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이다. 자원외교 대상 국가가 안고 있는 심각한 정치·군사·경제적 리스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무모한 도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유화 바람에 광산 개발 '흔들'


MB 자원외교의 허와 실-볼리비아

볼리비아는,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팔순을 바라보는 노구를 이끌고 세 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팀이 집중한 곳이었다. 그럴 만도 하다. 볼리비아는 리튬과 구리로 주목받는 '자원의 보고'로 그만큼 국제적인 경쟁도 치열한 곳이다. 이명박 정부도 양해각서(MOU)만 다섯 차례 체결하고 나서야 겨우 볼리비아의 리튬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다.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국내 4개 기업과 컨소시엄(KCC-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해 볼리비아 최대 규모인 코로코로 구리광산 개발권을 따내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2010년 8월 한국을 방문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적어도 '볼리비아 자원외교'만은 탄탄대로에 서 있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광물자원공사가 구리광산 사업에서 철수할 계획이고 이 때문에 리튬 개발 사업까지 불안해졌다는 식의 소문이 난무한다. 이는 무엇보다 볼리비아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0일,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 있는 스페인 소유 전기배급회사 엘렉트로파스와 엘페오 앞에는 경찰이 배치되었다. 이 회사 임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국유화를 알리는 경고문이 회사 정문에 붙었다. 볼리비아 정부가 에너지 부문 외국 기업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한 것이다.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하루 전날 이 두 회사를 국유화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모랄레스는 "이번 조치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합당한 세원 확보와 낙후된 지방에 대한 전기 공급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국유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원 소유주인 스페인 자본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자산평가 결과에 따라 소액을 배상하거나 아예 배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못 박았다.

볼리비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대다수의 공공서비스 및 자원 공기업을 외국 자본에 넘겨야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중반에 접어들면서 외국 자본의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대중의 반발 분위기가 형성된다. 더욱이 볼리비아는 역사적으로 해외 착취자에게 자원을 약탈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다(1500년대 스페인의 잉카제국 황제 처형과 뒤이은 약탈 등). 2005년에는 볼리비아의 노동총연맹(COB)이 천연가스 및 석유의 전면 국유화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남미 좌파의 지도자로 불리는 모랄레스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더욱이 모랄레스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다. 모랄레스의 '멘토'라 할 수 있는 차베스 역시 해외 자본 소유의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뒤 그 수익금을 복지에 투입해 서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은 인물이다.

이에 따라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6년 1월 집권한 뒤 매년 노동절마다 국유화 조치를 발표한다. 2007년 노동절에는 브라질 기업 소유의 정유시설을, 2008년에는 이탈리아 자본 소유의 통신회사 엔텔을 국유화했다. 2010년 노동절 기념식에서는 서방 자본이 큰 지분을 가진 기업들을 국유화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마다 노동절은, 볼리비아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에게는 '살생부'가 발표되는 날이다.

노동절마다 외국 기업 '살생부' 발표

한국 컨소시엄(KCC)은 볼리비아 광업공사인 코미볼과 함께 코로코로 광산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국 측은 이 프로젝트에 탐사 및 개발비용으로 2억1000만 달러(약 2283억원)를 투자하는 대신 30년간 이 광산의 운영권과 생산물 처분권을 보유하기로 했다. 이익은 한국과 볼리비아가 45대55로 분배한다. 문제는, 언제 국유화 바람이 이 부문까지 불어닥칠지 현재로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새로운 시빗거리로 떠오르는 중이다. 얼마 전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린 환경보호 관련 국제회의에서는 현지 NGO 및 국제단체들이 자원개발 등 산업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회의에서 환경오염의 대표 사례로 떠오른 사업이 바로 볼리비아 포토시 주의 산크리스토발 광산 개발이다. 일본 스미토모 사와 볼리비아 현지 법인이 합작 개발하는 이 광산은, 볼리비아 광물 수출량의 55%를 점유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이다. 스미토모는 이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50만ℓ나 빼냈는데 이 때문에 일대가 물 부족으로 황폐해졌다는 것이다.

볼리비아 환경론자들은 코로코로 구리광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반대 활동을 벌였다. 한국 정부와 자본이 리튬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유우니 사막 일대에서도 현지인들이 시위나 도로 봉쇄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2010년, 유우니 소금사막을 시찰하러 갔던 한국 대표단이 이 반대 세력들에게 하루 동안 억류된 적도 있다. 볼리비아의 한 환경론자는 "잉카 제국 때부터 수백 년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원 개발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어떤 외국 기업도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볼리비아 자원을 캐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떡 줄 콩고 정부 제 코가 석자


콩고민주공화국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아프리카 서중부의 콩고민주공화국(콩고)과 '바나나(Banana)항 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 U)' 및 '건설 분야 협력과 관련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른바 '패키지 딜'이다. 한국이 콩고에 항구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립을 지원하는 대신 콩고 정부는 한국 측의 코발트·다이아몬드·콜타르·구리 등 자원개발에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이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의 화약고'로 불리는 분쟁의 땅이다. 2003년 종결된 '제2차 콩고 전쟁'(1998~2003)에서만 400만명 넘게 사망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땅'이 가진 석유 매장량은 무려 1억8000만 배럴에 이른다. 구리·주석·다이아몬드 같은 천연자원도 풍부하며 광대한 열대우림이 있다. 휴대전화나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인 콜타르는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콩고에서 나온다. 이런 풍부한 자원을 두고도 콩고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00달러 수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IMF 기준)다. 이런 천혜의 나라가 최빈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그 '하늘이 내려준 혜택(자원)' 때문이다.

콩고의 근대사는 이 나라의 엄청난 자원을 둘러싼 폭력의 역사다. 1880년대 초, 콩고를 점령한 벨기에는 무자비한 착취와 탄압으로 수백만 콩고인을 학살했다. 이렇게 해서 벨기에가 취한 노획물은 생고무로, 이 '죽음의 고무'는 벨기에로 가서 자전거 바퀴 등 각종 생필품으로 쓰였다. 콩고는 1960년에 이르러서야 벨기에로부터 독립하지만, 살육은 계속됐다. 1997년 카빌라 대통령이 집권한 뒤 '제2차 콩고 전쟁'이 터졌다.

2001년 1월, 카빌라가 경호원에게 암살당한 뒤 그의 아들 조제프 카빌라가 대통령을 승계했으나 지금도 콩고에서는 이름도 생소한 이런저런 반군들이 울창한 밀림 속에서 반정부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방화, 성폭행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20일, 반군들은 콩고 동부의 주요 상업도시인 고마 시를 점령한 뒤 1600㎞ 떨어진 수도 킨샤사까지 진격하겠다고 콩고 정부를 위협했다. 콩고에는 유엔 평화유지군 1500명이 파견되어 있지만 이들 역시 제구실을 못한다. 콩고 정부와 반군 사이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지난해 5월에는 콩고 주민들이 유엔 평화유지군에 총격을 가해 최소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이유는 우습게도(?) 반군이 민간인을 살해하는데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방관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격분해서 오히려 유엔군을 공격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반군 뒤에는 인근 국가인 르완다와 우간다 등이 있다. 이웃 나라들이 반군을 돕는 이유는 결국 자원을 갈취하기 위해서다. 반군들은 콜타르 같은 광물자원을 절취해서 자신들을 지원하는 르완다 같은 나라로 밀반출한다. 콜타르 광산이 없는 르완다가 지난 18개월 동안 콜타르 수출로 2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던 비결이다. 반군들은 이런저런 대의명분 때문에 싸운다고 장광설을 늘어놓지만 진정한 이유는 자원이다. 반군들의 목표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콩고 동부에 대한 통제권인 것이다. 그래서 콩고 광물 자원의 시장성이 높아질수록 반군의 조직과 규모도 커지고 학살이 벌어질 위험 역시 높아진다.

유엔, 콩고산 콜타르 매입 제재 나서

2010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는 아이폰4 출시에 맞춰 애플에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된 광물질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벌어졌다. 애플 이외에도 인텔이나 모토로라, 노키아, RIM 등 세계적인 전자회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 '이너프(Enough)'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주석·텅스텐·탄탈·금 4가지 광물 중 상당량이 현재도 대량학살이 벌어지는 콩고에서 채굴되어 전 세계의 전자부품 회사에 흘러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너프의 관계자는 "당신의 휴대전화에는 콩고산 콜타르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 당신은 '콩고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최근 유엔은 국제적인 IT기업들이 콩고산 불법 콜타르를 매입할 수 없도록 제재에 나섰다. 미국도 콩고 반군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콩고와 그 인근 10여 개국 산 광물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심지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보고를 애플 등 상장 기업들에게 의무화할 예정이다. 콩고 등 분쟁 지역 광물을 사용한 전자제품은 아예 미국 내 유통을 막겠다는 의미다.

콩고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반군 세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카빌라 정부의 전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난해 11월 반군이 고마 시를 접수하기 불과 며칠 전에 한국 정부 인사들은 장동건 등 유명 배우와 함께 해당 지역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콩고 정부가 부들부들 떠는 상황에서 감행했던 이 행보는 '무지'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콩고 자원외교'는 '허약한 파트너(콩고 정부)', 상황에 대한 몰이해, 자원개발에 성공한다 해도 그 성과가 국제적 제재에 따라 무산될 수 있는 리스크 등을 무시하고 강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무모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독재자와 손잡고 도박에 다걸기


우즈베키스탄

1992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우즈벡)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이래 이명박 정부 때처럼 양국 관계가 돈독한 적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의 남다른 친분과 교류가 이를 보여준다. 2012년 9월2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단독정상회담에서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은 "이번이 일곱 번째 한국 방문이다. 이렇게 자주 방문한 나라는 없었다"라며 한국에 친밀감을 표시했다. 이 중 네 번의 방한이 MB 정부 때 이뤄졌다.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의 관계를 '훌륭한 화학적 결합관계'로 묘사했다.

양국 지도자를 이어준 매개체는 표면상으로는 '자원'이다. 언뜻 보기에는 한국 기업의 진출을 원하는 우즈벡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원하는 한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그리 단순치 않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20년이 넘게 장기집권 중인 독재자로 전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특히 우즈벡의 악명 높은 고문과 집단학살, 국가 주도적 아동 착취 등을 의식해 서구 기업들은 우즈벡 진출을 꺼린다.

우즈벡 인권 상황 외면하는 정부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 세계적 '왕따' 우즈벡에 선뜻 손을 내밀고 끊임없이 투자 아이템을 제시했다. 카리모프 대통령으로서는 우즈벡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지 않고, 자국의 각종 국책사업에 뛰어드는 한국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2009년 이 대통령이 2박3일 일정으로 우즈벡을 찾았을 때 카리모프 대통령이 모든 일정에 동행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을 두고 외교가와 취재진 사이에서 '24시간 밀착외교' '스토킹 외교'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방문에서 우즈벡과 △수르길 가스전 개발 협력 △신규 광구 탐사 협력 △알마릭 광산 개발 협력 △나보이 특구건설 지원 등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중 광구 탐사와 광산 개발 등은 '경제성 부족'으로 이미 종료됐다.

수르길 가스전 개발은 양국 정상이 가장 열성적으로 벌인 사업 중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 아랄 해 남쪽에 위치한 수르길 가스전을 개발하고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0억 달러(약 4조36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수르길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 구실을 했던 수출입은행이 2012년 국감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우즈베키스탄의 신용등급을 10단계 중 7단계인 D1, 즉 투자 부적격으로 분류해 놓고도 지난해 3월 이 사업에 직접 대출 7억 달러, 채무 보증 3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신을 승인한 것이다.

2011년 9월20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경제협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우즈벡 정부로부터 '도스트릭(우정)' 훈장을 받았다. 2008년 한진그룹은 우즈벡 정부와 '나보이 국제공항 공동개발 프로젝트' 계약을 맺고 2009년부터 공항을 위탁경영했다.

대한항공의 위탁경영 이후 나보이 공항의 매출과 위상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하지만 나보이 공항이 미군의 아프간 전쟁 물자 보급로로 이용됐다는 사실은 우즈벡 정부가 숨기고픈 불편한 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내용을 문제 삼은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사회는 도대체 한국이 왜 이토록 우즈벡 투자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중앙아·독립국가연합(CIS) 전문 인터넷 사이트 '유라시아넷'은 지난해 6월5일 "우즈벡의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절대 안심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을 끌어안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