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사라는 현재 발표될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네사라를 깊이 분석해보면, 미국의 금융통화학파의 이념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작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증대!
정부의 기능은 대폭 줄고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의 역할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민간정부의 개념이 연상이 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없애거나 대폭 줄인다는 네사라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공공부문이 줄어들게 되니 세금도 당연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 민주당의 이상입니다. 공권력의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민간부문이 알아서 하도록,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의 역할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공화당은 공권력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전쟁을 하려는 팽창주의를 지향하고, 민주당은 외교적 해결을 지향합니다.
지금 미국은 극도의 팽창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사라는 이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부시가 네사라를 무산시키려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의 노력? 으로 공권력의 극대화가 미국사회 전반을 주무르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민들이 이를 따라가고 있으므로 네사라 발표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부시의 팽창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정부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비판이 거세지는 시점이 네사라 발표의 호기가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 뿐이지만, 네사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재이므로, 이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신 바가 있는 분들은 기탄없이 의견을 올려주십시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발표되면 퐁요가 온다는 것밖에는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토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저의 분석내용을 일부만 올렸습니다. 양이 많아서 쓰는데에 시간이 엄청 들어서리... 그러나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시간이 들더라도 제 분석글을 올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