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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비방 댓글도 모욕죄”…항소심서 벌금 30만원

하얀우주
“인터넷상 비방 댓글도 모욕죄”…항소심서 벌금 30만원
입력: 2007년 07월 04일 18:25:39

인터넷 상에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4일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다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속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704182539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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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564
등록일 :
2007.07.05
13:22:18 (*.144.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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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들

2007.07.05
18:07:57
(*.153.230.51)
그런데 이건 정말 보기 드문일;
댓글

하얀우주

2007.07.05
19:31:11
(*.144.73.83)
대법원의 판례는 비슷한 사건에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의 적용은, 민법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볍률적인 판례 이전에
우리는 서로간에 예의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

날아라

2007.07.06
14:26:37
(*.140.158.36)
댓글로 욕설 남기시는 몇몇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댓글

하얀우주

2007.07.07
10:38:30
(*.144.73.83)
그렇지요 날아라님.
혹 익명게시판에도 그러한 글이 있다면 지우셨으면 합니다.
차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참착이 될 수도 있겠지요.
댓글

한성욱

2007.07.07
11:40:09
(*.255.171.72)
여러명의 아이디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매우 아쉽네... 이 사이트에 들락거리는 날파리들을 척결할 기회가 될 것인데...
알아야 할 것은 단순히 욕만 비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은근히 사람 정신병자 만드는 이상한 헛소리는 비방보다 더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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