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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래

2007.12.09
21:23:35
(*.53.38.76)



"BBK사건 검찰의 치욕, 수사의 ABC가 모두 빠졌다"
- 전직 고위검사의 편지


1. 첫머리에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너무 소략하여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 없는 저로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어떤 의견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점 중 기억나는 것들에 대해서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2. 동업관계의 모호함

김경준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유로 이명박을 알게 되었고, 서로 만나게 된 경위는 어떠하며,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하여, 무슨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는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후의 진행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얼개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논의하여 함께 하기로 한 사업을 두 사람이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얼개에 맞게 사업이 추진된 것인지 아니면 그 얼개와는 다르게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만일 사업이 기본 얼개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잘못이 누구의 책임이며 그 책임을 서로 어떻게 추궁하고 지기로 하였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어떠한 추론의 근거도 주지 아니한 채 "발표를 믿어라"고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발표가 되었습니다.

무슨 사업인가를 동업하였다면 역할의 분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준은 새로운 금융 기법의 전문가라면 이를 노무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명박은 자신의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다른 것 즉 자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금은 자신의 돈일 수도 있고 투자를 유치하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는 이명박이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씨와 BBK, Lke뱅크를 동업하다 2001년 4월 경 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업 기간의 사업 모델은 무엇이고 각기 제공한 것이 무엇이고 동업하면서 진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정말로 헤어진 것이라면 헤어진 원인은 무엇이고 청산 약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만일 청산 약정도 없이 서로 손해를 보고 헤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당시에 소송으로 번지지도 않고 청산 약정도 없이 헤어질 수가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 자신은 헤어지는데 어째서 자신의 처남과 형이 대주주인 다스는 투자금도 돌려받지 않고 내버려두었는지 명쾌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각기 말이 다르다면 대질도 하고 그 직원들도 조사하고 언론에 제기된 명함의 위조여부, 명함을 받았다는 모 대사의 주장, 명함에 관한 비서의 진술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서로 동업을 청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무엇을 동업하였는지 각기한 일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청산하였는지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주가조작 부분

검찰은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사이에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2000. 12부터 2001. 4경까지는 (검찰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김경준과 이명박이 동업을 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동업한 사업과 그 사업에 쓰인 자금의 흐름과 위 주가 조작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BBK의 소유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의 소유이든 이익을 배분하는 약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동업 시작시점부터 동업이 끝나고 청산될 때 아니면 김경준이 배신하고 도주할 때까지의 자금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상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 점이 소상하게 밝혀지면 동업관계에서 이명박의 역할이 드러나게 됩니다. 설사 투자자 모두가 김경준에게 속아 투자하였다고 말하더라도 김경준이 어떻게 그들을 속일 기회나 투자 설명회를 열 수 있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신정아의 말만으로 미술관을 후원할 리가 없다는 검찰이 김경준이 어떻게 말할 기회를 가지고 투자하게 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시작할 당시에는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고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생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검찰은 "2002년 3월 BBK 투자자문업 등록이 취소돼 영업이 중단되면서 투자금 운영이 불가해지고 BBK가 모은 712억원의 투자금 중 (주)다스에 대한 미상환금 14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반환하였다" 고 인정하였습니다.

만일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갔거나 주가조작이 없으면 떼일 것인데 주가조작으로 갚게된 것이라면 그 투자자들은 그 이익 때문에 투자를 계속하였거나 손해회복을 위하여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경준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이익을 내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설명하였을 것이고 그들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 부분이 동업하는 사업의 기금으로 이루어졌다면 동업자는 이를 묵인하고 자신과 자신으로 말미암아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공범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발표하여야 하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어떤 추론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가조작의 실행행위를 누가 하였는지, 직원이 누구에게 보고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모하였는지가 중요하고 이는 동업관계에서 이익을 함께한 부분이 있으면 공모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김씨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가조작도 부인하고 있고, 이 후보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적 없으며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하여 이를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모를 부인하는 근거로 삼고 있으나 검찰 스스로 김경준이 주가조작을 부인함에도 그가 주가조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로서 공모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투자금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세차익의 실현이라는 사업모델에 대한 인식과 김경준이 시세차익의 실현을 위하여 옵셔널벤처스의 주식을 매집하고 되팔고 허위나 과장된 공시를 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점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4. 미국에서의 민사 소송

다스가 미국에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는데 그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점과 이 사건의 수사발표와 같은 맥락은 무엇이고 다른 맥락은 무엇인지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김백준이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김백준과 다스와의 관계, 이명박과의 관계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은행에도 끼고 미국소송에도 끼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판결의 이유도 좀더 선명하여 집니다.


5. BBK의 소유의 문제

검찰은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미국에서의 주장과 달리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2001년 2월 김씨가 BBK는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하되 BBK는 계속 자신의 지분 100%를 유지한다는 사업구상을 기재한 자필 메모까지 발견됐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자회사라면 지주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여 지배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위 사업구상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BK의 소유문제는 실제 누구의 돈이 들어왔고 누가 지배하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주주명세서 역시 명의신탁하여둔 것일 수 있으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배문제를 도외시하는 한 본질적인 부분은 조사발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동업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찰은 또 "결국 김씨가 1999년 4월 27일 자본금 5000만원으로 BBK를 단독 설립하고, 1999년 9월 23일 창투사 이캐피탈로부터 30억원 출자받았다가 2000년 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98.4%를 모두 매수함으로써 이후부터 1인 회사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BBK 정관 개정 및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는 2000년 5월에서 6월 사이 김경준이 하나은행 투자유치 과정에서 Lke뱅크가 BBK 지주회사라고 거짓말하고 그 근거로 정관까지 임의로 바꿔 제출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김백준이 하나은행 투자유치 설명과정에 참석하였다면 그는 이명박에게 그의 거짓말을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김백준은 어떻게 그 자리에 참석하였을까요? 어떻게 BBK의 리스크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을까요? 동업자가 자신의 사람을 직원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직원은 자신의 주인인 동업자에게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최근의 한화와 대림의 분쟁을 보면 명백합니다. 동업자들의 문제는 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창투사의 돈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 김경준은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하였는지, 김백준은 그 돈들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위 검찰이 지적한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6. 다스의 소유관계

가. 증자대금

증자대금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경우 가장납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발표에는 일부의 경우 그 대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타난 바 없으므로 가장납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후지기공에 지급된 대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곡동 땅의 소유관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증자대금 등의 발표는 엉뚱한 것을 발표하여 눈을 돌리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곡동 땅 매매대금이 일부 다스로 흘러들어왔다면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디로 어떻게 흘렀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사하였다는 것은 강제 수사권을 가지는 검찰이 할 말은 아닙니다.

나. 이익의 귀속

영포빌딩이나 영일빌딩에서 이익을 내지 아니한 것과 다스가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이름으로 고용인을 두어 그 돈을 빼내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러한 관계를 살피고 삼성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지 차명계좌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조사는 하나마나입니다. 전산자료를 찾아 분석해보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역시 제대로 조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 BBK 투자 문제

190억원은 다스의 당기 순이익에 비하여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러한 돈의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형식을 밟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구라도 형식은 갖추어 놓거나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어 말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이는 삼성의 사건에서 본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 때 이례적으로 투자를 결정하였고 다른 곳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하필 그곳이고, 이를 회수할 담보는 무엇이 있으며 만일 그런 담보가 없다면 왜 담보가 없는데도 거액을 그렇게 쉽게 내주었는지 조사하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심텍같은 경우는 왜 이명박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또 지금의 태도는 어떠한지 만일 태도가 달라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고, BBK 투자자를 모두 정리한 리스트를 만들어 그들과 김경준, 이명박의 관계를 분석하였어야 합니다. 모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났다고 하는지, 김경준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 것 없는 이 발표는, 너 했지? 하고 물었더니 안했어! 대답하고 있으니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 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7. 맺으면서

검찰의 역사는 오늘에 그치지 않습니다. 광풍의 시기가 지나가면 햇볕에 드러나 치욕으로 남게 됩니다. 모두 덮고 싶어도 친일의 역사와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되는 것이 역사의 힘입니다. 이건 역시 미진한 수사의 이유가 여러모로 검토되고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오늘 이미 검찰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검찰에 짐이 되었습니다. 강자의 법, 강자의 검찰, 관리된 검찰에서 투항한 검찰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쓴 것입니다.

역사는 쇠퇴기가 있고 융성기가 있습니다. 검찰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은 검찰 역사의 쇠퇴기의 시작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경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다시 융성기로 끌어가는 것은 쇠퇴기임을 깨달은 선각자와 이를 믿고 따르는 국민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발표를 들은 검사 중에 다시 이 나라를 번영으로 끌어갈 양식과 능력, 그리고 용기를 가진 선각자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검찰을 바로 세워 줄 용기 있는 검사를 소망합니다. (2007. 12. 6)



ⓒ 전직검사

조강래

2007.12.09
21:30:54
(*.53.38.76)

이명박 대통령 되면 12~16년형이라고 협박
그가 LKe뱅크 통해 BBK 지배한 실제 소유주"
대통합민주신당, 새로운 '김경준 자술서' 공개... 검찰 발표와 정면 충돌
손병관(patrick21)4






▲ 김경준씨 자필 메모 공개 송영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준 전 BBK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직접 받은 자필 메모 3장을 공개하고 있다.
ⓒ 권우성 김경준 메모



대통합민주신당이 "검사가 이명박 대통령후보를 BBK 사건의 혐의에서 무척 빼려고 노력했다"는 내용의 김경준 자술서를 공개했다.



신당 법률지원단 소속 송영길 의원과 임내현 변호사는 지난 7일 김씨를 접견할 때 받은 그의 자술서를 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자술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 후보 LKe뱅크를 통해 BBK를 지배했고 하나은행이 (2000년 LKe뱅크에) 투자할 때에도 분명히 이명박·김백준 둘 다 'BBK가 LKe뱅크의 자회사'라고 말했다"고 되어있다.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매집할 때 이 후보의 허락을 받았고, 주식 거래와 자금 거래는 (이 후보의 측근) 이모씨가 다 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이 후보 및 검찰의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Lke뱅크 통해 BBK 지배"... 검찰과 정면 대립





▲ 송영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준 전 BBK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직접 받은 자필 메모 3장을 공개하고 있다.
ⓒ 권우성 김경준 메모


김씨는 또한 자술서에서 "검찰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잔인하게 12~16년을 줄 수 있다' '검찰밖에 너를 도와줄 수 없고, 판사도 검사 말을 따른다'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진술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하는 등 버티기로 나서자 그 이후 김씨와 가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회창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김정술 변호사도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김씨가 처음에는 이명박 후보와 한글 이면계약서를 같이 만들어 도장을 찍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검사가 이를 상부에 보고하니 '김씨 혼자 다 저지른 일로 진술서를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동영·이회창 후보 측이 후보들의 이익을 위해 접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양 후보의 변호사들이 피고인 김경준의 이익이 아니라 정동영과 이회창 후보의 이익을 위해 접견권을 남용하고, 그를 이용하여 언론에 김경준의 말을 생중계하듯 유포하고 있다"며 "검찰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접견을 당장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당이 이날 공개한 자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December 7, 2007


변호사님께(송영길·임내현)



제가 보도된 메모지에 적은 모든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저는 조사 3일(째)부터 검사쪽에게 이명박씨(에) 유리하게 진술하면 징역을 최소 낮게 노력하겠다고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정확한 내용을 물어보니 3년 집행유예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꼭 어찌되던 될 텐데, 이명박이 잔인하게 12~16년을 줄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밖에 저를 도와줄 수 없고, 판사도 검사 말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과 상의 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조사가 김OO 개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저한테 먼저 일이 이렇게 된 게 아니냐고 하면 그냥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하라고 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약속을 다 취소하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티니까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저의 메모지가 공개되니까 저와 저희 가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사실입니다.



1) 이명박씨가 BBK의 실제 소유자입니다. 이명박씨는 LKe뱅크를 통해 BBK를 지배(control)했습니다.




2) 이면계약서는 이명박씨가 읽고 도장을 직접 찍은 것입니다.




3) 하나은행 투자 땐 분명히 이명박·김백준 둘 다 BBK가 LKe뱅크의 자회사로 말했습니다.




4)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입니다. 저에게 다스를 2000억원에 팔까 하는 논의도 하였습니다. 다스에게 받은 돈은 운용자금으로 받았고, 투자금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다스 회계처리위해 한 겁니다.




5) 이명박씨는 김재정씨와 이상은씨의 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필요하면(예를 들면, EBK증권중개 이사회 결의서) 그 사람들에게 도장을 자기 마음대로 찍었습니다.




6) 옵셔널벤처스 주가 매집시에는 이명박의 허락 받고 주식을 매집하였습니다. 주식 거래와 자금 거래는 이모씨가 다 하였습니다.




7) 옵셔널벤처스 횡령 혐의 거래도 이모씨가 자금 거래에 다 관련하였고, BBK 투자자금 변제도 이명박 회장과 결정하여 자금을 옵셔널 계좌에서 뺐습니다.




8) 검사는 이명박을 모든 혐의에서 빼려고 무척 노력하였습니다.




9) 한글 이면계약서를 1년 후에 쓴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or 2001년 3월에는 (금융)감독원이 BBK와 LKe뱅크, EBK증권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것은 이명박씨와 저의 특별한 관계를 지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BBK 관련 많은 지적이 나와서 BBK와 EBK증권중개 인가들이 모두 취소될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때 이명박 회장이 제가 BBK의 실제소유자이고 모두 책임을 지면, 자기가 감독원 문제를 풀어 증권회사와 LKe뱅크를 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EBK증권과 LKe뱅크에서 빼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저는 전 책임(BBK 투자)을 갖고, 문제없는 LKe뱅크와 EBK증권에선 사실상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명박씨가 약속을 안 지키면 저는 완전히 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후 날을 세면서 생각한 후 한글 이면계약서를 만들어 아침 일찍 이명박 회장에게 찍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이명박 회장과 제가 벌써 동의한 것이고 실질적 BBK는 LKe뱅크의 자회사로 2000년 2월부터 운용되었습니다. 계약은 그 관계를 확실화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BBK는 제가 실제소유자라고 금감원에 거짓진술했으니까) BBK 문제를 이명박 책임도 되게 한 것입니다. 이명박 회장은 당시 그것을 사양할 수 없었고 다 읽고 동의하면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12/07/2007
김경준 / Christopher Kim





비전

2007.12.09
21:44:09
(*.53.15.17)
ㅎㅎ

조강래

2007.12.10
11:05:17
(*.205.149.18)


기자회견문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실과 실체적 증거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짜 맞추기와 협박, 회유에 의해 조작된 결과라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번 수사는 부패한 정치세력과 정치검찰, 부패한 재벌이 하나 된 결과이다. 부패로 얼룩진 이명박 후보와 삼성 떡값 로비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검찰이 '조작수사'를 통해 은밀한 거래를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와 정치검찰의 유착으로 법치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고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다.

국민의 60% 가까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은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치검찰-이명박 유착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BBK 주가조작사건'의 전모와 '조작수사'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수사조작의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BBK 은폐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20년 민주주의의 성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전진시키는 일이다.

첫째, 우리는 이명박과 유착하여 수사를 왜곡하고 조작한 검찰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할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검찰 탄핵소추안』을 발의·의결하고,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여 특별검사의 전면 재수사를 통해 'BBK사건'의 조작·은폐된 진실과 전모를 반드시 밝힐 것이다.

셋째, 우리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처리하여 검찰의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다.

넷째, 비리·의혹투성이 이명박을 비호하기 위하여 검찰과 검은 유착관계를 맺고,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하여 '공작정치', '기획입국' 흑색선전을 일삼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상황이 엄중하다. 이명박과 검찰이 합작하여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려 이룩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사수할 것이다. 수구부패세력의 집권을 막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하여 총궐기하자.


2007년 12월 8일

대 통 합 민 주 신 당
정치검찰-이명박 유착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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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김경준의 진술에서 확인된 검찰 수사의 문제점


1. BBK 설립은 이명박이 제안했으며, 설립시부터 이명박과 상의했다.

검찰 주장 ⇒ "BBK는 1999년 4월 5천만원으로 김경준 단독설립"
이명박 주장 ⇒ "1999년에 한국에 들어온 적은 있으나 만난 적 없다."

<김경준 진술>

검찰은 이명박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후 1999년에 이명박이 한국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김경준은 김백준 소개로 1999년 2월 또는 3월경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이명박을 만났다.

그 후 리츠칼튼 호텔에서 이명박이 먼저 인터넷 금융산업을 제안했고, 김경준은 회사를 그만두면 한국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비자를 얻기 위해 자본금 5,000만원으로 BBK를 급하게 설립했다.

2. 다스의 190억은 투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 자본금이었다.

검찰 주장 ⇒ "김경준 투자설득 듣고 이사회 거쳐 투자 결정, 정상적 투자"
이명박 주장 ⇒ "다스가 투자처를 찾고 있어 김백준을 소개했다."

<김경준 진술>

이명박이 자기 회사라며 다스 김성우 사장을 만나보라고 했으며, 다스의 돈은 차입금으로 처리했다. 운영자금, 자본금이었고 투자일임서는 다스가 자기네 회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작성해 줬다.

검사가 투자금이라고 해야 사기혐의가 무혐의 된다면서 투자한 자금으로 진술하라고 했다. 그러나 다스가 BBK에 보낸 190억원은 운영자금, 자본금으로 받은 것이지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미 법정에서 다스는 두 번째 투자(50억)와 관련 재판장이 "두 번째 투자할 때까지 이익이 생겼는가?"라고 묻자 "투자가 나지 않았다. 실망했고 화냈다"고 답했으며, 재판장이 다시 "그럼 왜 투자했는가?"라고 묻자 "이유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3. 하나은행 투자는 이명박이 전적으로 한 것이다.

검찰 주장 ⇒ "김경준이 LKE 자회사라고 거짓말하고 정관까지 바꿨다."

<김경준 진술>

BBK가 LKE 자회사라고 한 것은 김백준과 김경준이 하나은행 측을 만나서 같이 한 이야기이다. LKE 내부자료를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정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김백준도 자회사라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은행이 내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처음에 벤처투자팀에 갔었는데 안 하겠다고 리젝트 됐다. 그래서 이명박에게 상의하니 이명박 회장이 자기가 풀겠다고 하고 김승유 행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서 기획팀에서 연락이 왔다. 팀이 바뀐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처음에 리젝트한 이유에 대해 LKe뱅크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확실해서 리젝트했다가, 이명박 회장이 풋옵션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한 것이라고 하자고 했다. 풋옵션은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인데 웃긴 이야기다.

LKe뱅크가 4개월밖에 안된 회사이고 BBK는 1년도 안된 회사라서, 은행이 투자하기 힘든 회사라서 리젝트된 것이다.

4. 이명박이 옵셔널벤처스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검찰 주장 ⇒ 투자금 상환 경위 및 이유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김경준 진술>

투자자들 중에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있었다. BBK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등록취소를 당하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몰려왔다. BBK 투자금은 전환사채를 매입한 상태로 팔 수가 없어서 이명박과 상의하여 승낙받고 옵셔널벤처스 돈으로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부분 직접 투자자들에게 주지 않고 LKE, BBK 거쳐서 돈을 반납해 줬다.

5. 옵셔널벤처스는 LKE뱅크를 우회상장하기 위해 인수한 것이다.

검찰 주장 ⇒ 옵셔널벤처스 인수배경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김경준 진술>

당시 이명박 회장은 LKe뱅크를 1년 안에 상장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러나 2000년 말엔 상장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상장된 회사를 인수해 우회상장하기로 하고 LKE뱅크가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LKE를 상장할 목적으로 옵셔널벤처스를 매입한 것이다. LKE, BBK, MAF가 나눠서 샀다. 이명박, 김백준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다.


<참고> 김경준은 이명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첫 번째 제가 미국에 유명한 CEO들 만나봤다. 이명박씨는 별로 잘 아는 게 없더라. 시티그룹 회장 샌디와이어 만나봤는데 차익거래 이런 거 말하면, 그 사람은 계산기로 계산해본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모든 일은 안다. 시티그룹은 엄청 큰 회사이다. 시티뱅크뿐 아니라 160개 회사가 있는 건데 하나하나 그걸 다 안다. 그런데 이명박 회장은 그런 게 없다.

두 번째 분석을 안 한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간다고 해봐요. 그냥 이쪽으로 돌아서 문 두 개 열고 가면 쉬울 텐데, 그 사람은 제일 빠른 가까운 곳으로 벽을 부수고 가는 스타일이다. 뭐가 있던지 대가리로 박아가지고 가는 스타일이다.

세 번째 경제대통령이다 뭐다 그러는데, 경제대통령?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뭐. 김경준이 경제에 대해 좀 안다. 공부를 했으니까. 2000년도에 이명박 회장보다 내가 훨씬 더 잘았다. 대한민국 이자… 전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다.

모든 걸 숨기고 돌려 하는 걸 좋아한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 이름을 빼고 숨겨야 된다. LKE와 EBK 관계도 숨기고, 먼저 인가를 받은 다음에 이면계약으로 LKE 주인으로 만든다. 금감원 사람에게 노출하면 안된다. 뭐든지 숨겨가지고 그런다. 자본금이 100억이 필요하다면, 그냥 수시로, 지점장에게 돈 좀 줘서 빼서 다시 넣고 빼고 다시 넣고 이래서 100억원을 만든다.

그 양반은 엄청 짠 사람이다. 자기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몇백 탈세 하겠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때 당시 최성환이라고 기자가 있었는데. 워싱턴 DC에서 이명박 만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돕고 그랬다. 6시에 미팅하는데, 맨날 오고 그랬다. 이사회에서 6시에 미팅했다. 이명박 회장이 2000년부터 저한테는 한국 계속 있는다고 그랬다. 일주일에 4번씩 봤다. (옵셔널 돈 빼고 그럴 때도 이사회 했어?)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매일은 안 했다. LKE 있을 때는 매일 보고 하고 회의했다. 1시간쯤 있다가 나가신다. 8시까지 회의하고… 나간다. 그것도 다 뻥이다. 일부러 일찍 한다. 기자들과도 일찍 만난다.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자는 것 같다. 이명박은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직원들은 그렇게 많이 못 봤다. 일찍 오기 때문에.

그리고 최성환 그 사람이 이사를 해서, 추수감사절에 몇백만원이라도 고맙다고… 더 많이 주라고 할 줄 알았더니, 줄 것 없다고 그러는 거야. 왜요. 그냥 다음에 준다고 하면 된다고. 한국에서는 그냥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사람들 만나면, 잊어버리면 된대. 그러고 직원들한테는 주는 것은 얘기 안 하고 10만원씩 줬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안된다고 그랬을 거라고.

내가 특별했던 거 같다. 이명박한테. 쉽게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도 물어보고. 딸애 결혼도 물어보고 그랬다.

조강래

2007.12.10
14:12:44
(*.210.224.58)
五神


첫째, 위장과 불법, 탈세에는 ‘귀신’

위장전입, 위장취업, 위장강연 등 위장에 ‘귀신’

온갖 위장으로 세금을 포탈하니 탈세에도 ‘귀신’



둘째, 외교는 ‘굽신’

지난 10월 부시대통령 만난다며 자랑하다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

2006년 미국 방문시 한국이 미국 덕분에 OECD에 가입했다고 ‘굽신’

200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일부 아시아 정치지도자들이 과거 역사에 얽매여 국가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에도 ‘굽신’



셋째, 서민은 ‘배신’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도 건강보험료는 13,000원 내고

부인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며 서민을 ‘배신’

장애인 비하, 여성 비하, 노조 비하하면서 말로만 서민경제,

특권 경제 옹호하니 서민은 ‘배신’



넷째, CEO로는 ‘망신’

무리한 수주와 투자로 현대건설을 부도내고,

김경준씨 끌어들인 LKe뱅크와 BBK는 주식 사기하다가 망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사기당했다고 거짓말하니 CEO로는 ‘망신’

CEO 시장이라고 주장한 서울시장 시절,

성장률은 1.3%로 최하위, 부채는 5조원 늘고, 뉴타운사업은 땅값만

올려놓았으니 CEO 시장으로도 ‘망신’




다섯째, 국민에겐 ‘불신’

이런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 국민에겐 ‘불신’

거짓말하고도 반성은 없으니 더 커지는 ‘불신’

조강래

2007.12.10
15:31:17
(*.208.28.249)


목사의 눈으로 바라본 MB '지지율 1위 미스터리'


류황희(이사야) 목사


BBK라는 산도 넘어선 이명박 후보의 대선 행보에 이제 더는 거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한겨울인데도 여기저기 파리들 윙윙거리는 소리 더 크게 들리는 듯하다.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후보가 기독교회의 장로라는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또 한 번의 장로 대통령이라는 명분으로 일심 단결하여 이 후보의 신비로운 지지율의 핵을 이뤄주고 있다. 아무래도 지난번 김영삼 장로 대통령 때 맞았던 멍자욱이 다 지워졌는가 보다.

남들은 위장전입 한 번으로 공직에서 낙마하는데, 그는 여러 번의 위장전입과 위장취업, 각종 비리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장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도다"라고 감격 감읍할 기독교인들이 많을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가! 그 많은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아마 반문하고도 싶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승리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오늘의 한국교회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나, 그것은 한국교회의 강변일 뿐이고 성경도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성경(사사기)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까 한다. 성경에는 기적 말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자주 나온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소개하려는 내용인데, 좀 길더라도 흥미로운 내용이니 읽어 보길 바란다.

이스라엘은 12 지파로 나눠져 있다. 우리의 경기도, 충청도 등과 유사하다. 이 12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어떤 마을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아내를 윤간하여 죽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자 이 남편이 아내의 시체를 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냈다. 이 일로 전국이 떠들썩하고 대책회의가 소집됐다.

모든 이들이 이 사정을 듣고 이러한 천인공노할 악행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분노하면서 이런 일을 행한 그 마을을 징벌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이 마을을 내줄 수 없다면서 결사 항전의 뜻을 보였고 결국 11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11 지파 연합군의 수는 40 만에 달했고, 베냐민의 군대는 겨우 3만 정도였다. 연합군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악을 제거하겠다는 대의명분이 분명했으나, 베냐민군은 잘못은 했지만 '우리가 남이가!'라는 심정으로 싸우는 것이기에 명분도 없었다. 더욱이 연합군은 하나님께 "우리가 싸우러 나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라!"는 응답까지 해 주셨다.

이 정도 되면 싸움은 보나마나 한 것이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연합군은 2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면서 대패했다. 대의명분도 확실하고, 숫자도 많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싸우러 나가도 좋다는 오케이 싸인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진 것이다.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 아닌가.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대패한 뒤에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 그랬더니 또 싸우러 가라고 하셨다. 다음날 연합군은 또 2만 명가량이 전사하면서 패배하였다.

절망 속에서 이들은 세 번째 기도를 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가서 싸우라고 하셨다. 이번에는 대승을 거뒀고,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켰다.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대의명분도 있고, 군인도 많고, 기도까지 열심히 한 이 연합군에게 왜 이런 수모와 패배를 안겨 주셨을까? 어떻게 악한 쪽이,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쪽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은 쪽이 전투에서 지도록 놔두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힘이라면 그냥 사람들 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양쪽을 다 징벌하기를 원하셨다. 분명히 베냐민 지파는 형벌을 받아 마땅했다. 그러면 이 형벌을 시행하겠다고 나선 나머지 지파는 이들과 달랐을까? 천만에 말씀. 나머지도 다 비슷비슷했다. 다만, 문제가 베냐민 지파의 어느 마을에서 터졌을 뿐. 그러나 다른 지파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은 깨끗한 척, 고상한 척하면서 악을 향해서 형벌을 다짐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셨다. 그렇기에 악인을 시켜서 좀 덜 악한 자들의 죗값을 먼저 지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악인의 형벌을 시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의 몇몇 악인을 벌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가 지고 있는 악을 소멸해 가신 것이다.

생각해 보라. 이 전쟁을 벌였던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했을지. 그리고 또한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죄짓는 것을 두려워할는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자신은 아닌 척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또한, 거짓된 행위를 통해서 당장에 승리하는 것 같더라도 늘 다음날 아침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도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각종 비리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장로 이명박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실까? 아니면 더 큰 악으로 좀 덜한 악을 정제해 나가시는 과정 중이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큰 악인을 형벌하시려는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이명박 후보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진짜 기독교인이고 교회의 장로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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