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10여 조의 대북차관 탕감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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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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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0/13 [00: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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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2월 9일 서울 자택에서 체포 구속된 이후 국정원과 검찰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및 고무 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서울구치소의 이창기 자주민보 대표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9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조선) 정부와 러시아 정부 사이의 이전 소련시기에 제공된 차관으로 공화국이 러시아에 진 빚 조정에 관한 협정을 지난 17일 모스크바에서 조인했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화 약 12조 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거액의 차관을 탕감한 것만은 분명하다. 전에도 빚 탕감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북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북 방문으로 북·중 경협에 합의하는 등 북·중 관계가 이전과 달리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하여 201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이은 중국 방문으로 그 폭과 심도를 나날이 더해가고 있는 과정에 북·러 관계도 본격적으로 발전할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러시아는 원자바오 총리 방북 전에 나선항의 한 부두 이용권을 50년 빌리고 핫산과 나선의 철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북과의 경협에 전방위적으로 뛰어들다보니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는 충격적인 합의의 연속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의 극동 전력자원을 시찰하고 아무르강 유역 초원을 북이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합의를 했다. 국가 운명과 직결된 식량과 전기라는 양대 전략 산업에 대한 북·러 협력은 두 나라가 최고 높이의 전략적 우호 관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일대 사변적인 일이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식량과 전기가 남아도는 곳이다.
특히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바이칼호 인근 도시 울란우데까지 날아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접한 것도 충격적인 사변이었다. 그 후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 러시아 초원 농지개발사업이 바로 추진되었고 올해만 8천톤이 넘는 러시아 밀가루가 청진항으로 들어와 북의 부족한 식량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하바롭스크와 청진, 울라우데와 해주의 자매결연이 성사되었고 이번엔 10조가 넘는 거액의 북의 빚을 러시아에서 탕감해 준 것이다.
이건 중국과 러시아가 겨끔내기, 경쟁적으로 북과의 경제협력과 무상지원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결코 미국과 유럽이 바라는 바가 아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
중국은 나선, 청진 등 북 동해의 항구를 이용해야만 동북3성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경제적 필요성을 들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 나롯카, 자루비노, 포시에트 등 동해 쪽에 항구가 많다. 물론 겨울엔 살얼음이 끼기도 하고 때론 두꺼운 얼음이 얼기도 하지만 쇄빙선 등이 발달한 러시아이기에 경제적인 이유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해 미주 통일학 연구소 한호석 소장은 군사적인 이유를 거론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푸틴이 대미관계에서 일전을 불사하는 단호한 반격공세를 취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의 개인성향이 온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지도자의 개인성향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국가체제에 관한 문제다.”
“미국군은 러시아군을 능가하는 핵무장력을 갖추고 있지만, 전국적 핵방어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처지는 러시아와 꼭 마찬가지다.”
“미국은 유럽 미사일방어망 구축문제에 관해 러시아와 협상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 동안에 미사일방어망 구축준비를 완료하려는 것이다. 그 구축준비가 완료되는 날, 미국은 러시아와 해오던 ‘시간 벌기 협상’을 중지하고 미사일방어망을 전격 가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러시아도 중국처럼 대북관계를 더욱 비상히 강화하여 반미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미국이 유럽에서 조여오는 전략적 포위망을 배후에서 무력화할 수 있다.”
“미국이 유럽, 중동, 동아시아에 각각 미사일방패를 세워놓으려는 책동을 벌이는 까닭이 북측 같은 적국이나 중국과 러시아 같은 잠재적국들의 핵공격력에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패 구축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러시아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공포심을 느끼는 쪽은 미국이다.”
미국의 미사일방패는 공포심의 산물이다 (한호석 소장)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502
한 소장은 이렇게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봉쇄, 그리고 내부붕괴를 노린 내전음모 등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단독전쟁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북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점점 증가하는 미국의 서태평양 함대의 군사적 압박 때문에 북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이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을 동원한 대중국 압박을 본격화하자 중국이 북과의 관계 강화를 급격히 진전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도 전혀 입 밖에 내보지 못한 미국 본토 죽탕 경고를 북은 서슴없이 발표하고 관련 무기도 공개하고 있다. 특히 그런 위력적인 미사일을 미국의 턱 밑에 있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나 미 석유 패권의 근거지인 중동의 중심 이란 같은 나라에 거침없이 제공하고 있는 나라도 북 뿐이다.
최근엔 베네수엘라보다 더 미국에 가까운 쿠바와 북이 군 총참모장을 번갈아 보내며 모종의 긴한 군사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의 신경세포를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북이 이렇게 미국의 목젖까지 조여 오고 있는데도 미국은 북에 대해 아무런 대책에 없다는 것이다. ‘94북미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등 협상은 하면 할수록 북의 북미관계정상 요구만 관철되고 미국의 선핵폐기 요구는 깨져나갔다. 경제봉쇄는 경제교류 자체가 없어 할래야 할 건더기가 없다.
그래도 북과 조금 경제교류를 하는 중국에게 봉쇄해 달라고 애걸할 뿐인데 기실 중국도 아직 북과 본격적으로 협력사업 진행 중인 게 없다.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이제 북과 경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이다. 그래서 중국도, 러시아도 이젠 북의 세계적 위상을 달리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중국,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경제, 군사,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 그들은 그걸 뚫기 위해 더욱 북과 관계강화에 나서는 형국이어서 더욱 미국에게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싱가폴, 인도, 인도네시아 등 친미국들도 북과 관계강화에 나서고 있다. 브라질 등 중도좌파국들은 이미 북과 교류를 진행 중이고 유럽도 소리 없이 꽤 많이 북과 경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일본도 최근엔 북·일 협상에 나서고 있지 않는가. 이러면 미국은 둘 중에 하나다.
전쟁으로 북을 먹어치우거나 북과 전면적인 관계개선에 나서거나. 지금 미국의 행보를 보면 전쟁을 결심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북 군사훈련만 봐도 그렇고, 북이 연일 미국에 대해 전에 없던 무서운 경고를 내보내는 것도 그렇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결코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도 필요하고, 복지도 좋지만 다음 대통령은 이 위험한 한반도 전쟁을 막는데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족적 양심과 자주외교의 신념이 우선이다. 전쟁만은 막아야 복지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2012. 10. 10 청계산에서 이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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