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300만원씩’ 스위스 국민투표를 주목한다
(경향신문 / 사설 / 2016-06-03)

스위스가 오는 5일 성인 1인당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지급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가결되면 실업자는 전액을, 소득이 2500스위스프랑보다 낮은 성인은 차액을 지급받는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기본소득 금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다. 이번 투표는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안이라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없으므로 가결되면 스위스가 첫번째 사례가 된다. 기본소득제도는 한 국가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욕구의 충족에 적합한 기본소득을 설정,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500스위스프랑은 스위스의 빈곤선(2219프랑)보다 다소 높다. 빈곤으로부터 오는 인간 존엄성의 훼손을 막고 불평등도를 낮추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찬성쪽 논리다.

스위스 내 찬성여론이 약 40%여서 가결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국민적 논의 사항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 의미가 크다. 어느 나라건 소득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은퇴 후 삶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브라질,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인도에서도 중앙 혹은 지방 차원에서 이미 비슷한 실험이 논의 중이다. 이 제도가 선순환할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잔업 필요성이 줄어 여가시간이 늘게 되며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도가 신성한 노동을 훼손시킨다거나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의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스위스가 인구 800만명에 불과한 부자 나라여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고,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할 일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대표적 신자유주의 학자인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 역시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중요한 창시자 중 한명이라고 말한다. 좌파, 우파를 불문하고 속내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소득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는 얘기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시각에서 기본소득제도에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의 적정 수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