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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 가장 값싼 에너지?’ 그 새빨간 거짓말의 실체

 

핵마피아들이 핵발전소를 대안 에너지원으로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즉 핵발전소는 참~~싸다는 것인데, 이 거짓말의 실체를 밝혀보자.

이들이 말하는 ‘경제성’은 다름아닌 발전원가가 싸다는 것이다. 발전원가는 경제성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화력발전의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와 비교했을때 우라늄 값이 현저히 싸다는 것이다. 원전을 통해 공급된 에너지는 국가총소비 에너지의 15%에 이르는데 이 정도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우라늄을 수입하는 들이는 비용은 3억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발전 단가로 따지면 석유의 절반 밖에 안된다는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건설비용, 폐로비용, 방폐물 처리비용...
핵발전소의 숨겨진 비용을 드러내라

그러나 이들의 주장속에 핵발전소의 숨겨진 비용은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핵발전소는 건설비용만 1기당 약 3조원이다. 한국의 경우 모조리 다 국민의 세금이다. 여기다 운영비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수명이 다했을 때 발생하는 폐로 비용,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그리고 사고나 재해시 발생하는 수습대책비용은 말하지 않고 있다.

사실 한수원을 비롯해 핵마피아들은 폐로 비용과 방폐물 처리비용을 아예 산출하지 않고 있다. 서류상으로만 있을 뿐이며, 실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운영중인 23기의 원전 중 어느 것도 해체계획서 자체가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리1호기를 폐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조원에 해당하는 폐로비용 때문이다. 이 폐로비용에 따른 예산 자체가 없으며, 수명을 다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굴려보겠다는 꼼수이다. 그것이 엄청난 위험을 건 도박이다 하더라도 저들은 고리1호기의 수명을 60년까지 연장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은 두말할 것도 없다. 기본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기간이 수백년에서 수십만년이 걸리는 것인지라 이에 따르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또한 사고나 재해시 발생하는 수습과 처리비용은 또 어떠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238조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 고리1호기가 사고났을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값은 628조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우습게도 우리나라에서 원전사고가 났을때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보상책임한도는 약 5천억원에 불과하다. 만약 고리1호기의 사고로 반경 20km 안에 있는 340만이 대피해야 한다고 했을때 1인당 피해보상액은 약 15만원씩 돌아가는 셈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만이 핵발전소 정책속에 숨겨져 있다.

또하나, 세계 도처에 있다고 하는 우라늄은 무한 연료가 아니다. 이미 우라늄 가격이 10년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고, 우라늄 매장량은 30년에서 40년이면 고갈될 자원이다. 우라늄 고갈로 핵발전의 수명도 길어야 4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지속가능하지 않는 에너지를 두고 ‘경제적이고 무한한 미래에너지’라고 저들은 노래하고 있다.

더 이상 시장성이 없음이 증명되는 미국과 유럽의 원전시장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이 정부의 보조없이 민간 자본의 투자만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은 그 경제적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0년 시작돼 현재 중단된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핵발전소는 정부 소유로 남겨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된 이유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4월10일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토론회에서 유정민 교수는 "연구에 따르면 원전에서 건설비는 전체 투자금의 82.3%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 40~50년간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건설에서 폐쇄에 이르는 위험 기간은 60~100년에 이르기 때문에 원전은 기업들이 선뜻 투자할 수 없는 기술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9년 캠브리지 에너지연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10년 동안 원전 건설비용은 매년 15%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원자력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전의 경제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 세계 나라에서 104기라는 가장 많은 원자로를 보유한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단 한건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다. 이는 단지 원전의 위험성 때문만이 아니라 1957년 최초의 민간 원전이 시작된 이후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서 저리의 대출을 통해 원자력 발전을 재개하려 하고 있지만 정작 이미 계획된 원전마저 사업성이 없어서 취소되기도 하였다.

유럽에서는 2010년까지 수십 년 동안 고작 2건의 원전 건설이 수주됐다. 프랑스와 핀란드에 건설된 올킬루오토 원전 3호기가 그것이다. 70~80년대의 짧은 성수기를 맞고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침체기를 맞은 이유는 핵발전이 가장 비싸고, 가장 느리고, 가장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먼저 전력산업 자유화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도 국영기업이던 원전을 민영화하려고 원전을 다른 발전과 함께 묶어 시장에 판매하려고 했지만 시장성이 없자 결국 화력 발전만 민영화하고 원자력은 국영기업으로 남겨뒀다고 한다.
이것은 원전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경제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다. (‘포스트 후쿠시마와 에너지전환시대의 논리, 탈핵’에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
태양과 바람은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반면에 수요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던 태양광 판넬의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설비가격을 가장 비싼 가격으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핵발전을 선전하기 바쁘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을 비롯하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조차 태양광에너지 설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공급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대중적 소비를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른 소비의 부족으로 태양광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태양과 바람은 돈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 언젠가 다쓰고 없어질 우라늄과 달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원이다. 핵발전소 건설비용과 운영비용, 폐로비용 등을 재생에너지 육성비용으로 충당한다면 이땅의 핵발전소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버젓이 두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싸며, 가장 더러운 에너지를 고집하는 건... 핵마피아 집단의 이익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3632.html

핵, 싸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2012.12.31 제942호]

 [기획 연재] ‘탈핵’ 로드맵을 그리다 ④ 풀뿌리 에너지로 가는 작은 등불들-최종회
원전, 천문학적 해체 비용과 폐기물 고려하면 경제성·안전성 무색…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1950년대, 원전을 홍보하는 문구 가운데 하나가 “너무 싸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too cheap to meter)였다. 선전은 썩 잘 먹혀들었다. 원자로에 들어가는 1g의 우라늄 235가 석탄 3t과 맞먹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니, 효율성 면에서 원자력이 석탄보다 300만 배 높다는 단순 계산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원전 확대론자들도 더는 경제성 안 내세워

원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싸다는 주장은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더 지난 지금까지도 원전 옹호론을 지탱하는 강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원자력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이란 주장까지 덧붙여졌다.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조차 2010년 2월 연설에서 “커져만 가는 에너지 수요와 기후변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원자력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0년 펴낸 ‘전력생산비용’ 통계를 보면, 원자력이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물론 석탄·가스 등 화석에너지에 비해서도 생산비가 저렴한 것으로 나온다. 한국의 경우 1메가와트(MWh)당 비용이 석탄 66~68달러, 가스 91달러인 반면 원자력은 29~33달러 수준인데, 미국 역시 원자력(49달러)이 석유·석탄보다 20달러 이상 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상반된 통계도 있다. 2003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펴낸 보고서 ‘원자력발전의 미래’에는 원자력의 생산원가(6.7센트/1kWh)가 석탄(4.3센트)이나 가스 발전(4.1센트)보다 비싼 것으로 나온다. 이 대학이 2009년에 낸 보고서 역시 수치에 차이만 있을 뿐 원자력이 더 비싸다는 결론엔 변함이 없다. 흥미로운 대목은 보고서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원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였다는 사실이다. 원전 확대론자들도 자신이 원전을 옹호하는 근거로 원전의 경제성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가별 발전 비용 차이를 비교한 2005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발전 비용은 해당 에너지원의 국내 자급률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독일·체코 등은 가스발전이 원자력발전에 비해 비싸지만, 석탄 생산량이 많은 미국·독일은 석탄화력발전이 원자력발전보다 저렴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원전의 경우 건설비와 대출이자율에 따라서도 가격경쟁력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원전 건설비와 대출이자는 전력 생산원가의 70~80%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압도적이다. 2013년과 2014년 완공되는 신고리 3·4호기는 책정된 건설비만 6조4800억원인데, 같은 용량의 화력발전소보다 6~7배 비싼 수준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어떤 계산 방식으로 발전 원가를 산출하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개된 발전 원가를 둘러싸고 찬반 양쪽의 ‘숨은 비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체 비용 발전소 1기당 1조원 추정

더 근본적인 쟁점은 사후 처리 비용이다.

원전은 전력을 생산하고 나면 불가피하게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폐기물과

폐기물 여과 필터나 장갑·작업복 등 중저준위 폐기물이 나온다.

그뿐이 아니다. 수명을 다해 폐쇄된 원전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폐기물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이중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원자력 에너지의 경제성은 투입된 일부 비용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아니라,

전주기과정(Life Cycle)에 드는 비용 대비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후 처리 비용에는 우선 발전 설비를 해체하고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비용이 포함되는데,

원자로의 형태에 따라 최대 10배, 해체 공법과 작업 방식 등에 따라 ±60%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식경제부는 원전 해체 비용을 발전소 1기당 3251억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추정하는데,

실제 비용은 1조원에 이를 것이란 주장도 만만찮다. 비용이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을 뿐 아니라

해체 기준이나 방식,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됐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 비용도 간단치 않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산출되는 고준위 폐기물은 1만t, 중·저준위 폐기물은 20만t 규모다.

원전을 가동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전에 폐기물 처리 비용 적립금을 쌓도록 하고 있지만 이 비용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전문가 대부분은 회의적이다. 결국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매년 국가 예산 2500억원이 원자력 연구·개발에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다. 1988년부터 20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된 연구·개발비(55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매년 전력기금에서 100억원이 원자력 홍보비로 사용되는 것도 논란거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1950~60년대 발전하기 시작한 원자력 기술은 국가 차원의 막대한 지원 없이는 서구 민주주의 산업국가에서 결코 유지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핑크빛 미래만 기대할 수 없게 됐다”(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는 진단도 나온다.

 

사고 피해까지 포함할 경우 원전의 경제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메릴린치증권은 앞으로 2년간 도쿄전력이 부담할 손해보상 금액이 11조엔(약 1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JCER)가 추산한 후쿠시마 사고 수습 비용은 20조엔(약 27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추산조차 어려운 환경 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당장의 생산원가는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에 비해 높지만, 기술 수준의 가파른 상승과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생산원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매출 규모와 고용시장에 끼치는 파급력도 주목해야 한다.

2010년 국내 원자력 산업 분야의 매출액은 16조7590억원에 인력 분포는 2만3835명이다.

매출액이 8조780억원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고용 인원이 1만3651명이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동반되면 경제적 규모는 빠르게 커진다.

 

녹색 일자리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더라도,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방향 전환이 고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원전보다 많은 전력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이런 진단의 정당성은 세계 에너지 산업의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세계적으로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총 전력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데,

이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의 5.5%를 충당하는 수준이다.

반면 총 전력 생산량의 19%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제공한다.

원전보다 현저히 많은 전력을 생산하며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환경 부담도 적은 에너지원을

이 나라가 마다할 이유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