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 우려국에 각종 고문장비 수출"


(서울=연합뉴스)
세계의 인권 수호국임을 자임하는 미국이 반체제 인사와 정치 범에 대한 고문 혐의를 받고 있는 39개국에 전기충격기 등 각종 고문 장비들을 수출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인터넷판 최신호(24일자)가 보도했다.

유에스 뉴스는 수출 자료 및 미 국무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미국 회사들은 수갑에서부터 진압용 곤봉, 폭동진압용 전기총에 이르기까지 각종 고 문. 감금 장비를 아이티, 인도, 레바논, 터키 등 고문 자행국으로 수출했다고 밝혔 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00년부터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범죄통제장비를 수출하길 원하는 회사들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장비는 보란 듯이 인권 우려국으로까지 팔려나가는 등 규제는 '허수아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 정이다.

상무부는 특히 지난 2001년 고문이 횡행하고 있는 터키에 3건의 고문 장비 수출 승인을 내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몇몇 소규모 회사들은 고문 기구에 대한 정부의 수출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 갈 수 있는 방법을 버젓이 인터넷에 올려 영업을 하는 등 정부 허가 없이 상품을 수 출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수출된 장비들이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 편 좀더 엄격한 규제를 하고, 고문 국가로의 고문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 을 촉구하고 있다.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