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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제가 찾고, 갈망하던 정치 이상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지/인, 정/기/신의 삼일사상이 잘 녹아난, 민족정신을 잘 담아낸 정치이념 입니다.
냉전구도를 넘지 못하고서는 이 한민족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역으로 이 이원화/양극화 문제를 넘으면... 한민족의 에너지는 지구촌의 빛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마도... 혹독한 시련을 통해 구현된 차세대 정신이며 진정한 인본주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제 출범할 통일한국의 정신과 국가 시스템을 고민 할 때인것 같습니다.
삼균주의(三均主義)
1. 역사적 위치
삼균주의는 조소앙선생이 기초한 이념으로서, 1930년대 한국독립당의 지도 이념을 구상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냈고, 1940년대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삼균주의는 중국 지역 우파 민족해방운동 진영의 대표적인 이념이자, 특정 계급이나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념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민족단일당의 지도이념으로서 구상되었다.
2. 삼균주의의 내용
① 삼균주의가 추구하는 중심 가치는 ‘균등’으로, 정치-경제-교육 3부문에서 평등이 실현된 균등사회 건설을 지향한다. 즉 ‘삼균’은 개인과 개인간의 균등, 민족과 민족간의 균등, 국가와 국가간의 균등을 의미하며, 개인과 개인간의 균등을 위해서는 보통선거제를 통한 정치균등화, 국유제실시에 의한 경제적 균등화, 국비의무학제를 통한 교육의 균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과 민족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의 해방을 의미하며, 국가와 국가간의 균등은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를 타도함으로써 각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삼균주의는 세로로는 개인과 개인간의 균등, 민족과 민족간의 균등, 국가와 국가간의 균등, 가로로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뜻하는 이원적 틀을 갖추고 있다.
② 삼균주의는 일차적으로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삼지만, 반전 평화 사상에 토대를 두어 국제평화와 세계일가를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민족 독립과 민족 평등은 국제평화의 기본적 전제로 삼고 있다. 그것은 민족적 특수와 세계적 보편의 문제를 복국－건국－치국－세계일가라는 4단계론에 의거한 실천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즉 민족의 독립 문제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등이라는 원리 하에서 해결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다. 결국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의 실현은 한민족의 독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해동포’와 ‘세계일가’의 실현을 통해 비로소 완결된다고 본다.
3. 삼균주의가 지향하는 ‘신민주국(新民主國)’의 의미
“민중을 우롱하는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며 무산자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범한민족(凡韓民族)을 지반으로 하고 범한국국민을 단위로 한 전민적(全民的) 데모크라시이다.”(한국독립당 당의)
① 정치균등은 어떤 특정한 계급이 정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전체 인민이 정권을 균등히 향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정지형태를 살펴보면 영-미 자본주의 국가에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여 자본가들이 전권(專權)하는 폐단이 보인다. 독일과 이태리 등 국가는 변상적(變相的) 군황(君皇) 히틀러-무솔리니 등의 나치-파쇼 독재를 감행하면서 침략을 일삼고 있다. 사회주의 소련에서는 노농전정(勞農專政)을 실시하고 있다. 본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균등은 어떠한 일계급의 독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정한 전민적(全民的) 정치균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② 신민주국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균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노동자-농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 낸 공업품-농작물은 몇몇 소수인의 사치나 자본의 낭비적이고 무절제한 사용으로 허비되고, 피땀흘린 절대다수의 무산대중은 추위와 기아에 떤채 거리에서 쓰러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모순은 오직 경제상의 생산과 분배의 불합리함에 원인한 것이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경제생산의 무계획성과 분배의 불균등을 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인민생활과 국가존재의 초석인 경제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생산의 국가사회적 지도 및 계획조정과 분배의 민족적 합리성을 구하는 경제의 균등을 추구하여야 한다.”
③ 신민주국을 건설하기 위해 교육균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 국가의 문화는 그 국민의 정신영혼이다. 그런데 국가의 교육은 그 국민의 정신을 강고히 하는 동시에 그 국민의 생활기능을 제고하며 그 국민 자신으로 하여금 생활능력을 소유케 할 수 있는 동시에 그 국가의 일체 능력을 과학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전반적 문화수준의 고저(高低)가 오로지 국민의 교육정도에 관계하게 됨으로 국가정책 중에서 국민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삼균주의에 따르면 정치-경제-교육의 3분야에서 골고루 평등이 실현될 때 이상적 사회가 실현된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와 교육의 불평등을 가져왔으며, 소련의 공산주의는 정치적 독재와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본다. 이에 비해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동시에 추구하므로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이념보다도 발전되고 완성된 ‘신민주주의’라고 주장된다.
4. 삼균주의가 타이념에 비해 갖는 유용성
(1) 민족주의(삼균주의) vs 공산주의
조소앙은 삼균주의를 ‘신민족주의’라고도 설명했는데, 인근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 민족에게 민족 자주와 사대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신민족주의의 본령’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삼균주의를 기초한 조소앙은, 을지문덕,연개소문,강감찬,정지상,이순신을 숭배하며 외세를 끌어들여 민족적 자립을 잃게 한 신라의 김춘추, 사대주의자 김부식, 조선의 사대주의자 최명길을 배격한다고 했다. 그가 이렇게 한국 역사를 ‘자주’와 ‘사대’의 대립으로 본 것은, 당시 민족주의와 경쟁 관계에 있던 공산주의가 민족 자주를 부인하고 사대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삼균주의는 공산주의와 대립하여 기존의 민족주의 이념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견지에서 자신을 정립했던 것이다.
공산주의는 ‘민족의 경제만을 중시하여 국가의 말살과 주권의 포기’ 즉 민족 자주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2) 민족주의(삼균주의) vs 미소식 민주주의
삼균주의는 기존에 존재했던 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 원칙에 더욱 충실하다. 프랑스와 미국식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부자들의 독재에 불과했으며, 그것을 비판하고 등장한 소련의 공산주의적 민주주의는 노농계급의 독재에 다름 아니었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삼균주의는 ‘민족대다수의 집체적 총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소수가 다수를 통치하는 착취기계인 국가 또는 정부를 근본적으로 부인한 다수 자신이 다수 자신을 옹호하는 자치기능의 임무를 충실히 실천할 수 있는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조소앙은 프랑스와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치 민주화에 집중하여 경제와 교육의 민주화에 실패했고, 소련의 민주주의는 경제의 민주화만 추구하여 교육과 정치의 민주화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기존이념보다 한 차원 높은 ‘조선식 민주주의’라고 하였다.
(3) 김규식은, 해방이후 조선의 신국가 건설은 미국식의 ‘황금민주주의’나 소련식의 ‘일당전제-독재의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조선식의 신형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비계급독재, 비금력독재(非金力獨裁)의 신형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을 목표하는 것이니 적어도 국가의 본질인 권력과 사회의 본질인 노동이 대립하지 않고 양자의 잘 조화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안재홍은 삼균주의를 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의한 경작자에 대한 토지의 적정분배, 모든 산업경제기관을 근로 대중의 균등경제 요청에 부응하는 균등사회의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균등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보았다. 그는 자본주의는 소수 대자본가와 대지주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금권(金權)정치로 타락했다고 보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한 전체주의이자 무산자계급의 독재에 불과하다고 했다.
천/지/인, 정/기/신의 삼일사상이 잘 녹아난, 민족정신을 잘 담아낸 정치이념 입니다.
냉전구도를 넘지 못하고서는 이 한민족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역으로 이 이원화/양극화 문제를 넘으면... 한민족의 에너지는 지구촌의 빛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마도... 혹독한 시련을 통해 구현된 차세대 정신이며 진정한 인본주의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제 출범할 통일한국의 정신과 국가 시스템을 고민 할 때인것 같습니다.
삼균주의(三均主義)
1. 역사적 위치
삼균주의는 조소앙선생이 기초한 이념으로서, 1930년대 한국독립당의 지도 이념을 구상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냈고, 1940년대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삼균주의는 중국 지역 우파 민족해방운동 진영의 대표적인 이념이자, 특정 계급이나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념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민족단일당의 지도이념으로서 구상되었다.
2. 삼균주의의 내용
① 삼균주의가 추구하는 중심 가치는 ‘균등’으로, 정치-경제-교육 3부문에서 평등이 실현된 균등사회 건설을 지향한다. 즉 ‘삼균’은 개인과 개인간의 균등, 민족과 민족간의 균등, 국가와 국가간의 균등을 의미하며, 개인과 개인간의 균등을 위해서는 보통선거제를 통한 정치균등화, 국유제실시에 의한 경제적 균등화, 국비의무학제를 통한 교육의 균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과 민족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한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의 해방을 의미하며, 국가와 국가간의 균등은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를 타도함으로써 각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삼균주의는 세로로는 개인과 개인간의 균등, 민족과 민족간의 균등, 국가와 국가간의 균등, 가로로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뜻하는 이원적 틀을 갖추고 있다.
② 삼균주의는 일차적으로 민족의 독립을 목표로 삼지만, 반전 평화 사상에 토대를 두어 국제평화와 세계일가를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민족 독립과 민족 평등은 국제평화의 기본적 전제로 삼고 있다. 그것은 민족적 특수와 세계적 보편의 문제를 복국－건국－치국－세계일가라는 4단계론에 의거한 실천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즉 민족의 독립 문제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등이라는 원리 하에서 해결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다. 결국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의 실현은 한민족의 독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해동포’와 ‘세계일가’의 실현을 통해 비로소 완결된다고 본다.
3. 삼균주의가 지향하는 ‘신민주국(新民主國)’의 의미
“민중을 우롱하는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며 무산자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범한민족(凡韓民族)을 지반으로 하고 범한국국민을 단위로 한 전민적(全民的) 데모크라시이다.”(한국독립당 당의)
① 정치균등은 어떤 특정한 계급이 정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전체 인민이 정권을 균등히 향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정지형태를 살펴보면 영-미 자본주의 국가에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여 자본가들이 전권(專權)하는 폐단이 보인다. 독일과 이태리 등 국가는 변상적(變相的) 군황(君皇) 히틀러-무솔리니 등의 나치-파쇼 독재를 감행하면서 침략을 일삼고 있다. 사회주의 소련에서는 노농전정(勞農專政)을 실시하고 있다. 본당이 주장하는 정치적 균등은 어떠한 일계급의 독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정한 전민적(全民的) 정치균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② 신민주국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균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노동자-농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 낸 공업품-농작물은 몇몇 소수인의 사치나 자본의 낭비적이고 무절제한 사용으로 허비되고, 피땀흘린 절대다수의 무산대중은 추위와 기아에 떤채 거리에서 쓰러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모순은 오직 경제상의 생산과 분배의 불합리함에 원인한 것이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경제생산의 무계획성과 분배의 불균등을 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인민생활과 국가존재의 초석인 경제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생산의 국가사회적 지도 및 계획조정과 분배의 민족적 합리성을 구하는 경제의 균등을 추구하여야 한다.”
③ 신민주국을 건설하기 위해 교육균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 국가의 문화는 그 국민의 정신영혼이다. 그런데 국가의 교육은 그 국민의 정신을 강고히 하는 동시에 그 국민의 생활기능을 제고하며 그 국민 자신으로 하여금 생활능력을 소유케 할 수 있는 동시에 그 국가의 일체 능력을 과학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전반적 문화수준의 고저(高低)가 오로지 국민의 교육정도에 관계하게 됨으로 국가정책 중에서 국민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삼균주의에 따르면 정치-경제-교육의 3분야에서 골고루 평등이 실현될 때 이상적 사회가 실현된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와 교육의 불평등을 가져왔으며, 소련의 공산주의는 정치적 독재와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본다. 이에 비해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동시에 추구하므로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이념보다도 발전되고 완성된 ‘신민주주의’라고 주장된다.
4. 삼균주의가 타이념에 비해 갖는 유용성
(1) 민족주의(삼균주의) vs 공산주의
조소앙은 삼균주의를 ‘신민족주의’라고도 설명했는데, 인근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 민족에게 민족 자주와 사대주의를 배격하는 것은 ‘신민족주의의 본령’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삼균주의를 기초한 조소앙은, 을지문덕,연개소문,강감찬,정지상,이순신을 숭배하며 외세를 끌어들여 민족적 자립을 잃게 한 신라의 김춘추, 사대주의자 김부식, 조선의 사대주의자 최명길을 배격한다고 했다. 그가 이렇게 한국 역사를 ‘자주’와 ‘사대’의 대립으로 본 것은, 당시 민족주의와 경쟁 관계에 있던 공산주의가 민족 자주를 부인하고 사대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삼균주의는 공산주의와 대립하여 기존의 민족주의 이념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견지에서 자신을 정립했던 것이다.
공산주의는 ‘민족의 경제만을 중시하여 국가의 말살과 주권의 포기’ 즉 민족 자주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2) 민족주의(삼균주의) vs 미소식 민주주의
삼균주의는 기존에 존재했던 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 원칙에 더욱 충실하다. 프랑스와 미국식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부자들의 독재에 불과했으며, 그것을 비판하고 등장한 소련의 공산주의적 민주주의는 노농계급의 독재에 다름 아니었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삼균주의는 ‘민족대다수의 집체적 총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소수가 다수를 통치하는 착취기계인 국가 또는 정부를 근본적으로 부인한 다수 자신이 다수 자신을 옹호하는 자치기능의 임무를 충실히 실천할 수 있는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조소앙은 프랑스와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치 민주화에 집중하여 경제와 교육의 민주화에 실패했고, 소련의 민주주의는 경제의 민주화만 추구하여 교육과 정치의 민주화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기존이념보다 한 차원 높은 ‘조선식 민주주의’라고 하였다.
(3) 김규식은, 해방이후 조선의 신국가 건설은 미국식의 ‘황금민주주의’나 소련식의 ‘일당전제-독재의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조선식의 신형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비계급독재, 비금력독재(非金力獨裁)의 신형민주주의 사회의 건설을 목표하는 것이니 적어도 국가의 본질인 권력과 사회의 본질인 노동이 대립하지 않고 양자의 잘 조화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안재홍은 삼균주의를 신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의한 경작자에 대한 토지의 적정분배, 모든 산업경제기관을 근로 대중의 균등경제 요청에 부응하는 균등사회의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균등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보았다. 그는 자본주의는 소수 대자본가와 대지주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금권(金權)정치로 타락했다고 보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한 전체주의이자 무산자계급의 독재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