을 행사한 세력의 '크기' 를 가늠하고, 그들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각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 보인다. 즉 12명의 후보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국민' 을 새로운 후보로 선택하는 그런 방식이다. '국민' 은 이번 대선에 입후보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그러한 방법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국민에게 '기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국민을 대통령으로, 국민을 권력으로' 선출하는 '일' 을 '민주주의' 라고 얘기하려는 듯하다. 명료한 민주주의해석이고, 민주주의에 합당한 주권행동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의미를 갖고 참여하는 주권자들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다. 늘 싸움의 주체가 아니고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 비민주적인 주권예비후보들이 승산이 있는 싸움판에만 늦게 끼어드는 전례들을 기준해서 보면 '회의적' 이다. 시사우화님의 '국민 비토권행사' 를 지지하지만 그것을 기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다.

11.

피노체트의 장기집권을 허용한 '칠레' 가 그 댓가를 혹독하게 치뤘다. 수하르트를 허용한 인도네시아, 마르코스에게 열광했던 필리핀, 박정희를 허용했던 한국도 그 댓가를 치루었다. 이들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열광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나는 '빌헬름 라이히' 의 '파시즘과 대중심리' 를 자주 참고한다. " 왜 응당 파시스트에 저항해야 마땅한 대중이 파시스트를 지지하는가? 결국 자신들을 억압할게 분명한 파시트들에게 대중은 왜 열광하는가? " 에 대한 씁쓸한 검색이다.

'10여년동안 빼앗겼던 정부를 인수' 하는 것으로 이번 대선을 한국보수가 이해하고 있다.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그들의 재집권을 바라고 있는 것도 의미심장한 현상이다. 한국진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몰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그래서 가능하다. 한국 진보를 '밥그릇 진보'라고 한다. 그리고 민노총과 민노당을 '귀족노조' '귀족노동당'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음모론적 시각이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시각이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현재라는 것이다. 한국현대정치에서 진보정당의 국회입성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 변죽만 요란했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일" 로 종결됐다. 차기 총선에서 '민노당' 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가능성도 매우 높다. 스스로가 '기회' 를 저버린 것이다. 그런 일련의 '경거망동들' 이 '자멸' 이라는 재앙을 만들어낸 것이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12.

그렇게 한국보수가 재집권에 성공하고, 밥그릇 진보가 공멸한 자리가 비로소 한국 진보가 처음 시작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밥그릇 진보가 아닌 '한국 진보' 가 현실정치라는 판위에 비로소 자리할 '최적의 환경'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이다. 한국 진보는 이승만과 박정희시대라는 참혹한 시대를 겪은 '정치세력' 이다. " 당신이 내 머리를 그 총으로 뚫을 수는 있겠지만,결코 내 사상을 뚫지는 못한다" 박정희가 비전향장기수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을 때 '그' 가 한 말이다. 이것이 한국 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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