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통’얼굴에 똥칠한 꼴뚜기짓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된다고. 정보원이 ‘RO’조작사건을 터뜨리니 경찰청이 ‘소풍’조작사건을 터뜨린다. 일단 조작사건의 이름부터 희한하다. 혁명조직의 이름이 ‘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ion)’이고 이적단체 이름이 ‘소풍’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조직의 성격�강령�목적을 드러내는 함축적인 말이 조직명인데, ‘경기동부지역지하조직’의 이름을 찾아내지 못해 ‘RO’라 부르고 ‘서울지역지하조직’의 이름을 찾아내지 못해 ‘소풍’이라 부른다. 있지도 않은 ‘지하조직’을 억지로 짜맞춰 만들어내려 하니 이런 황당한 무리가 생긴다.
정보원은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조작사건을 터뜨려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 국내파트가 날아가 철밥통을 잃게 된 요원들이 댓글공작에 전념하다 세월을 보내고 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큰 사건을 조작해내려니 실수가 잦다. 촛불시위를 제압하고 국정감사�재보선분위기에 대처하면서도 개성공단정상화�이산가족상봉엔 지장을 주지않아야 하는 조건이 우선 까다롭다. 여기에 갑자기 프락치연락이 중단되지 수사대상자들이 뭔가 눈치를 챈 거 같지, 하여 먼저 터뜨리고 봤는데, 증거불충분에 빈틈투성이지 거기다 검찰까지 달리 나가니 이거 완전히 거시기됐다.
문제는 조작사건의 대표주자조차 헤매고 있다는 상황인식이 모자란 경찰청이 2004년결성�5대권역�‘바람’이라는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가장 황당한 ‘근거 아닌 근거’로 ‘소풍’사건을 만들어낸 거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조작에는 재판부도 혀를 차며 무죄선고를 하는 법이다. 아무리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고 남에 공안선풍이 살벌해도 이건 아니다. 망둥이 따라 꼴뚜기가 뛰다가 역시 머시기 된 대표적인 사례다. 정권의 양대수사축인 정보원�경찰청이 이정도면 정권 자체가 막장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또 어떤 꼴뚜기가 등장해 ‘박통’얼굴에 똥칠을 할 지 흥미진진하다.
‘박통’이 현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최후의 방책이 바로 조작사건으로 공안정국을 만들어 돌파하는 건데, 보다시피 철저히 실패했다. 그래선지 ‘박통’은 그간 만만히 본 김한길민주당대표마저 쉽게 다루지 못하고 ‘불통’이라는 답답한 이미지만 강해졌다. 채동욱총장사임까지 너무 밀어붙인 게 특히 역효과를 냈다. 이미 추석민심은 ‘구속된 이석기’보다 ‘사임한 채동욱’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말도 안되는 ‘내란음모’보다 있다 없다 ‘혼외아들’논란이 밥상머리화제론 그만이지 않은가. 김기춘�남재준, 이젠 이런 일을 벌이려는데에도 너무 늙어버렸다.
조덕원
베이징회의에 모인 ‘6자라인’핵심들
9.19공동성명발표일 하루전 9.18에 열린 베이징회의. 일단 북은 김계관제1부상�이용호부상�최선희부국장 등 ‘6자라인’ 핵심들이 총출동했다. 9.18베이징회의에 나온 미국측인사들도 만만치않다. 요즘 유행하는 반관반민 ‘1.5트랙’이라는 형식으로 미국의 협상파들이 대거 참여했다. 리비어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 칼린스탠퍼드대국제안보협력센터연구원, 해인레카네기-청화센터국제정책센터소장, 스나이더아시아재단한미정책연구소소장, 남궁박사 ���
중의 우다웨이6자회담대표가 방북해서 뭔가 작업한 결과 중 하나가 드러난 셈이다. 그때 미 킹특사의 방북이 이뤄지고 사실상의 북미중3자회담이 성사됐다면 이런 과정이 훨 부드러웠겠지만 뭐 그거 없이도 이렇게 잘만 진도가 나간다. 이번 베이징회의가 이처럼 화려한 구성에다가 특히 북측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만큼 북이 킹특사방북을 취소한 정세의 변화가 뚜렷하다는 걸 반증한다. 실제로 시리아전은 미군공습 대신 러시아의 중재안으로 평화롭게 마무리되는 흐름이다.
시진핑이 최근 러시아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들을 만나 6자회담재개를 주장한 거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그자리에서 9.19공동성명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촉구했다. 결국 전쟁이 아니면 평화, 힘이 아니면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무조건 중국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중국이기에 6자회담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렇게 해서 6자회담이 열리면 중국이 그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있지않은가. 베이징회의에서 북�중은 이구동성으로 6자회담을 강조했다.
북은 연말까지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이뤄야 하는 절박한 시간표가 있다. 힘으로든 말로든 이 목표를 이루겠다고 최고리더가 신년사에서 밝히고 정치국결정서로 재확인한 만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공세가 강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만큼 그길이 안될 경우의 유일한 옵션인 전쟁의 준비도 철저하지 않을 수 없다. 10월에는 극동정세에서 근본적인 변화조짐이 뚜렷이 나타나야 연말까지의 일정을 맞출 수 있다. 김계관은 “전제조건없이 대화하자”고 압박했다. 2013년하반기 극동정세가 격동할 조짐이다.
조덕원
1%대 99%의 대결
1대 99의 법칙. 은근히 말된다. 우리뿐 아니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도 비슷하다. 1%가 99%를 지배한다. 한줌의 재벌들이 관료들과 손잡고 사실상의 독재정권을 운영한다. 여기에 국회의원들과 보수언론들이 적절히 동원되고 그주변에서 떡고물을 주워먹는 부류까지 해서 대체로 1%정도 된다. 이들은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부르주아선거를 통해 자기들의 영구집권구도를 만들어놓고 온갖 부정협잡으로 기어코 관철한다.
수구든 개혁이든 진보든 그 중심세력은 1%, 50만이다. 그주변의 범수구가 45%, 범개혁이 40%, 범진보가 15%일 뿐이다. 허나 시대추이는 진보쪽에 있다. 모든 게 변화발전하는데 당연하지 않은가. 특히 범진보가 30%를 넘는 순간 범개혁이 갈라져 그 좌측이 범진보에 가세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범진보정권, 진보적민주정권이 출현하는 순간이다. 이때가 되면 수구꼴통세력1%가 철저히 노동자민중99%와 철저히 고립돼 사멸단계로 간다. 그래서 수구꼴통세력은 이걸 사활적으로 저지하려고 수단�방법을 안가린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종복세력척결’소동이 벌어진 거고 대선에서 15%의 1/15인 1%지지율에 머무는 기막힌 결과가 나온 거다. 그리고 올해엔 수구꼴통정권의 최대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발 더 나아가 의례 벌이는 ‘간첩단’사건의 변종인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며 그 진보운동세력1%를 깨고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세마저 산산히 흩어지게 만들려 한 거다. 또 올해 재보선을 시작으로 내년의 지방선거 등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선거에서 가장 두려운 야권연대에 쐐기를 박으려 한 거다.
하여 진보운동세력이 이런 빌미를 주지말고 야권연대를 동요없이 추진하며 범진보를 비롯 노동자민중99%의 민심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수구꼴통세력의 허장성세에 쫄지말고 그 사상누각을 단숨에 허물어버릴 큰 민중의 파도를 일으켜야 한다. 12.19부정선거�정보원게이트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위의 촛불이 횃불로 타오르고 들불로 번질 그날을 앞당겨야 한다. 수구꼴통세력의 발악적이고 황당한 조작책동이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단적으로 비쳐주는 거울과 같다. 그 발악성과 황당함의 정도만큼이나 두려워한단 뜻이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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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