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한민족의 맥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역 사
    • 인권을 말하려면 알고 말하라


      인권은 계급성을 전제로 한다. 부르주아사회에서 인권은 부르주아인권이다. 그 ‘인’이란 시민으로서 시민권이 없는 ‘인’은 ‘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1789년프랑스대혁명때 자유·평등·박애를 말했지만 노동자·농민·여성은 시민권, 즉 투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프랑스에서 노동자·농민의 시민권·투표권은 1848년2월혁명에서나 피로써 쟁취했다. 지금 프랑스를 비롯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주민의 ‘권’이다. 이 현대판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시민권이 없는 거다. 그러니 쫒겨난다. 

      과연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이 없이 맘대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가. 거주이전의 자유란 거도 돈이 있어야 자유인 거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자유란 돈있는사람의 자유이지 돈없는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란 없다. 돈없는사람에게 남은 유일한 자유란 스스로 목숨을 끓은 자유 아닌 자유일뿐이다. 가장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남에서 그토록 자살자가 많은 이유를 다른데서 찾을 수 없다. 평등도 박애도 다 돈을 전제로, 돈있는사람들사이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등이고 박애다. 

      반면 사회주의사회는 원리가 자본주의사회와 정반대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이란 평범한 인민이 말 그대로 나라의 주인인 사회다. 나라의 모든 것,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인민의 손에 쥐어진 만큼 그 모든 건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뭘 하나 만들어도 전체 인민을 위해 만든다. 가령 나라에서 전체 학생들을 위한 교복을 만들어 주는 사회가 사회주의사회다. 세금이 없고 실업이 없고 물가가 안정되고 나라에서 집을 주고 교육과 의료가 무료인 사회가 사회주의사회다. 이러한 나라로부터의 혜택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직위, 능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인권을 ‘인민의 권리’라고 보고, 그 권리안에 먹고 입고 자고 공부하고 치료받는 권리를 포함시킨다면, 이런 경제·문화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에서 모든 인민들에게 평등한 권리가 보장된다면 그런 사회를 뭐라 불러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그렇지않은 사회로 만들려거나 만들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자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모든 게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데, 이를 평소에 가로막다가 마침내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어떠한 징벌을 내리는가. 인권에 대해 말하려면 적어도 이런 배경은 알고 말해야 한다. 

      조덕원
    • 코리아포커스의 <혁명>



      혁명(革命)은 민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데 그 본질이 있다. 허위적인 부르주아민주주의가 아니라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지않고는 제대로 된 혁명이라 할 수 없다. 인류는 1789년프랑스대혁명, 1917년러시아10월혁명, 1958년조선사회주의혁명, 1959년쿠바혁명, 1960년남코리아4.19혁명, 1961년남코리아5.16혁명, 산업혁명, 기술혁명 등 수많은 이름의 혁명이 있지만 참다운 혁명으로 불리우려면 반드시 민중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되는데 전환적 계기가 돼야 한다. 단순히 정권을 바꾸거나 그것도 쿠데타로 정권을 바꾼 걸 참다운 혁명이라고 부를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시대에 혁명은 민족적차별해소, 계급적차별해소, 계급적차이해소, 노동의차이해소의 4단계를 축차적으로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 이는 민중이 민족이라는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생활단위안에서 살아나가고 그 민족안에서는 적대적이거나 비적대적인 계급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혁명의 동력과 대상이라는 우리측과 상대측의 전선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첨예한 혁명이론상의 쟁점이 되지않을 수 없다. 이 규정을 제대로 내리는가 그렇지못하는가에 따라 혁명의 승패가 갈라진 역사적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역사의 기관차를 혁명이라 한다면 그 혁명의 기관차를 당이라 할 수 있다. 민중이 역사책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우리시대에 혁명을 벌여나가는데서 당의 역할은 더욱 결정적이다. 혁명을 민중이 주인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투쟁과 건설이라고 할 때, 그 투쟁과 건설을 이끌고나가는 기관차로서의 당은 그 혁명에서 앞서나가는 전위들로 이뤄진다. 현대에 진보적 대중정당이 출현해 통일전선적으로, 선진대중으로도 당을 구성하지만 이럴 경우 그 주체세력의 수준이 높지못할 경우에는 우여곡절을 면치못한다. 그만큼 당은 정권을 잡고 운영할 수 있는 정치조직으로서 온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최고수준의 조직이 돼야 한다. 


      레닌이 레닌주의라는 사상혁명으로부터 시작해 레닌주의대오(볼셰비키)라는 당을 만들고 그 주위에 노동자·빈농·병사를 결집시킨 통일전선체(소비에트)의 힘으로, 즉 군대와 인민의 힘으로 정치혁명을 이룩하고 경제혁명으로 나아갔다는 건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혁명경험의 하나다. 이는 경제혁명에서 정치혁명, 문화혁명으로 나아간다는 19세기 맑스의 경제규정론이 맞는가 아니면 20세기에 인류가 새로 발견한 사상결정론이 맞는가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제공하는 의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발전된자본주의국가에서 왜 혁명이 일어나지않는가의 원인이 규명됐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혁명을 이룩하는가에 대한 원리적 답변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하겠다. 


      혁명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조차 불법화되는 사회는 이 지구상에 남코리아가 거의 유일한 만큼, 그 국가보안법과 반공반북이데올로기에 근거해 벌어지는 비이성적인 맥카시공안선풍과 21세기판마녀사냥에 맞서는 학문적 용기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파쇼적 독재세력이 자신의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양심인사·민주화투사·연구자들을 때로는 ‘빨갱이’로, ‘용공’으로, ‘친북’으로, 이젠 ‘종북’으로 매도하고 총칼·폭력·망언망동으로 짓밟는 세상에 더이상 겁먹고 주접이 들어서는 진리와 진실을 밝힐 수도, 민중이 주인되는 미래를 앞당길 수도 없다.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지만 팟캐스트 코리아포커스가 대담하게도 <혁명>이라는 주제로 그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함의를 학술적으로 조명해 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덕원

  •  
  • 등록일:2013-12-16 오후 11:55
  • 항쟁의 입장에서 본 3대포인트



    항쟁의 입장에서 본 3대포인트가 있다. 항쟁대상들이 이렇게 나올수록 항쟁의 편에 좋다는 걸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첫째는 철도노조민영화(사영화·사유화)를 강행하고 철도노조를 탄압하는 거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걸 뒤집으면서까지 강행하고 그가 임명한 최연혜사장이 근 8000명의 노동자들을 직위해제하며 나아가 ‘어머니의 회초리’라며 노동자·민중을 극도로 자극하고 있다. 울고싶은데 뺨때린다더니 딱 그렇다. 비유하면 박대통령이 공약을 뒤집은 건 핵무기의 뇌관을 꺼내놓은 거고, 최사장이 직위해제를 시킨 건 그 뇌관을 망치로 두들기는 거고, 철도노조김명환위원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무슨 철도노조내주사파조직이니 하니 조작사건 일으키는 건 거기에 TNT를 터뜨리는 격이다. 


    둘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온세계가 남을 딱 파쇼치하라고 규정하게 될 거다. 파쇼사회에서만 가능한 탄압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공산당이 헌법재판소에서 강제해산된 건 자유민주기본질서를 부정해서인데, 남의 통합진보당은 잘 봐줘야 사회민주주의좌파수준의 정당이 아닌가. 자유민주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강령도 없고 그런 언행을 한 적도 없다. 이른바 ‘RO내란음모’사건이란 군인1명·총1자루 안나온 전형적인 조작조직사건이고 지금도 법정에서 우스꽝스런 논란이 벌어지는 사건이 아닌가. 그래선지 강제해산조치는 현실성이 없다. 그렇든 안그렇든 강제해산시키려는 그 자체로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파쇼적 본질을 단적으로 드러내보인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셋째, 박근혜대통령이 하야를 미루는 거다. 이건 노동자·민중의 반박근혜투쟁을 반박근혜·새누리당투쟁으로, 나아가 그 배후세력인 반미투쟁으로까지 항쟁을 떠밀고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숟가락으로 막을 일을 삽으로 막게 되고 그거마저 안하다가 포크레인으로 막게 되는, 물론 그조차도 어떻게 되겠지 하다간 그냥 끝장나는 수밖에 달리 뭐가 되겠는가. 괜히 노태우가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된 후 그 기득권 포기하고 6.29선언으로 직선제도입하겠다 선언한 게 아니다. 물론 미국이 쥐어준 각본이고 이런 개량화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까지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거겠지만. 문제는 과연 지금시대에도 그때 그 노하우가 먹히겠는가다. 세상이 충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자기를 매장시킬 프롤레타리아를 대대적으로 길러내듯이,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은 자기를 매장시킬 반박근혜·새누리당세력을 대대적으로 길러내고 있다. 철도노조·운수노조·민주노총을 죽느냐 싸우느냐의 양갈래길로 몰아가니 싸우지않을 수 있겠는가. 야당·시민사회단체·종교인들까지 파쇼독재하에 죽을래 민주화운동을 할래의 양갈래길로 몰고가니 역시 민주화운동에 떨쳐나서지않을 수 없다. 원래 그런 법이지만,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파쇼적인 폭압으로 밀어붙이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가장 어리석은 착각은 남코리아민중의 항쟁을 추동하는 가장 적절한 명분과 가장 힘있는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무덤을 크게 파고 있다. 제발 박근혜만이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나아가 미국까지 모조리 묻힐 그런 큰 무덤을 파길!


    조덕원

 


 

분류 :
한민족
조회 수 :
1022
등록일 :
2013.12.17
18:25:28 (*.234.43.124)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history/557895/11c/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557895
List of Articles
공지 지구 적을 바로 보지 못하면 적의 하수인으로 춤추게 됩니다
아트만
4341     2022-01-13
공지 우주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9599     2020-05-14
공지 지구 지구/ 조선의 역사와 현재의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대조선삼한역사학회
아트만
14654     2019-01-26
공지 지구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10323     2018-09-06
공지 우주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트만
14112     2015-08-17
공지 한민족 정치포탈 서프라이즈 - 제정신 가지고 사는 이들이 모인곳
아트만
27994     2014-07-12
공지 한민족 뉴스타파 -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 믿을 수 있는 언론
아트만
15925     2014-07-12
공지 지구 한민족의 맥에 올려지는 현실 정보에 대하여
아트만
25557     201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