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분단이라는 악조건하에서도 신흥도상국의 수준을 넘고 군사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도 탈피하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신흥 경제 강국이다. "

한때 이런 외신 보도들이 필자를 가슴 벅차게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은 이러한 발전은 커녕 무려 33년 전으로의 회귀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음에 놀랄 뿐이다.

본 필자는 그간 미국에서 한국의 모 인터넷 언론에 주로 국제 관계 관련 기사만 송고하고 한국 국내 정치에 관한 글은 송고한 것이 다섯 손가락이 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박근혜의 여러 정치 행보와 태도를 보면서 과연 한국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인지, 아니면 아직도 제3세계의 개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치 수준을 가진 나라가 아닌지 심히 우려되어 본 글을 올리고자 한다.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가 현 대통령을 먼저 만나지 못하는 우스운 나라

더욱 솔직히 말해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무늬만 살짝 바꾸어 칠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여러 외신도 한국의 낮은 정치 수준을 조롱이라도 하듯 거의 모든 외신이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고 뼈있는 기사들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그다음에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발생한다. 일국의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가 되어야 하는가. 당연히 같은 소속(?)인 현직 대통령 이명박(이하 MB)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책 공조를 다시 확인하고 그 뿌리가 같은 정당의 집권 연장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녀는 그러하지 못했다. 당연히 이제는 거의 쫓겨 나갈 시간만을 남겨 두고 있는 사람이고 표가 우수수 더 떨어질 것이 당연하니 그러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 얼마나 기회주의의 행동이란 말인가. 자기는 아닌 척 MB를 내치고 차별화하면서 표를 구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자기 집권당의 대통령도 표 떨어질까 봐 못 만나는 사람이 대통합을 외치고 다닌다? ‘나쁜 대통령’이라고 자신이 지목한 대통령의 묘소를 방문해서 대통합이라고 외치고 여기에 진보 언론도 파괴적 행보라고 맞짱을 쳐주는 제3세계 개도국 수준만도 못한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아버지가 18년을 그리 국민을 속이는 것을 보아 왔으니, 한 5년 국민 속이는 것이야 누워서 떡 먹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이 심각한 정치 분석까지 안 하더라도 저절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태생의 한계가 있는데, 이미지 변신으로 국민을 속여 보겠다는 심리

이미지 관리와 당선을 위해서 MB는 좀 내치고 막판에 이재오나 정몽준을 좀 끌어 드린다 해서 그녀의 태생적 한계까지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집권 여당 소속이라는 것이 바뀌는 것일까? 그 집권 여당의 실책에서 박근혜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참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행동에 웃음 밖에는 나오지 않는 정치적인 쇼인 것이다.

자신을 칠푼이라고 비판하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쪽팔림을 무릅쓰고 방문한다. 표가 그만큼 무섭고 당선이 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진짜 같은 뿌리인 전두환, 김종필은 방문하지 못하는 것일까? 표가 떨어질까 무서워서? 이런 사람이 대통합을 이야기한다?

“다 믿고 저를 따라 주세요….” 라고…

박정희가 죽고 돈을 6억이나 주면서 살림을 챙겨주었고 박정희한테 배워서 12.12 쿠데타를 감행하고 5.18 광주 민중 항쟁을 무참히 진압하고 다시 박정희 시대를 이어간 전두환에게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어차피 같은 뿌리인데, 표 때문에 국민을 잠시 속이겠다는 그 발상에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전두환을 그렇다고 치자. 정말 진짜 같은 뿌리이며 친척이기도 한 김종필(JP)은 왜 방문하지 못하는 것일까?

5.16 군사 쿠데타가 그 아버지 박정희가 구국의 차원에서 거행한 것이라고 두둔하면서도 정말 그 쿠데타를 같이 하고 오늘날 박정희의 이 유산(?)까지 모두 만든 장본인인 JP는 왜 방문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기 뿌리는 방문하지 못하면서 남에게는 대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지 않겠는가?

혹 늘그막에 JP의 툭 튀어나오는 한 마디에 쌓아 놓은 살 가마가 공염불이 될까 봐 불안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정치 현실을 다 파악하고 있는 평론가들이 뒤에서 웃는 모습이 박근혜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대국민 정치 쇼의 달인 박근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무슨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고 국민 화합을 주장한다. 한 30년 전에 제3세계 독재자들이 써먹던 수법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가 총칼로 권력을 앞세웠다면 박근혜는 보이지 않은 총과 속 빈 당근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한국이 2012년이 맞는 것인지? 정말 정권교체를 달성해서 그나마 야권이 10년은 정권을 잡아 본 나라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무슨 바람이 불어서 국민이 우매화되었는지 이런 수법을 쓰는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라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가장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6공 노태우의 경제 수석 출신인 김종인의 기용을 무슨 개혁의 바람이라고 진보 언론도 박자를 맞추고 당명만 바꾸어도 환골탈태라고 보수 언론이 띄워 주고 자기 뿌리는 표 의식으로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예의 없는 봉화 마을 방문을 파격적인 정치인이라고 앞장서서 진보 언론이 선수를 쳐주는 그런 한국이 오늘의 정치 상황이다.

참 비상한 박근혜이다. 이 모든 국민의 우매함을 잘 알고 있으니, 그를 이용하는 것이다. 본인은 북한 방문해도 주체사상탑 방문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표 떨어질까 봐) 슬쩍 빼고 그게 들통나니…자기는 단지 관광 전망대에만 올라갔을 뿐이라고, 그러니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라고 뻔뻔이, 당당히 이야기하는 여자가 박근혜이다.

자기의 태생과 정치적 기반이 바로 여권 집권당이며 바로 그 전두환, 김종필 세력임에도 그들은 만나지 않는 것이다. 그녀 스스로가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되면 그 숨겼던 ‘불편한 진실’들은 드러날 것이다. 박근혜가 누구인지를 또 국민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5년을 보내고 말 것이다.

자각 있는 국민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기 전에는 우리는 MB의 시대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전두환 시대로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박정희 시대로 후퇴한다는 사실을 거듭 깨달아야 할 시기가 지금이다.

역사를 33년 전으로 후퇴시키고자 하는 자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후보로 당선된 박근혜이다.

뉴요코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