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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핵폐기물: 정보사회의 두 얼굴 

 

<공감의 시대>라는 두터운 저서에서 제레미 리프킨은 네트워크 사회의 숨은 얼굴을 보여준다.

PC, 스마트폰, 그리고 SNS는 네트워크 사회를 가져왔다. 우리는 항상적으로 네크워크에 접속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네트워크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정보 인프라가 작동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와 다음, KT와 SK가 얼마나 많은 서버를 운용해야 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왜 구글이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그토록 관심이 많은 지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 할 뿐이다. 

 


리프킨은 인터넷 사용이, 인터넷을 통한 공감이 엄청난 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수반함을 지적한다.
그것을 그는 '공감-엔트로피 역설(empathy/entropy paradox)'라고 부른다.
인터넷 덕분에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 서로 공감하면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양의 전기 사용을 수반한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 가스, 핵과 같은 연료를 사용하고
지구상에는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리프킨은 우리가 공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는 오히려 공감을 더욱 강화해서 엔트로피의 증가를 둔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에 신고리 원전 3, 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총 발전량 중 원자력 의존비율이 37.4%가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총 26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갖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이 녹색에너지라고 선전해왔다. 값싸고 청정한 에너지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신고리 원전, 3, 4호기를 건설하는데 총 6조4천800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2005년부터 경주에 건설 중인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센터가 완공되는데는 1조1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아직 공론화조차 시작을 하지 못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하는데는 3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지하 100미터 아래에 건설된 사일로에 파묻거나 지상에 사일로를 만들어 파묻는다.
고준위 핵연료는 궁극적으로 지하 1km에 매립해야 한다.
중저준위 폐기물의 반감기는 최대 3백년 정도이며, 고준위 핵연료의 반감기는 10만년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는 방폐장을 선정하는데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에 따른 비용을 넣지 않은 것이다.
1990년 안면도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고준위 핵연료 폐기장 부지를 선정하는데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 핵연료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아직 핵발전소에 임시로 보관 중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70% 정도가 차 있으며 5년 이내에 완전히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고준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관 책임자들도, 정부도 일종의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과 방사능 폐기물, 언뜻보면 전혀 서로 관련이 없을 듯 보이는 둘 사이에 '역설'이 존재한다.
전기 생산을 핵연료에 의존하는 한,
인터넷과 SNS의 사용은 방사능 폐기물이라는 엔트로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원자력발전이 얼마나 가공할 위험을 안고 있는 지를 목격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놀랍게도 핵의 위험에 대해 무감각하다.
 
단 한 번의 방사능 유출 사고만으로도 수십킬로미터 반경 지역이
수백 년동안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 버릴 수 있다.
특히 작은 국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 방사능 사고는
국토가 바닷 속에 잠기는 것만큼이나 비극이 될 것이다. 

과연 해법은 무엇일까?
핵발전의 중지?
대체 에너지 개발?
인터넷의 사용 중지? 절전 기술개발? 절전 운동?
검소한 생활의 실천?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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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등록일 :
2013.04.15
21:26:13 (*.135.10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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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2013.04.15
21:34:59
(*.135.10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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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73020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 후 우리의 선택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원전사고로 인하여 1만90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재산피해액은 17조엔(약 238조원)에 이르며 핵연료를 회수하고 시설을 해체하는 데

30~40년이 더 걸리고 향후 10년간의 복구비용도 23조엔(약 314조원)에 이른다.

일본은 원전 54기 가운데 52기를 중단한 상태고 나머지도 곧 멈출 예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세계 각국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다.

독일과 스위스처럼 원전폐쇄를 선언하고 대체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경우와

중국처럼 원전건설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힘을 기울이는 경우 그리고 한국, 미국, 프랑스처럼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원전건설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다.

 

 

각국마다 자연환경이나 산업구조 그리고 경제사정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우리는 나라의 경제와 우리와 후손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환경측면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 우리나라에서의 원전 찬성견해와 반대견해를 비교 분석해 보고 판단해 보자.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 원전 찬성론자는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저렴해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31%를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의 역할로 과거 3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240% 상승하였으나 전기 판매단가는 15.5% 상승에 그쳐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찬성론자들이 제안하는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는

아직은 생산단가가 높아 현실성이 없고 불규칙한 전력생산으로 전력공급이 불안정하며

부지면적도 태양광은 원전의 백배, 풍력은 원전의 오백배 이상이 필요해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반하여 원전 반대론자는 원전비용에는 생산단가 외에

사용 후 핵폐기물 처리, 수명이 다한 원자로 해체, 주변 환경 복구비용과 대형 사고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해 예산의 6~8%를 사고 수습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전정책을 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해 생산단가를 낮추고

이 산업분야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둘째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찬성론자는 일본의 노후 된 비등 경수로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안전한 신형 가압 경수로이고 일본에 비해 한국은 지진 빈도와 강도가 약하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무사고로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원전을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는 후쿠시마 사례에서 보듯 천재지변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은 절대 보장할 수 없고

더욱이 최근 백두산 화산폭발 우려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의 전쟁 위험성이 있고 

우리국토 면적 당 원전 수가 세계 1위사고 발생 시 피해의 심각성 지적한다.

 

 

셋째 환경오염 측면에서 보면 찬성론자는 원자력은 석탄이나 석유와는 달리

이산화탄소나 탄소의 배출량이 적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클린에너지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는 방사성물질은 한번 오염되면 수백 년 간 지속되어

그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까지 미치며 자연과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원자력 발전을 한 것은 불과 50여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핵폐기물은

수만 년을 보관해야 하므로 후대에게 큰 짐을 주는 불량에너지라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의 장단점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그리고 후대에게 물려줄 국토를 종합 판단하여

원전정책에 대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베릭

2013.04.15
21:59:01
(*.135.108.206)
profile

http://blog.daum.net/mathkorea/15810001

위험 사회 치닫는 대한민국 : ② 원자력은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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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daum.net/_blog/.../ArticleContentsView.do?...0... - 저장된 페이지
다만 반감기가 최대 24만년에 이르는 핵폐기물의 저장과, 설계수명을 다한 원자로
폐로 ... 이에 대해선 재처리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고리 1호기의 폐로 비용1조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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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출된 원전 비밀보고서 “원전 사고 시 피해 규모 GDP의 3배가 넘을 것”
    프랑스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피해액을 추산한 비밀보고서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에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처럼 7등급에 해당하는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 규모가 프랑스 GDP의 최대 3배보다 많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국방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 공동으로 설립한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가 2007년에 작성한 것으로서, 최근 프랑스의 주간지 <주르날 드 디망쉬>지에 유출되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졌다. 

    IRSN의 2007년 보고서는 프랑스 북중부 당피에르에 위치한 원전 1기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시 가상 피해비용을 분석했다. 경제피해 규모는 최소로 잡을 경우 프랑스 GDP의 3분의 1 수준인 7,600억 유로, 최대치는 GDP의 3배가 넘는 5조8천억 유로 수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는 프랑스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규모다. 

    유출된 원전 비밀보고서 “원전 사고 시 피해 규모 GDP의 3배가 넘을 것”_1.jpg 
    ⓒ Kaiho/Flickr

    프랑스는 현재 전력의 75%를 58기에 달하는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IRSN은 올해 2월 원전사고 피해비용을 추정해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추정된 피해비용은 4,300억 유로였다. 2007년 최소 추정치 7,600억 유로보다 3,300억 유로나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올해 2월 발표의 경우 피해비용을 낮춰 발표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2007년 비밀리에 작성된 보고서와 올해 발표된 보고서의 연구 책임을 맡은 사람은 패트릭 모말이라는 동일 인물이다. IRSN의 경제학자 모말은 피해규모 산정액의 차이는 사고 규모에 대한 가정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4,300억 유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규모로 추정한 액수인 반면, 지난 2007년 보고서에서 추정했던 비용은 체르노빌 사고 규모를 가정해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2007년 최저 추정비용 7,600억 유로에는 관광산업과 수출산업의 피해액이 누락되어 있으며, 이를 추가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추정 피해액인 1조 유로 수준에 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최대 추정비용인 5조8천억 유로는 원전 사고 시 피해를 입게 될 프랑스와 스위스, 벨지움, 네덜란드, 독일 등 인접 국가 주민들의 생업피해, 고용피해, 환경피해 및 건강피해 등을 추산한 사회적 비용이다. 이 비용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보상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사고의 영향권 87,000km2(프랑스 국토면적의 약 12%)에 거주하는 주민 5백만 명의 대피 비용과 토양오염 및 방사능 오염폐기물 처리비용은 4,7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피해액이 여전히 과소 추정되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구 대상이 된 당피에르 발전소 인근 지역은 다른 원전 주변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북쪽 파리 방향으로 바람이 불 가능성도 비교적 희박한 곳이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1개 국가에서 437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폐쇄된 원자로의 수는 144기에 이른다. 이들을 합한 원자로 수는 총 581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노심용융사고는 581기의 원자로 중 4기(체르노빌 1기, 후쿠시마 3기)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원자로 145기 당 1회 발생(확률 0.7%)한 셈이 된다. 

    후쿠시마 원자로의 폐기와 해체, 핵폐기물 처리에는 40년 이상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규모의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작년 현대경제연구원은 고리 원전에서 후쿠시마 규모의 사고 발생 시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320만 명이 직접 피해를 입으며, 전체 국토면적의 11.6%가 제염 대상지역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 피해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송두리째 붕괴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만은 틀림없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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