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취임 후 5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기자가 수차례 한중정상회담 이후 특히, 한국 측이 발표하는 내용이 왜곡과 각색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는데도 이를 한국 측은 “북핵 절대 불용”으로 둔갑해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 발표는 어떠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의 거의 ‘불치병’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이러한 왜곡과 각색의 연장 선상이었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번 발표에는 왜곡과 각색은 물론이고 양 정상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합의한 “조속한 6자회담 재개”에 관해서는 한국 언론에는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자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은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자’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했다”입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쓴 한국 언론들은 “한중정상, 북핵포기 전략적 선택하도록 노력강화”, “한•중 "북 核포기 전략적 선택 유도” 등의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북한이 핵포기의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합니다. 더 나아가 “동시통역으로 30분간 진행된 이 회담에서 시 주석은 북한 핵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재천명했다고 주 수석은 덧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도 여러 매체의 기자들이 함께 동행해 취재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한국 매체들의 보도는 주철기 수석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은 북핵 불용을 거듭 강조했고 이러한 핵 포기의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데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중정상회담 내용을 발표한 중국 외교부 누리집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보도하는 외신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발표를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중정상회담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나 발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10일 자로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관한 언급에서 시 주석은 중국의 입장은 항상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당사국들은 6자회담을 재개와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성실성과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주요한 역할의 중요성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양국(한중)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호의적인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Commenting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Xi said China's stand has always been clear and consistent. He urged parties involved to show sincerity and flexibility, to restart the Six Party Talks and find a pragmatic and effective solution which is acceptable for all. He said China supports the ROK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improve their ties though dialogues and negotiations. Park, meanwhile, said the ROK attaches importance to China's vital role in Korean Peninsula affairs, and expressed hope that the two countries could enhance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an early restart of the Six Party Talks.) (English.news.cn | 2014-11-10 16:24:23 | Editor: Yang Yi)

중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신화통신>이지만, 더 명확성을 위해 아예 한중정상회담에 관해 중국 외교부가 10일 공식 발표한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이슈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고 강조했으며 모든 당사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융통성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 모든 관계국들이 성실성을 보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중요한 역할에 한국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입장과 관점을 표명했으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호의적인 환경이 창출되도록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习近平强调，中方在朝鲜半岛问题上的立场是明确的、一贯的，希望各方拿出诚意，采取灵活姿态，重启六方会谈，尽快找到务实、管用、为各方接受的解决办法。中方支持韩朝通过对话协商改善南北关系。朴槿惠介绍了韩方有关立场和主张，表示韩方重视中方在半岛事务中发挥的重要作用，希望同中方加强沟通和协调，为早日重启六方会谈创造有利条件。

(Xi stressed that China's po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is clear and consistent, and hopes that all parties show sincerity, adopt a flexible attitude to restart six-party talks as soon as possible to find pragmatic, effective, acceptable solution for all parties. China supports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dialogue and consultation to improve North-South. Park Geun-hye introduced the ROK about the positions and views expressed ROK attention to the important role China has played in the peninsula affairs and hope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with China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early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이러한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강력하게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중국 시 주석 북한 핵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혀(China's Xi says hopes North Korea nuclear talks can resume)” 등의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중정상회담을 보도한 한국 언론 매체에는 이상하게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 중국 발표문을 본다면, 국제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는 중국 시 주석이 언급한 데로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화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호의적인 환경이 창출되도록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부분은 그동안 여러 조건, 예를 들어 ‘북한 비핵화 조치 선행’이라는 부분의 언급 없이 시 주석의 “6자회담 조속 재개”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나름 진일보한 한국 측 입장 표명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의 발표에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으니 이는 중국의 발표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발표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시 주석이 그의 말대로 일관되게 강조한 “6자회담의 조속 재개”는 시 주석이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이든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4일, 한국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어느 한 국가에서)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 각 당사국은 함께 노력해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특히, “6자회담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가장 최적의 틀”이라고 강조했다는 사실은 이미 한국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그래야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반도 비핵화’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무성 대표도 “중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이 빨리 개최되길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담을 한 김 대표도 “한국 국민들은 시 주석의 단호한 북핵 불용 원칙에 대해 마음 든든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이 아무리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도 김 대표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기자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한중정상회담에 따른 거의 불치병 수준의 왜곡과 각색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시 주석이 중국의 입장은 초지일관 하다고 늘 강조하는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시 주석 말대로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전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을 개발하거나 추구하는 것도 양해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명분을 주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반도 문제는 당사국인 남과 북이 외세를 배격하고 (시 주석이 늘 강조하는 ‘자주적 해결’ 혹은 ‘자주성’입니다) 서로 관계 증진을 통해 평화를 모색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도모하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중국 정부의 발표에도 이 점이 명확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바로 “조속한 6자회담의 재개”입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 한국이 ‘사전 비핵화 조치’ 등 전제 조건들을 내걸며 6자회담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조속한 6자회담을 재개하고 모든 문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시 주석이 늘 강조하는 “한쪽 입장이 아니라 모든 당사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 모색”은 바로 동맹국인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 것입니다.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이유도 있으므로 이도 관계 당사국들이 논의해야 하며 그 당사국의 한 축인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라도 아무 조건 없이 관계 당사국은 조속히 6자회담 재개에 나서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초지일관된 대한반도 정책입니다. 그런데 특히, 한중정상회담만 이루어지고 나면 이렇게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왜곡과 각색이 거듭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아, 중국이 북한에 핵 반대의 압력을 엄청나게 넣고 있구나” 혹은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대북한 압박 정책은 동일하구나” 등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우리 국민들이 모르게 하는 이러한 왜곡과 각색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고위급 담당자들의 양심적인 각성을 다시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