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상원, CFE이행 중단안 통과..12월12일 효력 분석 및 진단 & 미국과 EU의 팽창전략에 맞서는 러시아 -




러시아가 강력한 '민족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러시아 연방상원의회가 러시아의 유럽재래식무기감축협정(CFE) 이행 중단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CFE는 1990년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에 체결한 재래식 전력 감축조약으로 재래식 전력의 보유 상한선을 정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괴, 또는 민수용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감축을 실행하는 것을 규정한 협약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연방의회가 이 CFE를 이행 중단안을 의결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일 하원에서 비준을 한 이후 상원에서도 CFE 중단안이 통과됨에 따라 러시아의 CFE 탈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법안 효력은 12월 12일부터 발휘됩니다.


이번 러시아 연방의회의 CFE 중단 결정은 EU와의 첨예한 대립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현재 동유럽의 몰도바와 그루지아에는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나토회원국들이 이들 나라에서 러시아군의 철수를 내세우며 나토내 여러국가들이 CFE의 비준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현재까지 몰도바와 그루지아에서의 러시아군 철수요구를 강하게 주장하고 이들국가들이 CFE의 연장비준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푸틴은 바로 지난 7월 CFE의 참여를 보류하는 법령에 서명을 하면서 서방국가들과의 첨예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히 통일을 한 새로운 거인 신EU의 팽창을 러시아가 강력하게 막고 있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흐름속에서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MD)계획이 또다시 러시아와 미국간의 마찰을 불러 일으키면서 완전한 대결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러시아의 서방국가와 미국과의 대결이 한반도의 통일무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서서히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수 없는 역학관계가 존재함으로 철저하게 대외교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MD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을 염두에 두면서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경계하고 압박하는 중요한 계획임으로 이를 아는 푸틴이 초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푸틴.. 대단하죠. 러시아 민족주의를 철저하게 이용하는 푸틴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EU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재의 러시아가 이런 팽창전략에 좋은 맞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그림자정부의 세계 단일화 전략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는 기대를 조금씩 품어봅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의 대선이 '화룡점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