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모의 진상’과 이이제이 전략
예정웅 자주논단(141)
Journal by 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
◆ 한미합동군사훈련(UFG)과 중, 일 국방장관 회담
√ 어제(8/17) 교도통신보도에 의하면 월요일 19일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워싱턴 교외에 있는 국방부에서 회담을 연다고 국방성이 발표를 하였다.
미 측이 중국당국과 다음의 문제를 협의 할 것이라 하였다
① 미 기업 등을 노린 사이버 테러공격에 관한 문제,
②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 일 대립문제,
③ 북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 하였다.
미 국방부는 특히 이번 회담에 대해 “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창 부장의 워싱턴 방문 전에
▼ 하와이를 들러 라클리어 미 태평양군 사령관과 회담을 하고
▼ 미국 본토의 방위를 담당하는 서부 콜로라도 주의 북방 군과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도
방문해 재해 시 미, 중 협력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방침이며.
▼ 미, 중 양군의 우발적 충돌을 피하고자 군사훈련 등에 대해 서로에게 통지하는 제도의 창설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 하였다.
다른 소리는 다 부차적인 얘기이고 미국은 북의 내정에서 긴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중국을 통해 알고 토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회담의 중심의제이고 다른 문제는 부차적이며 지엽적인'지역안전보장'문제가 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먼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미국이 대단하게 급하고 바빠 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다.
아직 속단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지금 3차 대전시간대이냐 지역전쟁 시점에 온 것이냐 판가리 하자는 것 같다.
어디서 총 소리가 나던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전쟁은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이다.
우리민족의 강한 정신을 믿어야 한다. 미국이 왜 북, 중, 미, 일《4자 군사회담》을 요청하였을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몇일 전 중국 국방성에 미 국방성이 보낸 전화에서
《포괄적인 군사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제야 눈치가 좀 돌아가는가 보다.
19일부터 한미 양국군은 육, 해, 공 장병 5만여 명이 동원되고 미군 3만여 명,
각지의 지자체 인력 50여만 명이 참가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벌어진다.
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성격은 북침훈련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북은 자기를 치겠다는 훈련을 하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하다.
북의 어느 부서도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반대성명서나 반박 논평이 하나도 없다.
북침훈련을 용인해도 좋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인가.
본론으로 들어가 중미회담은 원칙적으로는 중, 일 문제이며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북도 상관없는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을 제일 앞자리에 두고 북, 중, 미, 일 4자 군사회담을
하자는 말은 북미대결전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
미 유대가 북의 일부 사람들이 추진하는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를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를 것이다. 정권은 정권이고 그 나라 인민은 인민이다. 그리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다급해진 미국이다.
√ 지난 8월15일자 워싱턴포스트(WP)지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였다.
“아베 총리가 이날(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피하고 대신 각료들을 보낸 것은
보수 행보를 유지하면서 이웃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야스쿠니 신사가 동북아 과거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경의를 표하는 '절충안'(middle ground)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 미 국방성 소속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수적 일본문제 전문가라는 (마이클 그린)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한, 일 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논쟁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협력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논쟁을 사라지게 할 합의는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취임한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상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는
등 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것도 국민 여론 등 국내적 이유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일본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도는 무엇을 말한다고 보는가.
다음 문장을 분석해 보자 “특히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정상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는 등 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것도 국민여론 등 국내적 이유”가 있다고
말 하고 있다. 먼저 이 말을 남한이나 일본이 해야 할 소리인가. 평가하면 “미국이 할 소리”이다.
극심할 정도로 우경화된 일본의 편향된 정세에서 한, 미, 일 군사공조를 떠들어야만 할까?
바로 이 여기에 문제가 잠복해 있다.
한, 미, 일 3국은 내적으로는 북과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평화를 구걸하였고
외적으로는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게 오늘의 진실 된 현실이다.
지난 7월 24일 미국은 평양에 밀사를 파견 해 북과 정치군사적 비밀대화를 하였다.(자주논단 139 참고)
이 비밀대화에서 1.5플랜을 승인하고 합의하였다.
일본 역시 7.15일 평양에 아베의 특사를 파견해 북에게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적극 지지한다.”고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입장을 밝혀다.
아베의 비밀서한은 ”정중하게 표현“한 비밀문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비슷한 시간대에 남한은 박 대통령도 밀사를 베이징에 파견해
‘남북관계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전향적인 서한을 북에 전달하였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북은 이이제이 전략을 역으로 이용해 개성공단문제를 단숨에 풀어나갔다.
자, 이게 현 정세에서 비공개로 숨어 있어야 할 돌출된 속 이야기들을 독자들과 공유해 보자.
정세의 본질에서 정치적 해석을 한다면 남한은 남북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대북정책을
전략으로 내놓고 국민들에게 선전해 왔다. 그런데 사실은 박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탈출에서
1.5 양자전략으로 나간다면 모순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양자전략’이란 일본의 아베정권과 남한이 아니라 ‘미 일 양자전략’을 의미한다.
여기서 미국이 볼 부운 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다.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아베의 서한을 들먹이지 않아도
일본은 원래 정치적 신의가 없는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정치난쟁이 들이다.
오로지 생존하자는 그것 하나 때문에 훈도시를 차고 옛 춤을 추고 있지만
언제나 침략적 전쟁모의 속에 일본의 대륙침략 군사전략이 존재한다.
차라리 미국이 한, 일 문제를 중재 해 풀어보려고 한다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 된다.
이 점이 미 유대의 고심이다. 미국은 계속 북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야 한다.
지난 7.27 전승절 기념식 열병식에서 선보인 북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모조품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한, 일 양국이 군사동맹체로 연합해 북과 전쟁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다.
그 대신 남한은 미국의 지배체제와 복종에 더 한층 충실하게 매달리게 된다.
미 유대가 또 다른 이이제이 전략을 들고 나온다.?
남한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기만적인 내용을 더 크고 강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한의 현실적 모순이 여기에서 출발한다. 한, 미 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침략훈련을
통하여 전쟁에 불을 지를 무슨 조작된 일을 꾸며야 하는데
“남한 단독 북침전쟁”이란 패전과 죽음만 자초하게 된다.
미국이 은밀한 압력과 지시에도 남한군부가 이 말을 통 안 듣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남한 군부는 미군이 참전하는 조건하에서만 전쟁의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인맥은 우익 군부세력 체제의 성격이 강하다.
‘전시군사작전권’을 미국에 반납하겠다는 의도와 ‘방위비분담 증액’도
바로 “ 북침전쟁모의”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 안보팀은 미국의 사타구니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세는 이런 그림이 보인다.
그런데 미국은 미군참전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일본을 “한, 일 연합지역군”으로 편성해 전쟁의 불을 지피고자
기획하고 있었을 것이다.
◆ 중 베이다이허 원로회의는 무엇을 토론 하였을까
√ 8월 6일자 중국의 참고소식(參考消息)은 일본 요미우리를 인용해
세계석학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교수의 최근 주장을 전한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동참 등 대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는 가운데 북은
'강력한 약점(Powerful Weakness)'을 역 이용해 중국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중국의 대북제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참고: 나이 교수는 2002년에 출판한 저서“제국의 패러독수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에서
로마제국 시대이래 한 국가가 다른 나라들을 이처럼 압도하는 형국을 보인 적이 없었다.
거인 미국은 오늘날 지구촌 상호의존성이 강화되자 미 제국주의는 위장에 불과 하다면서
북조선과 같은 강력한 국가가 새롭게 등장하는 시대에 ‘소프트 파워’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조언한 학자이다. 그는 하버드대 케네디 행정대학원 학장, 클린턴시대에 국가정보위원회 의장,
국방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 역임. 중도성향의 학자이다》
그는 참고소식에서 중국은 북에 식량과 연료를 공급해온 주요 지원국이지만
북에 대한 그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북에 대해 명확하게 요구해온 것은 '한반도 비핵화'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중국의 입장 표명은 진지하지만 핵 문제는 중국의 유일한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중국은 북 정권 붕괴로 인한 접경지대 혼란, 난민 유입과
남한 혹은 미군의 북 주둔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우려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 체제 붕괴 방지의 두 가지 목표 실현을 위해
중국이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북 체제의 안정이며 이 선택은 북이 '위협하는 약자'로서
중국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에서 1000달러 빌린 사람은 은행의 통제력 아래에 있지만 10억 달러를 빌린 사람은
역으로 상당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며, 중국은 이미 '북에 과도하게 노출된 은행'이 됐다는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다. 아주 흥미 있는 논제이다.
정치철학적인 질문이 담겨져 있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은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백전백승을 한다는 말이다. 모르면 패한다. 이것은 힘의 역학관계에서 승패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생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질문은 중국이 북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북이 중국을 지배하느냐.
이것은 국가자주권에 관한 문제인데 집권당의 정치역량을 판단 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치에서 모든 국가전략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전략은 너무 보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생활문제인 삶이라는 아주 소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래에 좀더 부연 설명이 된다.
√ 중국 최고지도부와 원로들이 휴가를 보내며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자리,
그 장소를‘ 베이다이허(北戴河) 원로회의’라 한다. 이 원로회의가 9일에 끝났다.
중국에선 이달 초부터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의 발언이나 동정에 관한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에선 시진핑 시대의 집정이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제18기 3중 전회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는 많은 문제점이 잠재해 있다. 어느 국가나 문제가 없는 국가는 없겠지만
중국의 문제점은 다른 나라의 문제와는 좀 다르다.
중국을 지배하자는 권력지향성의 각양각색의 세력이 사방에 포진해
시간만 엿보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 즉 상하이방. 태자당. 중국공산당,
여기에 조직화된 붉은 자본가세력이 또 존재하고 힘을 갖고 있다. 이것을 모르는 미 유대들이다.
즉, 상하이방도 여러 파벌이 형성되어 있고 내부분파와 논쟁이 심각하다.
즉 자기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하자는 세력과 서로 얽히고설킨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상하이방 내부에도 분열로 찢어지고 있다. 반대로 태자당 엮시 같은 처지에 있다.
이 문제도 아래에 좀 더 부연 설명된다.
국가의 생존철학 속에 국가전략이 나오고 집권당이 그 전략을 수행한다 하였다.
개인들의 삶에 대한 전략은 생활을 해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전쟁이나 국제외교도 긍극적으로 따지면 낮은 단계인 삶이라는 생존문제에서 출발한다.
전략이란 무엇인가. 생존문제이다. 국가나 인민의 생존과 관련해서 전략이 나오는 것이다.
생존문제는 생과 사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 그 자체에서 근본이 나온다.
중국이 북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허상은 있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다.
나이 교수는 북, 중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면 평양을 방문해 보아야 알 수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였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보내주는 정보와 언론보도만 갖고 북을 정확하게 진단 할 수 없다.
국가 간에 모순과 갈등은 존재하지만 북, 중 관계는 다르다.
이것을 모르는 미국이고 정치인들이고 학자들이다. 미국과 남한은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 중간 이간질로 서로 떼어 놓으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북을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에로 유도 한다면 중국의 정치, 국가안보 전략적 이해관계에서
득과 실을 먼저 따지게 된다. 국가안보냐, 정치적이냐 경제적이냐 갈라서 말 할 수 있지만
국제경제 문제에서 중국은 여전히 달러결제 권에 속해 있지만
중국은 인민폐의 지위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른 생존문제와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지금은 과도기적 달러결제제도가 계속 경제적 순환 고리로 인민폐 보다 우위에서 경제를 지탱해 가고
있지만 계속 달러결재 경제체제로 나가면 결국은 중국도 패망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이 전략으로 내 세운 것이 자국 내 화폐 결제수단의 초기화 단계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물물교환 제도였다. 그런데 북이 개혁하고 개방한다면 중국은 감당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북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자국경제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게 된다.
이것을 중국이 가만 보고만 있을 것 같은가.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중국을 포위 환에서
러시아를 끌어않게 된다. 중국은 미국이 북의 개혁과 개방이 되면
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정치적 이용도구로 삼자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중국은 아시아에서 외톨이 신세로 결국은 사분오열되고 자본주의 식 정치개혁으로
나갈 경우 중국공산당 해체까지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급변사태가 올 때 중국대륙의 분열,
바로 이것을 노린 세력이 유대이고 제국주의 세력이다
중국의 시진핑 체재가 이 백인유대 농간에 놀아난다면 중국인민들이 가만있을까.
극심한 빈부의 격차, 당연히 인민들은 시진핑 체재를 외면하고 인민정권으로 나갈 것을
강하게 요구 할 것이다. 그때 북이 중국을 지배하게 될까. 아니다.
그때나 지금도 정치도리에서 순리를 따르는 것 뿐 이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 할 것이다.
도리라는 것이 자본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과 중국 간에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는 것이 있다.
친선 선린 우호관계는 존재해도 중국은 북에 절대로 개혁 개방을 강요하지 못한다.
북이 망하면 동방의 군사전략에서 중국은 위험천만한 정세가 전 중국을 지배하게 된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당연히 북의 개혁 개방을 두려워한다. 아시아, 중동. 미주, 그리고 유라시아에
존재하는 중화파벌이 여러 패인데 이중에서 중국 본진에 소속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남방자본가 패들이 중국정치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즉 베이징 이남에서 상하이까지 달라고 한다. 정치를 나누자고 한다.
이게 중국의 현실이고 분열조짐이 잠재해 있는 진실이다.
중국공산당이 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박을 가한다.? 가당치도 않다.
압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하이방과 태자 당은 이때다 할 것이고
합종연회, 이이제이,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것을 모르면서 중국을 압박하여 조선을 개혁 개방으로
내부 붕괴론을 떠들면 누가 얻어맞고 깊은 상처를 받고 죽을까.
바로 서구 일루미나티, 동구 일루미나티는 멸망을 재촉하는 것이 된다.
유대가 북과 3차 대전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초극 자본가 세력들은 무엇을 기본전략으로 삼는가.
삶에서 죽느냐 사느냐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보호받는 곳에 ‘배팅’한다.
스스로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해야 한다. 그들은 죽기는 싫다. 살아야 한다.
북을 전쟁으로 유인해 몰아대면 3차 핵 대전은 기정사실이 된다. 그러니 막아야 한다.
중국의 원로들이 진행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토론마당은 9일 끝났다.
9일까지 끝낸 논쟁에서 대북전략에 관한 결론은 시진핑 주석이 내렸으며 그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대북정책과 한반도전략은 정세에 따른다는 것이 였다.
중국의 고위급 장군들이 원로회의에 먼저 제기한 문제를 따른다는 말이다.
공통분모는 3차 핵전쟁이냐 아니면 지역 내전이냐, 미국도 유대도 3차 핵전쟁에서 멸망과 함께
폐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러시아도 그것을 바라고 있을까.
그게 무엇일까. 명분이고 실천적 행동이 따르는 문제이다.
그러면 중국이 북에 전술적 형태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
친선우호 선린관계의 강화와 단결이다. 현재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에 집중된다.
첫째가 내부분열이고 두 번째는 자본의 질서에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3차 대전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센카쿠 지배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해결책은 단 한가지뿐이다. 일본과 전쟁도 불사한다는 원칙,
다음은 ‘한반도는 평화적 통일’인데 평화적이면 대단히 좋겠지만 남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내전, 통일성전 이게 시진핑의 사고이고 결론이 될 것이다.
베이다이허 논쟁은 8월 9일까지 였다.
연합뉴스 21일자 보도는 베이다이허 논쟁이 8월 9일에 끝났다는 것을 모르고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드는 기사에 열중하였다. 이미 끝난 원로회의를 연합통신은
이제서 기사화 한다? 비공개 논쟁은 안 보아도 시진핑의 발언이 최종결론이 된다.
자. 가장 궁금한 사항은 한마디 하자.
과연 북과 중국에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의 복종자인가. 지배자도 복종자도 없다.
그러면 뭐가 있는가.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중국은 북이 무너질까봐 지원하고 보상 해 준다?
천만에 웃기는 소리 그만 하라.
북은 중국을 중국은 북을 선의 적으로 서로 이용하는 것뿐이다.
일정한 시간 내에서 서로 정치적 득과 실이 맞아떨어지면 친선의 합창을 노래할 뿐이다.
다음의 진실을 알면 남한은 기절할 것이다.
미국은 태평양을 포기해야 하며 일본은 세카쿠 열도를 포기해야 한다.
북, 중 선대들이 개척해 놓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적 결의를 약속한 비밀은
지금도 고도의 북, 중간 정치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시진핑의 뒤에는 정치적으로 든든한 힘인 북이
받쳐주고 태자당 상하이 방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벽을 쳐주고
시진핑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상하이방의 약점과 태자당의 약점은 유대자본가와 결탁이고
중국공산당 보다 그들의 반인민적 결점과 비리가 더 광범위하다.
중국이 북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용한다.? 자본주의 정치의 상상력 빈곤이 낳은 추측이다.
반대로 북이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종하고 지배한다.
그런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내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자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균형 있게 견제하며 상대의 약점과 장점을 교차로 이용하고 선린우호관계를 다져나가는 것뿐이다.
아주 자연적인 현상에서 도리가 나오고 이치가 나오며 서로 돕고 합리적으로 정치를 한다.
합리적 정치가 서로가 다 사는 길이다. 반대로 합리성을 부정하면 부정한 자는 역심으로 죽게 된다.
이것이 혁명적 정치지배 철학이다.
지금은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북은 이미 선택하였고 중국이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할 차례 이며,
다음은 미국이 가부간에 정세를 선택해야 될 시간대가 다가 온 것이다.
북과 대화해 친구 될래 아니면 전쟁의 적이 될래...
◆ 한, 미, 일 전쟁모의 실체
북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의 고위참모들, 전략가들의 두뇌에 의해
오바마가 살아간다면, 이런 말에 사람들이 웃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오바마가 이제야 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인가, 그럴 것이다.
북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응대해 왔다.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들이댄다 하였다.
클린턴 시대에는 ‘소프트 파워’로 온건한 대북정책에 북은 미국과 한 약속을 지켜주었다.
미시일 실험과 핵 실험도 하지 않았다. 북은 클린턴의 핵, 미사일 시험 동결 요청에 (모라토리움)으로
화답했다. 그때가 북미관계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었을 것이다.
양국 인사들의 래왕이 빈번하였고 평양과 워싱턴D,C에 상호 공관건물까지 물색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부시와 오바마가 집권하면서 반북강경정책으로 나오자 북은 미사일과 핵 시험을 재개하였다.
만약 오바마 정부가 전임 클린턴 정부의‘소프드 파워’대북 온건정책을 계승하였더라면
북도 그에 상응해 핵 및 미사일 시험을 계속 동결하였을 것이다. 오늘날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다.
북은 오바마 정부가 자신들을 괴롭힐 때마다. 초강경으로 오바마 정부를 더 괴롭혀 왔다.
오바마 정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묶어놓았다.
이제는 오바마 정권과 전쟁도 불사할 태세를 감추지 않고 있다.
다음은 지나간 문제에서 왜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을 초청해 최상의 예우로 맞이하였을까.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 진실을 모르는 박근혜 정부이다.
닭의 무뇌는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모르지만 닭 잡는 사람은 잘 알고 있다.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 뒤에 실망이 따를 것이다.
유대는 오바마를 시켜 남한을 부추기고 직, 간접의 개입과 간섭을 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최측근이며 차세대를 바라보는 핵심인물 부주석을 7.27 전승절에 평양에 파견하여
북과 정치적 깊은 대화를 하도록 하였다. 그 만큼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정계에서 거물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사전 북과 잘 지내야 한다는
전통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북은 백악관을 잘 보고있고, 아시아 태평양과 도꾜와 청와대를
다 잘 보고 있다. 행동을 위한 각축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려고 한다는 것을 북은 잘 인지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발동을 승인한 이유가 바로
남한파병과 관련되는 법적 승인절차를 마련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내용의 골자가 바로
자위대의 한반도 전쟁무대에 등장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이라는 명분으로 중국과 동남아, 러시아와 북에 대놓고 전쟁을
선포하는 형국이 되었고 여기에 극우정권 아베는 어떠한 정치 경제적 군사적 부담을 각오하며
부담을 걸머져야 하는가. 이 부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아베에게 불리한 부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을 것이다.
자위권 발동은 일본내정의 정치적 분열은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아베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첫 번째 정치적 부담이고
두 번째는 막대한 전비마련의 경제적 부담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한반도 전쟁전략은 경제적 부담과 실리적 형평성에서
일본은 “죽 쑤어 개주는 꼴”이 된다. 전혀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전쟁에 내 놓아야 할 전비는 전쟁비용 부담도 문제이지만
안보적 실리가 전혀 없다는데 있다. 일본 우익세력들이 계산서를 감추고 속삭인 것이 있다.
얼마전 일본 중의원 참사 비밀대화가 있었다. 논의된 것 중 하나를 소개하자.
일본 중의원 참사들이 계산한 조건 중 하나는
미국은 일본에 한반도 참전 전쟁비용 분담금을 10분제 5할 대를 제시한다.
전비의 절반을 일본이 떠맡게 된다. 미국은 자신이 부담할 몫은 10분제 1할 대이고
나머지는 다 남한이 떠맡는다는 것인데 일본 참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반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한반도 땅 절반을 내 놓으라고 흥정”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그럴수가 없었다. 그래서 ‘NO’라고 하면서 그런 거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 후에 일본은 “전라도와 서해안 일부”라도 달라고 제기하였다.
중국을 견제 하는데 전라도가 천혜의 요세이며 중국을 향한 군사적 제일전선으로 구축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미 유대전략가들이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일본은 한반도 전쟁에 참전 안하겠다고 버티고 나왔다.
3각 군사동맹체의 균열은 이 뿐만이 아니다. 미 정부는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한다.
그것이 아베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발동에 대한 제동이다.
아베는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풀이 죽어버렸다. 곧 제거될 수도 있다.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 하나는
남한의 박 대통령도 대북침략《전쟁모의》에 동의하고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게 현 정세에서 숨겨진 최대의 극비사항이다. 박 대통령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정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숨소리까지 다 듣고 있다면 어쩔 것인가.
이 천일공노 할 미, 일, 한 3각 “북침전쟁모의”에 북과 중국, 러시아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는가. 이 전쟁모의 정보에 제일먼저 반응한 나라가 러시아 군부였다.
한, 미, 일 전쟁모의 사실을 북에 통보한 나라도 러시아 군부의 최고실세였다.
이미 북은 전쟁모의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었고 개성공단 재가동 사업에 시치미를 떼고
남측이 요구하는 모두를 다 수용해 추진하였던 것이다.
왜?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명분과 더 나아가 군사적 안보적 명분까지 다 담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한쪽 손에서는 전쟁하자고 도장을 찍어놓고
다른 한 손에는 감람나무 가지의 잎 새를 흔들어 댄 것이다.
그러나 잘 보라, 감람나무 가지 잎 새에는 비둘기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
박 대통령의 2중적 성격에 북, 중, 러 모두가 탄복한다. 왜 실망이 아니라 탄복을 하는가.
남한 정치인들이야 미 유대가 키우는《사료적 동물》이고 이게 남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견해이고
이중성이다. 진짜 탄복은 남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북과 중국이 한다고 한다.
미국의 아세아 태평양 전략과 북의 아세아 태평양 전략에서 이이제이 전략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것은 먼저 이이제이 전략을 이용한 자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왜? 먼저 당하면 다음차례는 안 당 한자들이 당하게 되니까.
북도 중국도 이렇게 미국이 강요하는 한반도 전쟁을 이이제이 전략으로 먼저 써먹고
박 대통령을 써먹을 수 있다는 데 속으로는 손뼉을 친다.
바로 시진핑 주석은 비둘기 앉을 자리가 없는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찾아온 박 대통령을
최상의 예우로 맞이하였다.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을 선사하였다.
그 선물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의 노래를 크게 불러준 것이다.
그리고 “6.25전쟁은 북침전쟁이었고, 중국인민해방군의 항미원조는 정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찍어서 잘 설명해주었다. 북과 중국, 러시아는 미, 일, 한의 전쟁모의 진실을 모르는 것처럼
겉은 미소와 덕담으로 속으로는 무자비한 보복의 칼날을 갈아 놓고 있다고 한다.
한, 미 양국은 제 코가 석자인 줄을 모를 것이다.
미국 안에 미 유대자본과 미행정부 간에 모순이 존재한다.
한반도전쟁이 터지면 ‘자가당착’은 누구에게 차례지게 될 것 같은가. 둘 다 당하게 되어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개성공단 정상화부터 ‘자가당착’의 모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내세워 준다.
미 상 하의원 전체의회에서 전원일치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었지 않은가.
독수리의 발톱을 감람나무 잎 새로 감춘채 강요된 전쟁모의 론을 감싸면서...
사람들은 한반도 통일은 평화통일로 가야 한다고 늘 말한다.
한반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국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국민들이 창조한 재부가 파괴됨이 없이,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한다.
사사건건 우리민족끼리 단결해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것까지 싫어하는 남한정부였고
급변사태로 ‘홉수통일’망상으로 헛된 시간만 낭비해온 매국노 집단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것은 말장난이고 나아가서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미국이 강요했던 분단 60여 년의 긴긴 세원동안 우리민족을 이간질로 갈라놓고 불신과 반목 질시로
대결을 부추기고 계속 우리민족끼리 싸우도록 부추기는 이이제이 전략에
이제 더는 농락당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말로만 평화를 부르짖는다고
평화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기회도 없는 것이다.
평화적 통일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생존을 위한 힘은 정의이고 삶을 평화와 함께 살기위해서는 결단하는 용가가 필요한 것이다.
(2013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