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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물건 팔 때 눈먼돈처럼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시절에는 부가세
10프로..별거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부가세는 해도 너무하는
프로테지라고 생각합니다.
박리다매를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장애는 혹시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품별로 부가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만..안하고 있죠.
이런거에는 관심갖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군요. 당연하게들 생각하거나 ...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그러면 남는 건 ..아귀다툼은 아니겠죠 ?
저 위를 보기를 포기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들의 ... 풍요를 위한 것도 아닌
생존다툼...
흠...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부가세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생리랄까.. 운영체계랄까.. 부가세 신고하면
세금 깎아주는 것 같던데..
근데 또다른 문제는 사업자 아닌 일반인들도 다들 부가세를 내고 있다는 것 ~
조회 수 :
1282
등록일 :
2006.08.12
09:40:42 (*.140.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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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駐

2006.08.12
12:12:26
(*.128.27.30)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받으면 납입한 부가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인 일반인들은 교육과 도서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세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일인당 세부담금액에 이러한 부가세가 모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이과세자와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부가세를 꺼꾸로 보면 제조업자들에게 매출누락을 방지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 세율이 좀 높은것은 사실 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공급자에게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할인점에서 여러가지 물건을 구입해서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농수산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세무에 관한 지식이 있어서 이해차원에서 몇자 적었습니다.

날아라

2006.08.13
03:29:11
(*.232.154.235)
전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가세로 인해 판매가 정책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게 된것도 부가세 원인이 큽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했다기 보다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10%를 걷어들이는 부가세로, 정부의 국고가 커져서 정부예산이 커졌기에 정부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랏돈이 많아졌기에, 경제의 주체인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놀이를 하여, 정경유착의 계기가 된 주범이 부가세 덕분이기도 하죠...

일반인들은 부가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자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우깡을 550원에 사먹으면 50원이 대한민국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에 대해 불편함을 못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500원에 사먹을 수 있는 새우깡을 50원 더 주고 사먹는것이지만,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잘 모릅니다.

새우깡 550원에서 50원은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억1천만원짜리 집을 샀을 경우 얘기는 틀려집니다. 서민이 1억원 주고 살 수 있는 아파트를, 1천만원 더 주고 사는격이라는것이죠... 1천만원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11억이라고 했을땐, ... 1억을 나라가 가져가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나아가서 수백조에 달하는 1년 경제적 거래를 기준으로 본다면, ... 나라는 가만 앉아서 수십조의 세금을 뜯어가는 격이 됩니다.

전 제조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원자재를 사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제도때문에 10만원을 더 주고 사와야 합니다. ...

100만원에 사온것을 110만원에 팔면 10만원이익이지만, ...
부가세 포함으로 110에 사온것을 120에 팔면 그냥 9만원 이익이고, 대한민국에 11만원을 바쳐야합니다.
이러한 부가세로 인해... 100만원에 사와서 110만원에 팔면 더 잘팔릴 물건도, 부가세포함으로 팔아야하기때문에 121만에 팔아야 10만원남는 장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110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21에 사야하는 격이죠...
이러한 부가세 덕분에, 판매자는 어쩔 수없이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 합니다.
이로인해 물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는것입니다.
부가세 제도가 없다면, 국민들은 1억짜리 집을 1억에 살 수 있는것인데...
1천만원을 더 주고 사야하는게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 사업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만큼 돈없으면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부가세 제도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돈이 없어서 경제인들한테 힘도 못쓰는 존재였을테지만, 부가세로 벌어들이는 세금이 막대한 구조에서 , 정치인들의 힘은 경제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국가 자금을 빌리려고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을 상대로 막대한 로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거죠...

즉, 어둠의 시스템이 세상을 지배하는 형국이 될수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적으로 몇안되는 ... 부가세 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깡패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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