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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개굴이네집
평양을 바라보는 몇개의 시선
- 미국의 '힘' 은 정치, 군사, 경제에서 나온다. 20세기와 21세기 초엽, 미국은 정치, 군사, 경제적인 확실한 우위를 소지한 상태에서 아시아를 지배했다. 이런 미국주도의 아시아 지배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 일본이다. 한국,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등이 그런 아시아 패권의 주변부를 맴돌았지만, 엄밀하게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힘' 은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국,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는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게 읍소하는 자세를 보여줬다. 일본이 과거 한국,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등에게 저지른 '범죄' 에 대한 역사적인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속물스러운 국가' 들이 벌인 비열한 읍소는 해당국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단서로 활용되고 있다.
1.
한.미 FTA를 미국과 일본의 힘을 빌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新안보논리' 로 해석하는 일이 허다하다. 어떤 논객은 " 한.미 FTA가 몰락하는 미국에게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기회" 라고 말하기도 한다. 나는 이런 논객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 미국과 일본의 '막강한 힘' 에 100여년간 지배당해온 아시아국가들 내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미국과 일본의 '힘' 이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예측에서, 미국과 일본을 이용한 '중국,북한 견제론' 이 나온다. 그리고, 몰락하는 미국을 겨냥해서 한국이 이익을 취하자는 논리가 거기에 곁들여진다. 두 시선은 전혀 다른 시선이다. 한.미 FTA를 '한국의 기회' 라고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동일한 것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향후 위상을 통한 국가전략의 구축면에서는 상반된 시각이다. 알 수 없는 논리다. 어떻게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두 시각이 한.미 FTA를 살피는 문제에서는 동일한 것이 될까? 나는 그 점이 늘 궁금하다.
2.
다음은 민중의 소리 기사다. ["美,북핵불능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행할 것" 박진 한나라당 의원 전.현직 美고위당국자 만나..."BDA해결위해 노력중"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와 관련, 북핵 불능화 과정이 진행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이 5일 밝혔다. 한.미.일 의원협의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뒤 전.현직 정부 고위관리, 의회 관계자, 싱크탱크 전문가 등을 면담하고 이날 귀국길에 오른 박 의원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작년 11월 베트남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과 논의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핵 불능화가 이뤄진 뒤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선(先) 핵폐기, 후(後) 종전선언' 방침을 밝혀 왔다. 박 의원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는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북핵 불능화 과정이 진행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선 북핵 불능화 후 종전선언'의 큰 틀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북한 핵폐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많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나갈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미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이전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북핵 불능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도입의 마지막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전엔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부는 또 북한이 정전체제 무력화를 위해 주장하는 유엔사령부 해체에 대해서도 "유엔사령부를 빨리 해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북한의 핵불능화 대가로 제공하는 대북중유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한 달 중유처리량이 약 5만t임을 고려, 북한에 지원될 중유를 제3기관에 신탁한 뒤 북한이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조건을 충족시킬 때 찾아가도록 하는 `에스크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박 의원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문제에 대해 "미 국무부가 BDA 해결을 위해 여러 은행들과 재무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BDA 자금을 이탈리아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미국 우방의 다른 은행들에게도 북한과의 거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의 대북유화정책으로 북한은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기회를 맞고 있지만 북한 김정일 정권이 계속 게임을 하면서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압력수단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내 조야 전문가들이 지적했다"면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에 대해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7년05월06일 ⓒ민중의소리]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북핵문제의 '촛점' 은 '경제문제' 로 좁혀져 있다. 미국의 언론들도 대체로 북한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의도적으로 '경제문제' 에 유난스럽게 촛점을 맞추는 인상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은 이미 경제문제가 감출 수 있는 '경계' 를 훨씬 넘어서있다. 박진과, 미국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그리고 비슷한 기사가 하나 더 있다. [ 김혁규 "北,BDA 곧 해결될 것으로 생각...지연 이해" 방북단 "북미관계 개선, 남북경협에 대해 구체적.실질적 의견일치 봤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소속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단(단장 김혁규 의원) 의원 5명은 3박 4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혁규 의원은 귀국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측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을 만나 남북 평화정착과 북미관계 개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화를 나눴고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과 의견일치를 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보고한 뒤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측은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결이 조금 늦어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신들도 '행동 대 행동'으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초청과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방북한 의원들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종률 김태년 이광재 이화영 의원 등 5명이며 남경우 농협중앙회 축산 대표이사와 김원창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경제계 인사 3명도 동행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3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는 북측 정덕기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과 관계자들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단은 당초 이번 방북에서 임진강과 한강 하구를 '공동평화구역'으로 설정해 32억t의 모래를 채취하는 사업과 개성-서울간 남북대운하 건설사업, 개성공단 및 신황해권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또 경공업 중심의 제2개성공단 추진, 해주 중공업단지 조성, 북측과의 산업인력 훈련 기술관 교류, 북측의 국제경제기구 가입 문제 등도 방북 논의 의제에 포함돼있어 방북단이 어떤 구체적인 방북 성과를 발표할지 주목된다. 2007년05월05일 ⓒ민중의소리]
남북경제교류협력단이 평양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밝힌 내용이 위 기사에 실렸다. 박진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제문제' 를 남.북간, 그리고 향후 아시아문제에서 중심 의제로 삼으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북측이 제안한 '남북 장성급 회담 제의' 를 놓고도, " 북측이 남북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북핵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무력확보' 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하게 '대미 협상용(리비아식)' 으로 보려는 안간힘이 거기서도 보인다.
4.
북핵을 '확산의 위험' 때문에 미국이 두려워 한다는 것은 숨기기 힘든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보' 하기 위해 북한이 지난 63년동안 기울인 노력이 어떤 것이었나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북핵을 천년동안 꾸어온 '한민족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요술방망이' 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미국,일본주도의 경제봉쇄로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북한이 절망적으로 꺼내든 '협상용 자위기구(자해용 흉기)'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여기서 또 갈린다.
어떤 해석이 옳은 해석일까?
북핵을 '요술방망이' 로 보는 시각은 '꿈을 꾸어본 사람' 이다. 그리고 북핵을 '자위기구' 라고 해석하는 시각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21세기도 주도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한 번도 '꿈을 꿔본적이 없는 사람' 이다. 자주가 아니면, 죽음을 !!! 이라고 소리지르던 독립군들의 절규를 이쯤에서 되세겨보는 것은 어떨까?
5.
북핵이 대미협상용은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북핵을 대미협상용(경제재건용) 으로 몰고가는 것은 미국, 일본,한국보수들의 일관된 의지다. 그들은 북핵의 진실을 '덮'으려고 개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북한의 강점으로 '사상무장이 완성된 국가','정서적인 연대가 굳건한 나라','서양문명의 오염을 극복한 나라' 등을 꼽는다. 이것은 북한이 '먹고사니즘' 에 대해서 어느정도 '초월적'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63년간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세계최극빈국가에서 핵보유국으로 급행했다는 사실이 그런 북한의 강점을 '허구'가 아닌 '사실' 로 입증하는 단서로 내게는 보인다.
이렇게 북한을 읽어나가 보면, 북핵을 대미협상용으로 또는. 경제재건용으로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심심한 해석인지가 잡힌다. 천민자본주의에 감염된 우리식 사고 방식으로 북한의 '청정한 생각' 을 읽는 것이 그래서 허망하기까지 하다. 박진 의원과, 남북경제교류협력단의 '태도' 가 그래서 답답한 것이고, 그런식으로 남북의 소통을 준비하는 정치권의 '자세' 가 계면쩍어진다.
6.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북핵을 대미협상용이나,북한의 경제재건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사실은 최근 아베내각과 일본의 우익들의 '행보' 를 보면 금새 알 수 있다. 일본은 '일본의 정상국가 지위 회복(군국주의국가,1945년 이전의 국가지위로 회귀)' 과, '핵보유국' 으로의 진입을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떠난 아시아를 염두에 둔 '자국방어전략' 을 구상중에 있다. 이런 일본의 행보는 '북핵' 으로부터 촉발됐다. 어떤 논객은 그런 일본의 호들갑이 '북핵을 이용한 일본의 꿈의 현실화' 로 해독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시각은 북핵의 '잠정적인 역량' 을 폄하하면서 하는 수구적인 생각에서 나온다. 일본은 위협적이지 않은 북핵을 위협으로 느끼는 체 하면서, 군구주의 국가로의 회귀와 핵보유국지위 획득을 모색하지 않는다. 또, 그런 꼼수에 넘어간 미국이 일본의 바램을 허락하지도 않는다. 미국의 허락없이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할 수 없다. 그리고 핵보유국으로 진입을 상상할 수 조차 없다. 미국이 일본의 핵물질(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3,000여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을 대량으로 비축하도록 방기한 것은 아시아에 대한 '경고성 태도' 일 뿐이다. 미국은 일본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 새로운 '위협' 과 직면한다. 미국 영토에 대해서 침략전쟁을 감행한 것은 아직까지 일본이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과 아시아를 도모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을 믿지 않는다.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언제든지 제1주적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그런 나라다.
이것이 미국과 일본에게 공통적인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7.
물론 북한은 그런 미국과 일본의 꼬이고 얽혀 있는 관계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왜곡된 미국과 일본관계의 틈새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아시아전략을 공략한다. 일본을 미국의 52번째 주정부로 비하하면서, 조총련에 대한 탄압과, 경제봉쇄, 대북강경태도 등을 규탄 한 배경에는... 북한의 그런 능글맞은 꼼수가 들어 있다. 북한은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의 국가정체성도 공격한다. 그 공격의 빌미는 미국이 구상중인..."온건의 축"과 "악의 축" 구상과 '21세기 세계화 전략' 등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스라엘(유대인들)이 미국의 실제적인 지배계급이라는 것에 착안한 미국 흔들기도 감행중이다. 푸틴이 반미적인 발언들을 일삼고 있고, 차베스가 미국-중남미간 자유무역협정의 대안으로 '볼리바르 대안' 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푸틴과 차베스가 미국을 상대로 독자적인 대외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는 배경에 북한의 의지와 '능력' 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푸틴의 태도 변화와 차베스, 아마디네자드의 강경자세가 우연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영향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파악중에 있고, 결코 우연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 누군가 불을 지폈다. 그리고 누군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를 충분이 달아오르게 할 만한 '연료' 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누군가로 북한을 지목하는 것이 이제 하나도 우습지 않다" 라고 실토하고 있다.
8.
박진, 남북경제교류협력단, 청와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한국의 각종 언론, 미국, 일본정부... 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을 계속 대미협상용, 경제재건용으로 격하하려고 애들을 쓴다. 들통나서 개박살이 날때는 나더라도 일단은 숨기고 보자는 속셈같다. 그리고 북핵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혼란'과 '체제위기'가 닥칠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또, 북핵이 '기술적인 진실' 과 '전파의지(감염능력)'를 충분히 갖고 태어난 21세기 인류의 '복돼지'라는 것들이 일반화 되는 것을 몹시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여하간 북핵의 '진상(진실)' 을 가리는 것에 기를 쓴다. 그 노력의 일단이 북핵을 대미협상용으로, 또 북한의 경제재건용으로 호도하는 그 작업이다.
한국정부는 "불쌍한 우리동포를 돕는다" 는 그럴듯한 '인본주의'로 그런 더러운 모략을 가린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유엔의 대북한 인권결의안 채택과정에서 1등으로 거수한 사실은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곧바로 '작통권환수 보류', 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 명문화 요구', '한-미공조만이 살길이다는 선언들'........을 일삼았다. 허둥댄 것이다. 그런 정부가 뜬금없이 "불쌍한 동포를 돕자" 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호는 결국 북핵의 진실을 가리려는 모략의 연장으로 외부에 비쳐질 뿐이다. 그리고 그런 헷갈리는 행동들 때문에 한국정부의 '진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기도 하다. 레이건호의 부산항 입항과 대대적인 한-미연합훈련,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입, 한국군 해외파병 남발... 등은 " 불쌍한 동포돕기" 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한국정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상당히 '기만적' 이다. " 우리는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쿠웨이트에서 노무현이 쿠웨이트주재 북한대사의 손을 잡고 한 말은 그래서 한국정부의 대북한- (비열한) 외교의 '압권' 이다.
9.
[ 일본 외상 "6자회담, 이르면 다음주 재개될 가능성 있다" 아소 외상 "美, BDA문제 곧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4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계좌이체 문제가 해결되면 이르면 내주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리는 이라크지원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아소 외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자금)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에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소 외상은 이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두 장관은 BDA 북한지금 이체 문제로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돼야 하고, 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송 장관은 밝혔다. 2007년05월05일 ⓒ민중의소리]
위 기사는 일본이 바라보는 북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사다. 일본은 미국, 한국보수, 한국언론과 동일한 시선을 견지하고 있어 보인다. BDA와 2.13합의를 집중적으로 물어뜯고 있다.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딴청' 을 부린다는 것을 BDA문제는 함축적으로 다뤄진다. BDA문제를 풀기위해서 미국은 노력을 했고, 북한은 2.13합의 이행을 계속 뜸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는 한국언론의 단골메뉴다.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줏어들은 기사를 그대로 게제하기 때문이다.
10.
이런 미국, 일본, 한국언론, 한국정부의 속셈은 북핵의 폄하다. 이런 의지를 박진 의원과 남북경제교류협력단도 동일하게 취합하고 있다. 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고, 그 방문성과를 한국정부와 미국, 일본에게 전달하려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미국과 일본정부가 박진 의원과 남북경제교류협력단에게 정보를 경청해야하고, 또 그들이 지껄이는 대북전략을 수용할까? 그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고, 그것이 이후 대북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까?
북핵을 그런식으로 경제용으로 바라보는 한 대북문제는 영원히 겉돌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유아적으로 북핵을 읽고 있는 것은... 박진의원과 남북경제교류협력단, 청와대, 한국언론밖에 없다. 이미 아무도 한국에서 흘러나가는 북한정보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내수용' 이고, 며칠지나면 '자위용'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창피한 사람들의 낮뜨거운 평양방문이고, 참으로 겁나게 유치한 평양방문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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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때문에 동구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 루디거 프랭크 교수와 북에 대한 대담
루디거 프랭크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교수 프랭크 교수는 ‘민족21’ 12월호 강은지 기자와의 대담에서 남측의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지원을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북한 인권문제도 강경 결의안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991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환교수로 와 있는 그는 “미국이 북의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정권 교체 운운하는 것 역시 이런 점에서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나를 제거하고 싶다고 종종 이야기 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고 협상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왜 김정일 체제 하에서는 인권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김정일국방위원장)가 인민들에게 인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도대체 뭔가”라는 예리한 반어로 미국과 극우세력들의 반북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유럽연합 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열린 제 2차 유럽연합-북 경제협력 워크숍 참가 차 평양을 방문했던 경험도 들려주었다.
“이 행사에 참가한 90여 명의 북측 관리들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중앙은행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 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질문했다. 경제 성장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방북한 기간이 북의 당창건 60주년 행사가 있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 모습이 일반적인 것인지 특별한 행사 차원의 것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많았다.
우선 식당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한 시계가게에서는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격할인을 실시한다는 세일 광고를 봤다. 또 한 양복점에서 ‘와서 장기를 두면서 차와 케이크를 즐기세요’라는 실제 상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광고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이런 모습들은 북에서 시장경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배급체계에서는 상품 판매를 많이 한다는 것은 소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일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도입된 이후 더 많은 상품 판매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랭크 교수는 성과급(인센티브)와 같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북한의 생산력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북은 주체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의 도입이 북의 사회주의 붕괴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북의 공식적인 입장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시장 경제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서 몇몇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이 큰 힘을 발휘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적응력과 융통성이 뛰어나다.
동독의 경우 체제 자체가 보다 교조적이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에 반대되는 일을 적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북은 주체사상을 가장 중심에 놓고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해 주변 환경이나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주체사상을 가장 중심에 놓고 정체체제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경제 환경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성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동유럽이 환경을 고수하다 일시에 붕괴되었던 데 반해 지금까지 북은 사회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왔다는 점에서 주체사상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고 본다.”
그는 통일비용과 관련되어서도 남과 북이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는 특성과 북의 경제적인 저력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고 못 박았다.
“나는 독일과 한반도를 비교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 ······ 한국에서는 서독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통일비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서독의 경제력이 남쪽에 비해 훨씬 월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알다시피 사회주의 경제권의 일원이었던 동독은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면서 함께 몰락했다. 원자재 공급원도, 시장도 사라져버린 데다가 갑자기 새로운 경제 파트너를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의 상황은 다르다. 북은 주체사상 덕분에 자급자족 경제를 추구하면서 스스로를 사회주의 동구권과 분리시켜왔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비록 지금 경제 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함께 붕괴하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게다가 북에는 통일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경제 파트너, 중국이 있다. 따라서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북의 GDP가 갑자기 하락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동독과 서독은 통일 전 서로 똑같은 산업기반, 경제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통일 후 상호보완 해줄 만한 부분이 없었다. 그러나 남과 북은 분단 이전에도 서로 보완적인 산업기반과 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북에는 풍부한 원자재가 있다.”
프랭크 교수는 따라서 남과 북의 통일은 통일비용의 문제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보완적이기에 보탬이 될 것이며 특히 남측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지금이 대북 투자의 최적기’라고 단언한다.
그는 경제적으로 북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남측 정부 입장에서는 통일 비용을 미리 치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차피 도로나 통신, 전력 등 산업기반 시설들은 경제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다. 게다가 동북아 허브를 꿈꾸는 남쪽으로서는 대륙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북에 이러한 투자를 함으로써 시간을 버는 셈이다.
더 나아가 아직까지 북은 ‘다른 나라’다. 때문에 통일된 이후에는 임금 차별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남쪽 입장에서는 지금이 대북 투자의 최적기인 셈이다.
물론 북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충분한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하기란 어렵다. 게다가 투자는 언제나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내가 지난 ‘유럽연합-북 경제 협력 워크숍’에서 강조한 내용도 그런 부분이었다.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를 가진 나라가 북쪽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북핵문제와 같은 다른 위험 부담도 치러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금을 북으로 끌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은 그 대답을 스스로 찾아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북이 경험한 거의 유일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현대 아산의 역할이 매우 크다.”
프랭크 교수 말대로 자본주의권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북은 많은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 북은 북대로 스스로 그 답을 찾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을 할 것이다. 여기에 남이 힘을 실어준다면 북은 더욱 빨리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프랭크 교수가 보아도 동북아의 허브의 최적지는 바로 한반도이다. 그럼에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가장 큰 대륙과 가장 큰 대양을 잇는 명실공한 세계의 다리, 세계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북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지금 나진·선봉 항구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북의 무산 광산 등지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도 이미 북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북의 항구가 왜 세계의 허브항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남북분열의 악령을 붙들고 북과 대결만 해야 하는지 심히 가슴이 답답하다.
프랭크 교수의 말대로라면 북은 주체사상이 있었기에 동유럽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북은 더욱 주체사상을 강조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북 스스로 붕괴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계속 북과 주체사상을 적대시 한다면 남과 북의 통일은 물론 경협마저도 좌절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절실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평양을 바라보는 몇개의 시선
- 미국의 '힘' 은 정치, 군사, 경제에서 나온다. 20세기와 21세기 초엽, 미국은 정치, 군사, 경제적인 확실한 우위를 소지한 상태에서 아시아를 지배했다. 이런 미국주도의 아시아 지배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이 일본이다. 한국,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등이 그런 아시아 패권의 주변부를 맴돌았지만, 엄밀하게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힘' 은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국,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는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게 읍소하는 자세를 보여줬다. 일본이 과거 한국,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등에게 저지른 '범죄' 에 대한 역사적인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속물스러운 국가' 들이 벌인 비열한 읍소는 해당국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단서로 활용되고 있다.
1.
한.미 FTA를 미국과 일본의 힘을 빌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新안보논리' 로 해석하는 일이 허다하다. 어떤 논객은 " 한.미 FTA가 몰락하는 미국에게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기회" 라고 말하기도 한다. 나는 이런 논객들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 미국과 일본의 '막강한 힘' 에 100여년간 지배당해온 아시아국가들 내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미국과 일본의 '힘' 이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예측에서, 미국과 일본을 이용한 '중국,북한 견제론' 이 나온다. 그리고, 몰락하는 미국을 겨냥해서 한국이 이익을 취하자는 논리가 거기에 곁들여진다. 두 시선은 전혀 다른 시선이다. 한.미 FTA를 '한국의 기회' 라고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동일한 것이지만, 미국과 일본의 향후 위상을 통한 국가전략의 구축면에서는 상반된 시각이다. 알 수 없는 논리다. 어떻게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두 시각이 한.미 FTA를 살피는 문제에서는 동일한 것이 될까? 나는 그 점이 늘 궁금하다.
2.
다음은 민중의 소리 기사다. ["美,북핵불능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행할 것" 박진 한나라당 의원 전.현직 美고위당국자 만나..."BDA해결위해 노력중"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문제와 관련, 북핵 불능화 과정이 진행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이 5일 밝혔다. 한.미.일 의원협의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뒤 전.현직 정부 고위관리, 의회 관계자, 싱크탱크 전문가 등을 면담하고 이날 귀국길에 오른 박 의원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작년 11월 베트남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노무현 대통령과 논의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 핵 불능화가 이뤄진 뒤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선(先) 핵폐기, 후(後) 종전선언' 방침을 밝혀 왔다. 박 의원은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는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북핵 불능화 과정이 진행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선 북핵 불능화 후 종전선언'의 큰 틀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북한 핵폐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많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나갈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미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이전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북핵 불능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도입의 마지막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전엔 종전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부는 또 북한이 정전체제 무력화를 위해 주장하는 유엔사령부 해체에 대해서도 "유엔사령부를 빨리 해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북한의 핵불능화 대가로 제공하는 대북중유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한 달 중유처리량이 약 5만t임을 고려, 북한에 지원될 중유를 제3기관에 신탁한 뒤 북한이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조건을 충족시킬 때 찾아가도록 하는 `에스크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박 의원은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문제에 대해 "미 국무부가 BDA 해결을 위해 여러 은행들과 재무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BDA 자금을 이탈리아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미국 우방의 다른 은행들에게도 북한과의 거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의 대북유화정책으로 북한은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기회를 맞고 있지만 북한 김정일 정권이 계속 게임을 하면서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은 압력수단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내 조야 전문가들이 지적했다"면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한에 대해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7년05월06일 ⓒ민중의소리]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북핵문제의 '촛점' 은 '경제문제' 로 좁혀져 있다. 미국의 언론들도 대체로 북한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의도적으로 '경제문제' 에 유난스럽게 촛점을 맞추는 인상이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은 이미 경제문제가 감출 수 있는 '경계' 를 훨씬 넘어서있다. 박진과, 미국이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그리고 비슷한 기사가 하나 더 있다. [ 김혁규 "北,BDA 곧 해결될 것으로 생각...지연 이해" 방북단 "북미관계 개선, 남북경협에 대해 구체적.실질적 의견일치 봤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 소속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단(단장 김혁규 의원) 의원 5명은 3박 4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5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혁규 의원은 귀국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측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을 만나 남북 평화정착과 북미관계 개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화를 나눴고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과 의견일치를 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보고한 뒤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측은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결이 조금 늦어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신들도 '행동 대 행동'으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초청과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방북한 의원들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종률 김태년 이광재 이화영 의원 등 5명이며 남경우 농협중앙회 축산 대표이사와 김원창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경제계 인사 3명도 동행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3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는 북측 정덕기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과 관계자들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북단은 당초 이번 방북에서 임진강과 한강 하구를 '공동평화구역'으로 설정해 32억t의 모래를 채취하는 사업과 개성-서울간 남북대운하 건설사업, 개성공단 및 신황해권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또 경공업 중심의 제2개성공단 추진, 해주 중공업단지 조성, 북측과의 산업인력 훈련 기술관 교류, 북측의 국제경제기구 가입 문제 등도 방북 논의 의제에 포함돼있어 방북단이 어떤 구체적인 방북 성과를 발표할지 주목된다. 2007년05월05일 ⓒ민중의소리]
남북경제교류협력단이 평양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밝힌 내용이 위 기사에 실렸다. 박진의원과 마찬가지로 '경제문제' 를 남.북간, 그리고 향후 아시아문제에서 중심 의제로 삼으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북측이 제안한 '남북 장성급 회담 제의' 를 놓고도, " 북측이 남북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북핵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무력확보' 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하게 '대미 협상용(리비아식)' 으로 보려는 안간힘이 거기서도 보인다.
4.
북핵을 '확산의 위험' 때문에 미국이 두려워 한다는 것은 숨기기 힘든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보' 하기 위해 북한이 지난 63년동안 기울인 노력이 어떤 것이었나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북핵을 천년동안 꾸어온 '한민족의 꿈을 이루게 해주는 요술방망이' 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미국,일본주도의 경제봉쇄로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북한이 절망적으로 꺼내든 '협상용 자위기구(자해용 흉기)'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여기서 또 갈린다.
어떤 해석이 옳은 해석일까?
북핵을 '요술방망이' 로 보는 시각은 '꿈을 꾸어본 사람' 이다. 그리고 북핵을 '자위기구' 라고 해석하는 시각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21세기도 주도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한 번도 '꿈을 꿔본적이 없는 사람' 이다. 자주가 아니면, 죽음을 !!! 이라고 소리지르던 독립군들의 절규를 이쯤에서 되세겨보는 것은 어떨까?
5.
북핵이 대미협상용은 물론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북핵을 대미협상용(경제재건용) 으로 몰고가는 것은 미국, 일본,한국보수들의 일관된 의지다. 그들은 북핵의 진실을 '덮'으려고 개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북한의 강점으로 '사상무장이 완성된 국가','정서적인 연대가 굳건한 나라','서양문명의 오염을 극복한 나라' 등을 꼽는다. 이것은 북한이 '먹고사니즘' 에 대해서 어느정도 '초월적'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63년간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세계최극빈국가에서 핵보유국으로 급행했다는 사실이 그런 북한의 강점을 '허구'가 아닌 '사실' 로 입증하는 단서로 내게는 보인다.
이렇게 북한을 읽어나가 보면, 북핵을 대미협상용으로 또는. 경제재건용으로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심심한 해석인지가 잡힌다. 천민자본주의에 감염된 우리식 사고 방식으로 북한의 '청정한 생각' 을 읽는 것이 그래서 허망하기까지 하다. 박진 의원과, 남북경제교류협력단의 '태도' 가 그래서 답답한 것이고, 그런식으로 남북의 소통을 준비하는 정치권의 '자세' 가 계면쩍어진다.
6.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북핵을 대미협상용이나,북한의 경제재건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사실은 최근 아베내각과 일본의 우익들의 '행보' 를 보면 금새 알 수 있다. 일본은 '일본의 정상국가 지위 회복(군국주의국가,1945년 이전의 국가지위로 회귀)' 과, '핵보유국' 으로의 진입을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떠난 아시아를 염두에 둔 '자국방어전략' 을 구상중에 있다. 이런 일본의 행보는 '북핵' 으로부터 촉발됐다. 어떤 논객은 그런 일본의 호들갑이 '북핵을 이용한 일본의 꿈의 현실화' 로 해독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시각은 북핵의 '잠정적인 역량' 을 폄하하면서 하는 수구적인 생각에서 나온다. 일본은 위협적이지 않은 북핵을 위협으로 느끼는 체 하면서, 군구주의 국가로의 회귀와 핵보유국지위 획득을 모색하지 않는다. 또, 그런 꼼수에 넘어간 미국이 일본의 바램을 허락하지도 않는다. 미국의 허락없이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할 수 없다. 그리고 핵보유국으로 진입을 상상할 수 조차 없다. 미국이 일본의 핵물질(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3,000여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을 대량으로 비축하도록 방기한 것은 아시아에 대한 '경고성 태도' 일 뿐이다. 미국은 일본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 새로운 '위협' 과 직면한다. 미국 영토에 대해서 침략전쟁을 감행한 것은 아직까지 일본이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과 아시아를 도모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을 믿지 않는다.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언제든지 제1주적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그런 나라다.
이것이 미국과 일본에게 공통적인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7.
물론 북한은 그런 미국과 일본의 꼬이고 얽혀 있는 관계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왜곡된 미국과 일본관계의 틈새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아시아전략을 공략한다. 일본을 미국의 52번째 주정부로 비하하면서, 조총련에 대한 탄압과, 경제봉쇄, 대북강경태도 등을 규탄 한 배경에는... 북한의 그런 능글맞은 꼼수가 들어 있다. 북한은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의 국가정체성도 공격한다. 그 공격의 빌미는 미국이 구상중인..."온건의 축"과 "악의 축" 구상과 '21세기 세계화 전략' 등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스라엘(유대인들)이 미국의 실제적인 지배계급이라는 것에 착안한 미국 흔들기도 감행중이다. 푸틴이 반미적인 발언들을 일삼고 있고, 차베스가 미국-중남미간 자유무역협정의 대안으로 '볼리바르 대안' 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푸틴과 차베스가 미국을 상대로 독자적인 대외정책들을 채택하고 있는 배경에 북한의 의지와 '능력' 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푸틴의 태도 변화와 차베스, 아마디네자드의 강경자세가 우연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영향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파악중에 있고, 결코 우연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 누군가 불을 지폈다. 그리고 누군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를 충분이 달아오르게 할 만한 '연료' 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누군가로 북한을 지목하는 것이 이제 하나도 우습지 않다" 라고 실토하고 있다.
8.
박진, 남북경제교류협력단, 청와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한국의 각종 언론, 미국, 일본정부... 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을 계속 대미협상용, 경제재건용으로 격하하려고 애들을 쓴다. 들통나서 개박살이 날때는 나더라도 일단은 숨기고 보자는 속셈같다. 그리고 북핵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혼란'과 '체제위기'가 닥칠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또, 북핵이 '기술적인 진실' 과 '전파의지(감염능력)'를 충분히 갖고 태어난 21세기 인류의 '복돼지'라는 것들이 일반화 되는 것을 몹시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여하간 북핵의 '진상(진실)' 을 가리는 것에 기를 쓴다. 그 노력의 일단이 북핵을 대미협상용으로, 또 북한의 경제재건용으로 호도하는 그 작업이다.
한국정부는 "불쌍한 우리동포를 돕는다" 는 그럴듯한 '인본주의'로 그런 더러운 모략을 가린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유엔의 대북한 인권결의안 채택과정에서 1등으로 거수한 사실은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곧바로 '작통권환수 보류', 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 명문화 요구', '한-미공조만이 살길이다는 선언들'........을 일삼았다. 허둥댄 것이다. 그런 정부가 뜬금없이 "불쌍한 동포를 돕자" 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호는 결국 북핵의 진실을 가리려는 모략의 연장으로 외부에 비쳐질 뿐이다. 그리고 그런 헷갈리는 행동들 때문에 한국정부의 '진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기도 하다. 레이건호의 부산항 입항과 대대적인 한-미연합훈련,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입, 한국군 해외파병 남발... 등은 " 불쌍한 동포돕기" 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한국정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상당히 '기만적' 이다. " 우리는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쿠웨이트에서 노무현이 쿠웨이트주재 북한대사의 손을 잡고 한 말은 그래서 한국정부의 대북한- (비열한) 외교의 '압권' 이다.
9.
[ 일본 외상 "6자회담, 이르면 다음주 재개될 가능성 있다" 아소 외상 "美, BDA문제 곧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4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자금 계좌이체 문제가 해결되면 이르면 내주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리는 이라크지원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아소 외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은 (북한자금)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에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소 외상은 이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두 장관은 BDA 북한지금 이체 문제로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돼야 하고, 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송 장관은 밝혔다. 2007년05월05일 ⓒ민중의소리]
위 기사는 일본이 바라보는 북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사다. 일본은 미국, 한국보수, 한국언론과 동일한 시선을 견지하고 있어 보인다. BDA와 2.13합의를 집중적으로 물어뜯고 있다.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딴청' 을 부린다는 것을 BDA문제는 함축적으로 다뤄진다. BDA문제를 풀기위해서 미국은 노력을 했고, 북한은 2.13합의 이행을 계속 뜸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는 한국언론의 단골메뉴다.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줏어들은 기사를 그대로 게제하기 때문이다.
10.
이런 미국, 일본, 한국언론, 한국정부의 속셈은 북핵의 폄하다. 이런 의지를 박진 의원과 남북경제교류협력단도 동일하게 취합하고 있다. 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고, 그 방문성과를 한국정부와 미국, 일본에게 전달하려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미국과 일본정부가 박진 의원과 남북경제교류협력단에게 정보를 경청해야하고, 또 그들이 지껄이는 대북전략을 수용할까? 그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고, 그것이 이후 대북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까?
북핵을 그런식으로 경제용으로 바라보는 한 대북문제는 영원히 겉돌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유아적으로 북핵을 읽고 있는 것은... 박진의원과 남북경제교류협력단, 청와대, 한국언론밖에 없다. 이미 아무도 한국에서 흘러나가는 북한정보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내수용' 이고, 며칠지나면 '자위용'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창피한 사람들의 낮뜨거운 평양방문이고, 참으로 겁나게 유치한 평양방문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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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사상 때문에 동구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 루디거 프랭크 교수와 북에 대한 대담
루디거 프랭크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교수 프랭크 교수는 ‘민족21’ 12월호 강은지 기자와의 대담에서 남측의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지원을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북한 인권문제도 강경 결의안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991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환교수로 와 있는 그는 “미국이 북의 지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정권 교체 운운하는 것 역시 이런 점에서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나를 제거하고 싶다고 종종 이야기 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고 협상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왜 김정일 체제 하에서는 인권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김정일국방위원장)가 인민들에게 인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도대체 뭔가”라는 예리한 반어로 미국과 극우세력들의 반북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유럽연합 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열린 제 2차 유럽연합-북 경제협력 워크숍 참가 차 평양을 방문했던 경험도 들려주었다.
“이 행사에 참가한 90여 명의 북측 관리들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중앙은행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 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질문했다. 경제 성장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방북한 기간이 북의 당창건 60주년 행사가 있는 주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 모습이 일반적인 것인지 특별한 행사 차원의 것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많았다.
우선 식당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고 한 시계가게에서는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격할인을 실시한다는 세일 광고를 봤다. 또 한 양복점에서 ‘와서 장기를 두면서 차와 케이크를 즐기세요’라는 실제 상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광고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이런 모습들은 북에서 시장경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배급체계에서는 상품 판매를 많이 한다는 것은 소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일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도입된 이후 더 많은 상품 판매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랭크 교수는 성과급(인센티브)와 같은 시장경제의 원리가 북한의 생산력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북은 주체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의 도입이 북의 사회주의 붕괴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북의 공식적인 입장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시장 경제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서 몇몇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이 큰 힘을 발휘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적응력과 융통성이 뛰어나다.
동독의 경우 체제 자체가 보다 교조적이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에 반대되는 일을 적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북은 주체사상을 가장 중심에 놓고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해 주변 환경이나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주체사상을 가장 중심에 놓고 정체체제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경제 환경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성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동유럽이 환경을 고수하다 일시에 붕괴되었던 데 반해 지금까지 북은 사회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왔다는 점에서 주체사상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고 본다.”
그는 통일비용과 관련되어서도 남과 북이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는 특성과 북의 경제적인 저력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고 못 박았다.
“나는 독일과 한반도를 비교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 ······ 한국에서는 서독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통일비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서독의 경제력이 남쪽에 비해 훨씬 월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알다시피 사회주의 경제권의 일원이었던 동독은 1990년대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되면서 함께 몰락했다. 원자재 공급원도, 시장도 사라져버린 데다가 갑자기 새로운 경제 파트너를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의 상황은 다르다. 북은 주체사상 덕분에 자급자족 경제를 추구하면서 스스로를 사회주의 동구권과 분리시켜왔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 비록 지금 경제 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함께 붕괴하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게다가 북에는 통일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경제 파트너, 중국이 있다. 따라서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북의 GDP가 갑자기 하락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동독과 서독은 통일 전 서로 똑같은 산업기반, 경제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통일 후 상호보완 해줄 만한 부분이 없었다. 그러나 남과 북은 분단 이전에도 서로 보완적인 산업기반과 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북에는 풍부한 원자재가 있다.”
프랭크 교수는 따라서 남과 북의 통일은 통일비용의 문제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보완적이기에 보탬이 될 것이며 특히 남측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지금이 대북 투자의 최적기’라고 단언한다.
그는 경제적으로 북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일단 남측 정부 입장에서는 통일 비용을 미리 치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차피 도로나 통신, 전력 등 산업기반 시설들은 경제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다. 게다가 동북아 허브를 꿈꾸는 남쪽으로서는 대륙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북에 이러한 투자를 함으로써 시간을 버는 셈이다.
더 나아가 아직까지 북은 ‘다른 나라’다. 때문에 통일된 이후에는 임금 차별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남쪽 입장에서는 지금이 대북 투자의 최적기인 셈이다.
물론 북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충분한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하기란 어렵다. 게다가 투자는 언제나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내가 지난 ‘유럽연합-북 경제 협력 워크숍’에서 강조한 내용도 그런 부분이었다.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를 가진 나라가 북쪽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북핵문제와 같은 다른 위험 부담도 치러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금을 북으로 끌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은 그 대답을 스스로 찾아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북이 경험한 거의 유일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현대 아산의 역할이 매우 크다.”
프랭크 교수 말대로 자본주의권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북은 많은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 북은 북대로 스스로 그 답을 찾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을 할 것이다. 여기에 남이 힘을 실어준다면 북은 더욱 빨리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프랭크 교수가 보아도 동북아의 허브의 최적지는 바로 한반도이다. 그럼에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가장 큰 대륙과 가장 큰 대양을 잇는 명실공한 세계의 다리, 세계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북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지금 나진·선봉 항구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북의 무산 광산 등지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중국도 이미 북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북의 항구가 왜 세계의 허브항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남북분열의 악령을 붙들고 북과 대결만 해야 하는지 심히 가슴이 답답하다.
프랭크 교수의 말대로라면 북은 주체사상이 있었기에 동유럽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북은 더욱 주체사상을 강조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북 스스로 붕괴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계속 북과 주체사상을 적대시 한다면 남과 북의 통일은 물론 경협마저도 좌절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절실한 시기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