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탄핵과 관련해서 주사위는 헌법 재판소로 넘어갔으나 일각에서는 탄핵사유로 충분한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고 여러 방송사에서도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탄핵사유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수세에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응책으로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방패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이자 정당주의의 한계인 '정당내 민주주의' 의 흠결이라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하는 의원들이 당내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병렬이 당내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출당 또는 공천탈락 시키겠다고 협박했던 사실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전혀 아닙니다.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면 아래 의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곳이 한국의 정당들입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하는 정당이 또한 가장 민주적인 성향을 띠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당내에서는 가장 비민주적인 권위주의적 수직 계층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2/3가 의회 민주주의의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유스런 의사에 기해서 투표를 했다면 분명히 탄핵안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어제 안상수 의원이 턴핵철회 여부 설문을 했다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내심으로는 반대했던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도부의 강압과 후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저런 중대한 흠결은 한국의회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힘의 정치사가 한국의 정치사입니다. 당내 의견과 다른 의원은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채 쫓겨나고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런 정당들에 의해 한국의 정치가 펼쳐져 온 것인데 제대로 된 정치였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사유를 국회의원들의 쪽수로 밀어부치는 사례는 허다했습니다. 법은 그들의 자의대로 해석되었고 그 법을 해석하는 법관들도 힘의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 법조계 출신이 많은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필요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미도와 같은 사례는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할 정당이나 국회가 저러하니 실미도 보다 더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파헤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한국도 많은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민주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탄핵사태가 터졌고 이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힘의 정치를 아직도 구사하다니. 그런 정치풍토에서 수십년을 지내온 그들이니 어려운 것도 아닐 것입니다.

현재도 탄핵사유에 대한 정당성은 많은 논란이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사유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박통, 전통과 같은 쿠데타 주동자, 김통과 같이 IMF를 부른 자 등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러한 구태의연한 정치풍토를 제어해야 합니다. 여당, 야당 모두 당내 민주주의를 먼저 확립하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그들 누구도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이 점이 간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