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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고 또 버티고 끝까지 버텨라!'외 3편-조덕원
버티고 또 버티고 끝까지 버텨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끝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원판’, 원세훈�김용판에 대해 국정조사특위가 어렵게 표결로 동행명령장발부를 의결했다. 허나 과연 이미 불출석을 선언한 이 두거시기들이 청문회에 곱게 나올지, 또 나와서 곱게 말할지 극히 의문이다. 이미 불출석�불발언으로 입장을 정리한 거시기들이다. 유사한 거시기가 되고 있는 ‘홍반장’ 홍준표도 국회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
이미 막가는 거시기들은 동행명령따윈 가볍게 무시할 줄 안다. 정보원장으로서 대선개입을 위해 대북심리국원들을 총동원할 때, 경찰청장으로서 정보원대선개입증거를 갖고도 거꾸로 말해 대선결과를 뒤집을 결심을 한 거시기들에게 동행명령정도가 위협이 될 걸로 믿는다면 어리석은 머시기가 된다. 이미 막장드라마를 찍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의 세상은 도 아니면 개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이미 레이디가카는 사인을 보냈다. 김기춘, ‘초원복집’사건으로 이름을 날린 그는 선거부정에도 불구하고 70대 노인네가 돼서도 비서실장에 중용된다. 버티고 또 버티고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 이렇게 될 줄 뉘 알랴. 국회가 뭐고 법이 뭐고 국민이 뭔가. 국회�법�국민위에 박근혜�새누리당�수구꼴통 있다. 지난 해방이후, 아니 한일합방이래 100년사가 이를 말해주지 않은가. 일본인검사밑 시다바리매국노들이 항일투사들을 처형시키다가, 해방이후 처단이 아니라 검사로 승진하는 뒤틀린 역사가 잘 보여주지 않은가. 버티고 또 버티고 끝까지 버텨라!
허나 또다른 역사도 있다. 그 막강한 일제에 맞선 항일무장투쟁이 있었고 더 막강한 미제에 맞선 코리아전이 있었다. 3.15부정선거를 한 이승만가카가 하야하지 않을 수 없었고 20년 집권한 박정희유신귀태(鬼胎)가 측근의 총에 맞아 죽고 광주학살로 유신형님 따라한 대머리아우는 노무현에게 명패로 얻어맞더니 지금 박근혜에게까지 비자금털리고 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박정권이 앞선 세 귀태스러운 거시기정권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 그 결말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조덕원
‘부평초’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안철수의 인기는 철저히 거품이다. 만들지도 않은 신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두배반이나 능가하는 건 민주당이 한심의 극치를 달리기 때문에 생기는 반사현상일 뿐이다. 이는 실존하지 않은데 왜곡된 심리의 반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다. 뭐든 마음의 기둥을 찾고 싶고 대안을 만들고 싶은 민심이 이런 희한한 현상을 만들 뿐이다. 신기루가 그렇듯 영원히 잡을 수 없고 거품이 그렇듯 언젠가 꺼져 버린다.
그걸 윤여준이, 최장집이 몸소 보여줬다. 안철수란 인물이 이명박처럼 샐러리맨이나 화려한 스펙을 원하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등장해 반짝 인기를 거두고 심지어 대통령도 될 수 있지만, 결코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고 국민의 진정한 요구를 대변해 실현할 수 없음을 만나보고 겪어본 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은가. 달리 에둘러 말하지만 결국 이들이 하고싶은 말은 이거다. 애매한 입장에 관념적인 행보, 정치세력화가 뭔지를 모르는 이 전형적인 쁘띠부르주아�기회주의정치인에게 민중은 절대로 자기운명을 맡기지 않는다.
아직 민심이 깨닫지 못할 따름이다. 민심속에 하늘이 있고 진리가 있지만, 워낙 어지러운 세상이기에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다. 박근혜의 ‘불통’을 견제할 대안의 역할을 기대하지만 이미 정치판에 뛰어든 이래 그 자질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수없이 내내 입증해왔다. 정치철학도 없고 정책준비도 안돼있고 정치조직도 없다. 정치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기보다는 스스로도 알지못하는 ‘새정치’를 하겠다고 헛소리만 고장난 축음기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호남을 먹겠다고, 제2의 DJ가 되겠다고 헛된 망상까지 꿈꾸고 있다.
허나 그냥 갓 국회의원이 돼 뭐가 뭔지 감조차 없는 초선의원일 뿐이다. 그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지지난해부터 올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 너무 너무 못해 반사이익을 보고있을 따름이다.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려, 정동영이 보여준 모범대로, 현장을 찾고 민심을 알려 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피가 나고 살이 터져나가고 때로 뼈가 부려져봐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 민심을 가볍게 보는 한 민심에 의해 가볍게 정리된다. 먼저 민심속에 뿌리부터 내려야 한다. ‘부평초’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조덕원
증세, 유대자본이 좋아하는 사민주의정책
사민주의는 세금이다. 유럽의 복지모델이 사민주의다. 이건 그나마 사민주의의 잘된 형태다. 미국의 사민주의는 그 수준의 반의 반도 못따라간다. 미국의 민주당이 바로 사민주의당이고 클린턴�오바마의 임기내내 벌어진 게 중동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고 국민들에 대한 무거운 세금이나 재정부담이다. 사실 유럽의 다른 사민주의당, 영국노동당�프랑스사회당�독일사민당의 정책도 오십보육십보다. 그게 그거인 이유는 지금 유럽재정위기로 실컷 보고 있다. 그렇게 식민지초과이윤 수탈해도 이렇게까지밖에 할줄 모른다.
사민주의정책의 기초는 케인즈주의다. 케인즈가 경제학자의 양심을 유대자본의 황제 로스차일드가문에 팔아먹고, 유효수요원리니 뭐니 황설을 늘어놓으며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통화팽창정책을 강변하는 걸 아직도 믿는 경제학자얼간이들이 세상에 천지다. 민주당 루즈벨트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철저히 실패해 코리아전이라는 비상수를 써야 했던 미국민들은, 유대자본이 40년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판갈이하며 한때는 수요중심 다른 한때는 공급중심 정책으로 대중을 현혹하고 있다는 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유대자본의 돈버는 노하우는 절대 지지않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있다. A와 비A의 두 대립축을 만들어놓고는 양축을 모두 조종하고 저울질하며 그 시소게임의 결과물을 횡취한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공황으로. 세계의 1차대전�2차대전과 1929년공황�1974년공황�2008년공황이 모두 유대자본의 책략속에 잉태되고 그 힘으로 움직이며 그 결과 유대자본은 천문학적은 잉여자본을 움켜줬다. 전쟁과 공황을 낳는 객관적인 정치경제학법칙을 이용하여 그 필연적인 계기를 앞당기거나 그 수위를 증폭시키는 수법을 상용했다. 가끔 아쉬케나지유대인들이 가나안땅에서 그랬듯 자기들 장자의 목을 치며 과감한 교란책을 쓰는데, 그래서 2001.9.11군사자작테러가 쌍둥이빌딩을, 2008.9.15금융자작‘테러’가 리먼브라더스를 날리며 시작됐다.
하여튼 이런 유대인들은 주로 사민주의당에 집단적으로 서식하는데,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99%민중의 세금을 긁어대 복지라는 이름으로 유대자본의 마름재벌들에게 떼돈을 안겨주는 짓이다. 민중은 그냥 세금이든 물가세금(inflation tax)이든 많은 돈을 낸 후 그게 정부와 재벌을 거쳐 민중에게 복지든 임금이든 적은 돈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속에서 더욱 가난해지고 다른당으로 정권을 바꿔보지만 결국 또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진보정당이 제대로 있어 민중에게 시스템의 본질을 잘 깨우쳐주면 혁명이 시작되고 그렇지않으면 부질없는 선거만 계속 반복된다.
조덕원
증세, 심상정과 이정희의 똑같은 실수
오늘 심상정이 실수하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가 실수한 게 똑같다는 걸 아는가. 그건 증세로 복지문제를 풀겠다는 거다. 이건 사민주의식으로 정치하겠단 뜻이나 같다. 사민주의의 요체는 증세로 복지하는 거다. 증세라는 수단으로 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이게 틀렸다는 걸 지금의 유럽재정위기와 만연한 실업, 영국�프랑스에 이어 심지어 스웨덴에서까지 이주민�빈민폭동이 일어나는데서 실컷 확인할 수 있다.
증세로 99%민중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부와 1%재벌을 거쳐 다시 민중의 복지로 돌려줄 땐 그 애초 증세된 금액의 얼마나 남아있겠는가. 그게 뉴딜정책의 실패원인이고 지금 유럽의 진보세력이 그럴 바엔 그냥 민중에게 돈을 줘라고 하는 이유다. 버냉키가 공황은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면 그만이라고 신케인즈주의를 설파하고 비슷한 내용을 크루그만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하고 루비니가 닥터둠(doom)짓을 하고 유엔의 스티글리츠위원회가 설파하는 이유가 이들 모두가 유대인이라서만은 아니다. 나름 이걸 진리로 믿든 유대자본의 개가 돼 짖어대든 결과는 똑같고 반드시 실패하고 그 결과로 40년마다 미국정치판의 주도권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오고간다.
99%민중의 복지는 일단 1%재벌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들의 잉여가 천민자본주의의 기초위에서 온갖 불법부정으로 이룬 거와 99%노동자�민중을 온갖 방식으로 착취하며 빨아들이며 생긴 만큼 이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건 정확히 정의의 이념과 일치한다. 이걸 주요산업의 전민소유라고 부르든 부정재산환수라고 부르든, 이 1%의 사활적인 저항을 제압할 99%의 변혁적 각성과 세력화가 필수전제조건이라는 당연한 이치가 실천적으로 보다 중요하다. 이걸 말하지않는 진보정당은 허울만 진보를 표방할 뿐 개량주의를 세련되게 설파하는 사민주의당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결국 사이비진보정당소리를 듣게 돼 있다.
오늘 정의당은 사민주의이념을 노골적으로 내건 쁘띠당이지만 진보당은 그 지도부가 쁘띠적이어서 그런지 그 변혁적 정통성에 걸맞는 제대로된 정책적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원칙적으로 풀어나가기가 어렵다면, 미군에게 부당하게 쓰여지거나 미국무기에 쏟아붓는 국방예산만 조율해도, 가령 ‘아파치가디언헬기와 공공의료원의 변증법적 관계’를 파악하고 전반적으로 응용해도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건 어렵지않다는 걸 통해서라도 제대로 말해야 한다. 이정희가 지난 대선토론에서 이런 정책을 단한마디도 말하지않은 게, 단순히 전술적인 이유에서만이 아니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불리한 조건에서 역투하는 진보당대선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비판하지않은 사람이 어디 한사람뿐이겠는가. 적어도 진보당이라면 정의당과 달리 사민주의의 증세정책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경계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낭패 보기 전에.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