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고소합니다"

[헤럴드경제 2005-03-05 11:38]  

40대 택시기사 "무한동력장치 특허무시" 주장
"정부 직무유기", `나홀로 투쟁` 끝 법원으로

`바위에 계란 치기?` 택시기사 최윤식(46ㆍ부천시 오정구) 씨가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당 실세인 K, J, L 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피의내용은 `직무유기`다. 최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건 2004년 10월 21일이고, 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씨는 "청와대는 물론 검찰, 법원, 야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개월 이상 나홀로 투쟁을 벌이다 결국 대통령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2003년 3월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한동력장치를 내가 최초로 개발했는데 현 정부가 내 특허를 가로채고 말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왔다.

최씨는 정치인을 피소한 배경에 대해 "K, J, L 의원 등은 내가 개발한 무한동력장치의 실험내용과 사진을 등기로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국민의 제안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무한동력장치는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다. 연료를 대폭 절감시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특허출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권력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여파가 컸다. 최씨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이후 자신의 휴대폰 위치추적이 수차례 이어졌으며, 집에 도둑이 들어 소송 관련 문서를 죄다 잃어버렸다. 최씨는 그 증거로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을 위치조회한 날짜와 시간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다.

최씨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법원도 난감한 표정이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무한동력장치에 대한 대통령 고소사건이 아직 계류 중…"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지만 기자(manj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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