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왜, 평화를 강조하나
<분석과전망>자신감의 표현인가 북미대결전 방향 제시인가?
한 성 기자
기사입력: 2013/08/26 [12: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평화는 더 없이 귀중하다>
북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선군절인 8월 25일 연설에서 한 말이다.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선군절 중앙보고대회에서이다. 북의 선군절은 언제라도 각별하다. 혁명도 건설도 그리고 정치도 군을 앞세워 해나가는 것이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선군절이다.
선군절에는 무릇 군이 강조된다. 그러나 올해 선군절에서는 이렇듯 군이 아니라 평화가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류언론들이 특별하다는 듯이 주목했다. 군보다 평화가 더 중시 취급되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금방 고개를 갸웃거렸다. 최룡해라는 북 인민군 최고실무책임자가 강조한 평화를 한사코 군과 대립시켜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 상쟁을 피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바라고 있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평화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전쟁억지력으로서의 평화를 말하고 있다. 전쟁억지력은 기본적으로 군이 담당하는 몫이다. 특별할 수가 없다. 극히 원론적이다.
그 원론은 더 이어진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발언은 원론으로 끝나지 않았다.
최룡해 총정칙국장의 발언에는 평화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밝혀져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북이 내세우고 있는 최종목표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특별할 것은 없다. 이어 그 총적 목표를 실현하는데서 필요한 조건이 평화라고 최룡해 정치국장은 말하고 있다.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특별할 수 없다. 북이 수도 없이 강조해왔던 언사인 것이다.
댜만 평화를 강조하는 인사가 북 인민군 최고실무책임자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
이는 평화를 복원하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가 확장하는 것도 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준다는 점에서 각별할 수 있다.
이는 북의 현재 군사력이 평화를 복원.유지.확장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한 동력을 보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자신감의 표현으로 된다. 더구나 지금은 남북대화가 급진전되고 북미대화도 모색되고 있는 조건이기는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때이다. 자신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릇 각별해보일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이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선군절에 평화를 강조한 것은 다음으로 군이 보유한 평화를 복원.유지.확장할 수 있는 군력에 바탕하여 북미대결전을 무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 즉 대화를 통해 급진전시켜나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그동안의 북미대결전에서 평화적인 방식의 해결은 수도 없이 시도되었다. 그때마다 세계정세분석가들은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애호가들은 온갖 부풀린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상반되게 나왔다.
지금에 이르러 많은 분석가들은 북미담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북의 군사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북이 자국을 일러 ‘군사강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빈 말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북이 도달한 군력에 의거하여 북이 북미협상을 끌고가려는 것에 대해 현실로 인정해야된다는 견해가 현실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배경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북미대화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주관적인 희망을 배제하고 정세흐름의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따른 결과로 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북이 선군절에 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군무력이 담보해준다고 할 수 있는 평화를 강조하는 것이 갖는 각별한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