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대표들 <시행령폐기>, <<세월>호 온전한 인양>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폐기>와 <<세월>호온전한인양>을 촉구하는 각계각층 대표들의 대표자회의와 이를 위한 국민참여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표하는 기자회견이 7일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국민대책회의 박래군공동운영위원장은 <다음주면 <세월>호가 1년이 되는 날이다>라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1주기가 다가오면서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있는데 정부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격>이라고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이라는 긴급행동에 들어간 이유를 밝혔다.
여는 발언으로 백기완선생님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진기눈깔만 들이대지말고 여러분들이 말 좀 해보시라>면서 <<세월>호학살은 유가족들을 홀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온갖 거짓말로 점철된 박근혜<정권>, <세월>호학살의 주범이다. 이것을 밝혀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목숨걸고 싸우겠다>고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맹비난했다.
함세웅신부는 앞서 진행된 긴급대표자회의에 대해 <시대를 고민하고 <세월>호참사 대통령령은 위법, 위헌적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했다>면서 <세상을 떠난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을 마음에 품고 진상을 숨기는 청와대와 해수부에 대해 항의해야한다. 머리좋은 공무원들도 좋은 머리가지고 역사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권리를 짓밟는 잔인한 일을 그만두도록 우리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해야한다. 기자여러분들도 함께 하길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자는 <시행령안은 특별법을 침몰시키기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일축하며 단원고 2-4 최성호아버지 최경덕부위원장을 소개했다.
416연대 최경덕부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어제 해수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해수부앞에서 5시간을 있었고 3시간이상을 경찰과 싸우며 다치고 실신했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며 갖은 고초를 겪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식잃은 부모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4월은 우리아들 기일이 있는달이다. 제삿날이 4월이다>를 울분에 찬 목소리로 되뇌였고 3월2일 발표된 정부시행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우리아이들과 가족들은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는 그깟 해수부 따위가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감수할 수 있는 여당과 야당 따위가 짓밟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한명도 남기지 않고 다 찾겠다고 거짓말한 <대통령>이 짓밟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다>라며 격노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인스님은 <며칠전 유가족들이 삭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생명의 가치에 우선하는 그 어떤것도 없다. 정치의 목적도 생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절망을 주는 일을 중단하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배보상금으로 눈을 가리려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거짓된 정치를 멈추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24일 있을 민주노총총파업에서도 국민항쟁으로 함께 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 최종진수석부위원장은 <1년전 학살을 지켜보면서 유가족도 아닌 국민 한사람으로서 마음 아파했다. 진상규명하고 책임자처벌하자, 사회를 바꾸자고 약속을 했다>며 <진상규명과 <세월>호인양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 노동자민중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고자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무모한 권력과 자본을 꺾을 수 있도록 당당히 총파업을 단행하겠다. 시행령폐기는 물론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명했다.
전남에서 왔다고 밝힌 배종렬씨는 <나이가 여든이 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살당하고 인양되지 못한 상황을 볼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안산, 팽목항을 다니다가 오늘 올라왔다>며 <모든 사회시민단체가 모여 박근혜의 모든 거짓말을 바로잡고 물러가도록 해야한다. 모든 대중운동 같이 하겠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혔다.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변호사는 <본질을 비켜간 시행령이다. 헌법 75조에 명백히 위헌, 위법되는 내용이다>라며 <효력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입법권을 정면도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자의적인 내용을 즉각폐기해야한다.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위임이 아닌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책회의 이태호위원장은 사업계획발표에 앞서 <기자들, 특별법과 시행령안을 읽어 본적있는가>라고 질문하며 <왜 가족들이 해수부에 가서 온몸을 던졌는지에 대해서는 보도를 잘 안 해주신다. <세월>호인양검토운운을 한데에는 정치적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가족들은 그것에 분노하는 것이다>라며 이것이 집중적 행동계획을 밝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향후행동계획은 <진상규명 가로막는 청와대 강력규탄>, <<세월>호진상규명 방해하는 시행령 폐기. 특조위 시행령안 수용>, <<세월>호인양을 통한 실종자 수습>을 목표로 한다.
기자회견직후부터 진행될 <범국민단식>, 8일 <심야 민회>, 9일 진행될 <대통령령(시행령)논의 차관회의 대응, 집중행동>과 <시행령철회촉구기자회견>,11일 <시행령폐기, <세월>호인양 촉구 국민대회>가 있다.
뿐만아니라 연속격문을 발표할 예정으로 <제 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서울지역 모든 대학총학생회들과 동아리, 청년단체>등에게 동참제안을 할 것이라 밝혔다.
대중행동으로는 <시행령안 반대 100만 국민투표>를 1차적으로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방식이다. 또 박근혜정권규탄대자보와 같은 대자보 붙이기, 노란종이배접기, 편지쓰기, 단식농성및촛불참여, 노란리본달기등이 있다.
한편 공안탄압저지 및 시민사회수호를 위한 2차농성단 진영하농성단원은 유가족들과 함께 광화문노숙농성돌입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 직후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또 코리아연대는 지난주부터 매일 오후1시부터 6시까지 광화문농성장에 결합해 실천활동을 해오고 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여성연대 손미희, 엄마의 노란손수건 정세경씨가 함께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특조위조사권무력화하는 위헌위법 시행령안 즉각폐기하고 세월호인양 당장 선언하라 -대표자 긴급행동을 시작하며
또 다시 잔인한 4월이다.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는 지난달 27일,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 특별법의 시행령안(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축소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며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고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직책을 정부파견고위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다. 세월호특별법은 국민 600만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그런데 정부가 대통령령 따위로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위법 시행령이다.
이런 악마의 시행령안의 폐기와 세월호인양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세월호참사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416시간 긴급행동에 들어갔다. 세월호참사1주기를 앞둔 이들의 절박한 행도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경찰을 앞세워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경찰 차벽과 폭력으로 가로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날 이후 세월호피해자들은 광화문광장에서 풍찬노숙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 1일에는 4억이니 8억이니 하는 배보상금지급기준을 발표했다. 방송과 신문은 오직 정부의 엉터리 배보상금지급결정 소식만으로 도배되었다. 쓰레기시행령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양요구는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다. 죽음앞에서 돈을 흔드는 모욕에 못이겨 지난 2일에는 52명, 4일에는 18명 등 70여명의 유가족과 실종자가족들이 급기야 단체로 삭발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무너지는 몸으로 다시 안산에서 광화문세월호광장까지 100리길을 걸으며 시행령폐기와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외쳤다. 어제는 세종시로 시행령과 인양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러 해양수산부를 찾아갔다가 경찰에 사지가 들리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어제(4/6)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인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체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결론은 이미 나 있고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 70%이상이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청와대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제야 이런 발언을 하는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여나 정치적이유로 재보선이후로 미루려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언제까지 실종자가족들을 농락할 셈인가? 지금 대통령이 내놓아야 하는 말은 <인양여부의 적극적 검토>가 아니라 <당장 인양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세월호인양은 정부와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아니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우리는 유가족을 비롯한 세월호피해자들의 긴급행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긴급행동을 오늘부터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긴급행동을 시작한다. 정부 시행령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안의 수용을 통한 진상규명활동의 시작, 세월호 즉각 인양계획발표를 요구한다. 세월호참사 1년을 이대로 맞을 수는 없다. 정부의 즉각적인 답이 없을 경우 우리는 오는 11일 대대적인 청와대 항의행진, 18일 청와대 인간띠잇기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세월호참사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오늘부터 국민과 더불어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1백만 국민들의 시행령안 폐기 국민투표, 세월호인양을 위한 서명운동 등 다양한 국민참여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참사이래 1년이 다 되도록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한 이 정권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진실의 향한 권리,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우리의 행동에 정부의 세월호지우기에 맞서, 정부의 온갖 여론조작에 맞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유가족을 비롯한 세월호참사피해자들과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진실의 길, 안전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다.
<특별법을 위반한 대통령령은 위헌위법이다>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을 폐기하라> <진상규명 가로막는 청와대를 규탄한다> <바다속에 갇혀 있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죽음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침몰하는 대한민국 진심을 인양하라> <애타는 기다림 실종사를 가족품에>
2015년 4월 7일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결정촉구 대표자회의 참가자 일동 |
임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