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멋대로 법적 근거도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jtbc뉴스, 법을 잘 아는 검찰에서 왜 이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가. 유가족과 국민들이 청와대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왜 검찰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는가. 이래서 부실수사라는 국민적 의혹이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닌가.  © 자주민보

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종합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좌초설 등 모든 조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물론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은 거의 없었다.

총돌에 의한 좌초설만 해도 검찰은 드러난 오른쪽 바닥의 페인트 벗겨짐만 해명했지 반대편쪽의 이상유무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사이드스캔 소나 등으로 얼마든지 조사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파공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 개입설도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나온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침실입구, 화장실 입구 불량장판 보수 작업, 도색작업 등 배의 보안과는 인연이 없고 배의 선주나 지적할 사항을 왜 국정원에서 100여 가지나 지적해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조사결과가 없었다.

배의 침몰원인으로 들어가서는 더욱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과적 및 평형수 분량에 조타 미숙으로 배가 침몰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는데 세월호의 선주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조사단 앞에서 같은 배인 오하마나호의 조타기를 보여주며 조타기를 아무리 돌려도 15도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배가 세월호이고, 또 자동차와 달리 조타기를 돌려도 바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물살의 힘을 받아야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조타기를 돌린다고 해도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기에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속시원한 해명도 없었다.

아예 해명도 하지 않은 문제도 많다.

진도관제센터에서 공개한 레이더 궤적에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물체가 정말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가 맞는지 맞다면 쓰러질 때 몇 개가 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그런 레이더에 나타났는지 해명했어야 하지만 아예 언급이 없었다.

선원들이 승객 대피 지시 하지 않은 문제점과 해경의 구조 태만에 해서도 선장의 말도 안 되는 '정신이 없어서'라는 변명을 그대로 받아적어 발표하는 수준이었고 해경123정 책임자만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말았다. 현장 책임자 한명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씌운 것이다. 그것도 불구속 기소다.

사고 후 구조 단계에 있어서 해경에서 언딘에게 이권을 몰아주기 위해 더 좋은 구난 바지선 등이 먼저 도착해 있어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었음에도 투입하지 않고 귀중한 구조황금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음을 인정했음에도 관련 조무래기 공무원 몇몇만 기소하고 말아버렸다.

검찰은 해경이 구조보다는 언딘에 특혜를 주려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전이 온간 증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집단 학살극과 다를 것이 없는 엄중한 행위였음에도 금전이 온간 증거가 없다고 몇몇 실무급 해경 간부만 기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언딘은 아에 처벌에서 거의 빠져나갔다.

이 외에도 하도 숱안 문제가 많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의 하나가 사고 당시 대통령은 뭐를 하고 있었기에 외신에까지 국가망신시키는 보도가 나왔는지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jtbc뉴스를 보니 검찰은 자료요청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감사원에서 요청했을 때 관련자료가 30년 간 비밀을 요하는 내용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청와대 멋대로 비밀자료로 판정해버리고 공개하지 않서 조사할 수 없는 조사라면 이런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검찰이라도 청와대에 당당히 자료를 요구해서 청와대는 과연 책임이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외신보도, 국민적 의문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이 사실관계를 속시원히 밝혀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라고 세금을 내서 방대한 검찰조직을 만들어주고 수많은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는 바로 김준석 선장은 왜 대형 유조선인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그렇게 무선통신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며 승객들을 전원 구명조끼나 구명링을 착용시켜 바다로 뛰어내리게만 하면 다 건져올릴 수 있으니 뛰어내리게 하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해경만 찾으며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방송과 법정에 나와서 계속 증언하였다.

그 시각 선원들은 캔맥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자기들 구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검찰은 밝히지 못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전에 뭔가 전원구출 시나리오를 전제로 짜여진 각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었다.

해경 123정 정장도 목포해경책임자가 승객을 바다로 뛰어내리게 해서 구조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까지 했는데도 특공대만 요청하며 상관의 지시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납득이 안 되는 무선통신 장면이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도 그를 기소한 것인데, 뭔가 그에게 전달된 특공대 투입을 포함한 사전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의혹이 드는 행동이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특히 이 123정 보다 둘라에이스호가 먼저 사고 현장에 와 있었기 때문에 123정 정장이 선원들에게 바다에 뛰어내리게만 했어도 전원구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유조선이 좀 큰 배인가! 123정과 이 유조선만으로도 5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얼마든지 사다리 내려서 다 끌어올릴 수 있었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도 전혀 없었다.

하여 유가족 대책위 등에서는 이번 검찰종합수사발표를 통해 더욱 더 특검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