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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폐기 3 | |||||||
| 미국의 전략실패 그리고 좌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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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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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0/13 [20: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790§ion=sc2§ion2= 인도,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폐기 2 (④~⑤ )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808§ion=sc3§ion2= ⑥ 인도, 들러리 노릇을 거부하다 미국이 “전략적 동반자”라며 인도를 추켜 세워주자 처음에 인도도 좋아하며 함께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를 업신여기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미국이 떠드는 “전략적 동반자”라는게 허구이며 세계 전략의 실패로 쇠퇴하는 미국을 재부상 하게끔 인도를 들러리 세우려는 전략임을 깨닫고 있다. 미국은 인도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자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카스피해 유전을 날로 먹으려 했던 미국의 제국주의 본성을 잘 알고 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냉소적이었다. 인도가 그런 미국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불신만 살 것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괴멸시켜 카스미르 분쟁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여는 파키스탄을 자극하여 파키스탄이 탈레반 세력을 암암리에 지원하는 부작용만 키워 카스미르 분쟁은 더 복잡해졌다.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여는 인도에게 별 이익은 없었다. 아시아의 나토군이 된 인도는 미국의 하수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겉으로는 인도와 미국이 동등한 관계라고 하지만 인도는 미국에 종속되었다. 그 결과, 인도가 미국에 들러리가 된 데 대한 불만이 인도 군부에서 터져 나왔다. 인도와 미국은 2007년 칼라이쿤다(Kalaikunda)라는 공군합동훈련을 했다. 그런데 미군은 인도군의 최신예 전투기인 SU-30을 참여시켜 미 공군의 F-15, F-16s, F/A-18과 가상교전을 시켰다. (Raghu, US-India Stragegic Partnership : The Security Dimension", The Marxist, XXⅢ 4, October-December 2007, P.46) 인도 공군은 대단한 모욕을 당했다. 미 공군의 F-15, F-16s 기종은 무인 전투기로 개조하여 시험 미사일의 타격 목표물로 이용되는 나은 기종이다. 그런 전투기와 러시아제 최신예 수호이 전투기(SU-30)와 교전을 하게끔 한 것은 미군이 인도군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를 증명한 사건이다. 미국의 비협조로 인도군의 무기체계와 무기구입계획의 혼란은 인도군부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켰다. 인도는 오래전부터 러시아제 무기를 구입해왔다. 인도군의 주요 전략무기는 러시아산이다. 그런데 인도가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방향을 틀자 첨단 군사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러시아는 기존 무기들의 업그레이드는 물론 최신무기 공급을 꺼리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역추진로켓 기술과 우주항공기술을 얻기 위해 인도에서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고르스코브(Gorshkov) 항공모함과 수호이(Sukhoi)전투기 판매에 신중한 태도이며, 과거와 달리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심지어는 파키스탄에도 같은 무기들을 판매할 수 있다는 태도여서 인도군에게 커다란 전략적 혼선을 끼치고 있다. 그에 반해서, 인도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미국은 말잔치만 하고 있다. 인도가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려면 미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미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미국 국방안보협력위원회(The US Defenc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 DSCA)는 인도에 판매하는 미국 무기들은 미국과의 합동군사작전을 강화하는 무기들만 인도에 판매하도록 했다(Raghu, 앞의 글, 48쪽).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무기들은 인도-미군 합동작전을 지원하는 수송함선과 수송기 같은 보잘 것 업는 것들이다. 인도는 미 해군이 사용하던 트렌토(Trento)를 구매하였다. 인도해군은 그 전함을 자라샤와(Jalashw, water horse)로 이름을 붙여 실전배치하였다. 이 배는 인도의 항공모함 비라트(Viraat) 다음으로 두 번째 다목적 수송함이다. 또한 6대의 수송기(Hercules C-130J)도 10억 달러에 구입했다. 이 수송기는 최신 전자장비와 중무장한 무기를 갖추고 있으며 특수부대원들의 낙하산 기습침투 작전을 지원한다. 인도는 록히드 마틴사에서 제작한 P3 오리온(Orion) 해상 초계기(maritime surveillance aircraft) 8대를 6억5천만불에 구입했다. 그런데 인도는 이 해상초계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호주,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에게 해상의 해적선을 감시하려고 해상초계기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했다. 미국은 같은 기종의 초계기를 파키스탄에도 팔았다. 인도는 공세적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보잉사의 P8 다목적 초계기를 구입하고 싶은데, 미국은 P8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호주,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과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개조한 P8-I를 사가라고 한다. 미국은 남아시아 지역의 “균형”전략에 따라 최신무기 판매는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태도다. 미국은 레이톤(Raytheon)사의 페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물론 미-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US-Israeli Arrow missile defence system) 판매도 막고 있다.
인도는 미국이 인도와 같은 기종의 P3 오리온 초계기를 파키스탄에 판매한 것에 항의하며 그 보다 더 최신기종인 최첨단 조기 경보기 E-2C Hawkeye 구매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인도는 차선책으로 이스라엘에서 팰콘(Phalcon Airborne Early-Warning ; AEW) 조기 경보시스템 3대를 들여와 러시아의 일류신(Ilyushin II-76) 항공기에 탑재하려고 이스라엘과 계약서까지 썼는데 미국의 반대로 양도가 지연되고 있다. 인도는 1987년도에 미국이 스리랑카에 군사기지와 보급창을 설치하려하자 강력 비난했는데, 인도 스스로 그것도 인도 본토에 미군기지와 보급창 설치에 동의한다면 그 동안 인도가 걸어 왔던 외교, 군사, 안보 전략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태를 맞을 것이다. 인도가 이런 수모와 전략적 손해를 감수했던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핵관련 기술을 전수받고 핵보유국에서 핵무기보유국의 위상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이었다. 2011년 인도가 호주로부터 우라늄을 수입하려 하자 미국의 반대로 우라늄 수입이 무산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폐쇄시키던 호주의 다원항에 미군을 다시 주둔시켰다.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히 깨달은 인도는 더 이상 미국에 들러리 설 이유가 없었다. 그런 인도의 뒤늦은 후회와 절실함이 파키스탄 다음으로 인도를 위협하는 적국 중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하게끔 만들었다. ⑦ 한반도, 우리에게 절실한 평화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에서 패권을 상실한 미국은 인도의 힘을 이용하여 약화된 패권을 되찾고자 인도를 아시아의 나토(NATO)군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은 실패했고 궁지에 몰리고 있다. 전 세계 군사비의 절반을 지출할 만큼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지만 오직 군사적 힘으로만 세계를 지배하려는 제국주의 본성 때문에 살인과 전쟁을 일삼는 괴물로 돌변하면서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미국의 경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상수지 악화로 파산직전에 놓여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미국이 그나마 버티는 이유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 덕분이다. 미국은 파탄 난 경제를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구 찍어내어 하루하루를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기능하는 이유는 미국의 군사력이다. 만약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하면 달러는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것이고 미국은 공중 분해된다. 그런데 그런 미국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려면 엄청난 경제력이 필요한데 미국의 경제가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도 머지않아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미국 경제의 존재론적 모순이 미국을 군사적 모험주의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군사모험가들과 정치 야심가들이 작당을 하여 미국은 미군이 보유한 군사적 역량의 60% 전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이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상승되었다. 이런 군사적 대결 국면에 대응하여 이북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했고, 핵무장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략로켓트사령부를 운영하여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다. 미국은 이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경제봉쇄와 그리고 전쟁위협으로 압박했지만 이북을 꺾지 못했다. 이북이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된 데는 자체의 국방력을 최우선하는 정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군사적 대결과 대북적대 정책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으로 이북을 도와주고 있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문제로 흑해가 봉쇄되기 일보직전까지 몰렸던 러시아는 그 때의 뼈아픈 교훈을 되새기며 블라디보스톡의 극동함대를 지키기 위해서 라진-선봉 개발에 적극적이다. 중국도 미국이 호시탐탐 중앙아시아 자원 확보를 위해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려는데 위기감을 갖고 전략적으로 이북의 핵 보유와 미사일 개발에 동의하고 있다. 이북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핵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일로써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군의 군사력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고 이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타격은 미국을 흔드는 일이므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니다. 이처럼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중국, 러시아, 이북 진영과 이남, 미국, 일본진영이 핵무기는 물론 최첨단 무기들로 중무장하고 대결하는 폭풍전야이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아주 사소한 국지전이 순식간에 전면전쟁 뿐 아니라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단순히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니라 복잡한 세계정세가 응축되어 있다. 더군다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붕괴전쟁은 살려고 바둥거리는 미국의 발악이므로 실제 전쟁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그러나 최근 20년간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분석해 볼 때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다시 일으킨대도 승리할 수 없다. 미국에 들러붙어 미군의 똘마니짓을 하며 야심을 품었던 인도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뒤늦게 깨닫고 미국을 차 버린 사실만 보아도 현재 미국의 처지를 알 수 있다. 미국은 오직 세계 최강의 군사력만 믿고 망나니짓을 하다가 카스피해 유전은 고사하고 중동의 유전에서도 쫓겨나 알거지가 되었다. 미국은 말을 듣지 않는 중동국가들을 예전 이라크처럼 무력으로 까부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전쟁폭군의 왕초로써 전 세계를 지배하려 했기 때문에 미국이 몰락하고 있음을 왜 저들은 모를까? 10년 이상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했지만 별 소득도 없었고 많은 전쟁비용으로 미국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유럽의 나토국가들도 유럽의 경제위기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라서 미국을 도울 형편이 못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 보았자 미국은 깊은 수렁에 빠져 스스로 몰락을 재촉할 것이다. 미국은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훼방 놓았다. 저들은 남북이 화해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상실할까봐 오히려 남북 긴장을 조장하고 평화를 깨뜨렸다. 그런 미국의 앞잡이를 자임하는 이명박과 친미·친일 수구 보수세력들이 반북대결의 선봉에 앞장 선 결과 지난 5년 간 한반도는 극심한 전쟁불안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이런 한반도의 위기를 진정시키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통일된 조국을 만드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민족의 공멸을 막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은 미국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족을 사랑하고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어깨위에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 ‘우리들은 평화스타일!’ ‘오빤 평화스타일!’ <끝>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병진 씀 전주교도소 2012. 10.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