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월 25일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주석이 북중정상회담을 위해 만났다. © 이창기 기자, 서프라이즈 펌(이하 동일) | |
| ▲ 북중정상회담에 차기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 부주석도 참여했다. 후주석과 정상회담 내용을 대를 이어 실천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실제 이번 정상회담에 양국 지도자는 대를 이어 북중혈맹관계를 발전시켜가기로 굳게 약속했다. © 이창기 기자 | |
| ▲ 북중정상회담석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의 발언을 들으며 문건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위), 아래 사진은 정상회담 후 환영만찬장에서 중국 상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중국 간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을 두손으로 맞잡고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친근해보인다. 주변 통역들의 얼굴에서도 화기애애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다. 북중관계가 거의 친형제, 혈맹으로 굳건해지고 있는 것 같다. © 이창기 기자 | |
| ▲ 환영만찬장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환영사에 답사를 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매우 건강한 모습이다. ©이창기 기자 | |
자주 만난다는 것은 급박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관계가 급진전 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지금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년 사이 3차에 걸친 중국방문은 아무래도 북중관계의 급진전을 의미하는 것 같다. 무슨 일이 급진전 되고 있는 것일까?
한반도핵문제 중심의 외교문제나 정치, 사상, 문화교류문제 등 북중 사이 급진전되고 있는 일들은 여러가지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번엔 경제교류의 급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이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전망해본다.
◐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거창한 밑그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차례의 중국방문은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 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한 력사적인 장정이였다.”-2011년 1월 1일 올해 공동사설 중에서
“지난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 차례의 중국방문은 자주의 기치 밑에 단결과 협조를 지향하는 나라들의 친선관계발전의 산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우리 혁명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역사적인 장정이었습니다.(박수)”- 2011년 4월 8일, 국방위원장 추대 18돌 중앙보고대회에서 리영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연설:
이 두 연설의 교집합은 “우리 혁명의 유리한 환경 마련”이라는 말이다.
사실 동북아시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중국 없이 북 홀로도 능히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그렇다고 ‘우리 혁명’이 북한의 강성대국건설만을 의미할 리는 없다. 물론 강성대국건설도 북한이 말하는 전 세계적 차원의 반제자주혁명의 관건적 고리인 것은 분명할 것 같다.
하지만 국제적 연대 없는 고립 무원한 어느 한 나라 완전한 혁명 완수는 아예 불가능하다.
북은 실제 강성대국건설 뿐만 아이라 세계의 자주화를 추동하기 위해 제3세계진영과 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북이 지난해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 대장 후계체제를 구축한 직후 리영호 총참모장이 제일 먼저 찾아간 나라도 제3세계에서 북한식의 혁명을 가장 성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쿠바였다.
지금 세계 지도를 펴 놓고 제3세계 진영의 자주화 흐름을 살펴보면 중동의 이란, 아프리카의 몇 개 나라 동남아의 미얀마, 중남미의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각 지역마다에 내놓고 미국에 대항하는 핵심 반미반제국주의 거점들이 뚜렷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북한의 군사적 지원으로 미 본토나 미 항공모함을 직격할 수 있는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군사적으로는 이미 토대를 닦은 것 같다.
문제는 이런 나라들의 경제이다. 경제적 자립 없이 나라의 자주권을 확고하게 구축할 수 없고 혁명도 궁극적으로 완성할 수 없다.
아프리카 등 많은 사회주의국가들이 구소련의 붕괴로 경제 위기가 조성되자 결국 일거에 친미정권으로 되돌아갔던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당시엔 자원이 있어도 미국과 서구가 아니면 어디 팔 데도 없었다.
자원이 많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은 요즘엔 그것을 중국에 팔아 경제를 유지함으로서 일정하게 반제자주적 입장을 견지해가고 있지만 핸드폰, 자동차, 컴퓨터, 세탁기, 텔레비전 등은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나라들의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과 이란의 교역량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하여 미국이 지난해 이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도록 이명박 대통령을 내몰기도 했었다.
그 사건만 보더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친미 서구 진영에 의존하지 않는 제3세계진영의 경제적 자립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미국과 서구 그리고 한국, 대만, 일본 등 친미 나라들의 기술경쟁력이 높아 제3세계 진영이 이에 자유로운 자체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사실상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만 하더라도 자체의 자동차나 IT제품 등은 한국, 일본, 유럽에 비해 턱 없이 떨어진다. 그러니 다른 제3세계 나라들의 경제 전망이야 아직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과 손을 확고하게 잡으면 충분히 미국 중심의 서구경제권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창출해 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북의 놀라운 첨단기술들이 최근 몇 년간 연이어 발표되었다.
| ▲ 중국 제1자동차그룹에 가서 핵심 부품인 자동차 엔진에 대해 중국 책임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3년 전에 북은 연비를 2배나 단번에 높인 자동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연비는 자동차 무게를 줄이는 것이 관건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엔진 무게가 문제다. 아마 북은 저렴하면서도 강하고 가벼운 특수강 개발에 성공한 것 같다. 사진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엔진블럭을 두드려보며 그 재질을 살펴보고 있다. 북이 엔진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특수강을 중국에 넘겨준다면 중국 자동차는 획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동차 회사에서도 왜 북과 그런 합작을 논하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이창기 기자 | |
◐ 북한첨단기술 중국을 통해 세계로
북한은 최근 첨단을 넘어 이제 최첨단을 돌파하자라는 구호를 들었다. 다른 나라 10년 발전할 것을 한 달 사이에 팍팍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매일 나오고 있다.
너무나 충격적인 기술들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서구 경제선진국에서도 향후 10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상온핵융합반응'에 성공했으며 관련 '기계장치'를 설계제작했다는 발표를 했다. 우리정부 등에서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즉각 반박 보도를 내놓는 등 그 성공 사실을 이후에도 여러 번 재확인하였다.
충격을 넘어 경악 수준이다.
2009년 5축 CNC공작기계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더니 지난해엔 9축 CNC 개발 성공을 발표하였다. 5축만 해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런데 1년도 안된 사이에 9축이라니...
북한 뉴스를 매일 녹화 소개하는 모 인터넷방송국에서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말 충격의 연속이다.
3년여 전에 북한은 일반자동차의 연비보다 두 배나 더 나가는 자동차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형태의 엔진과, 축전기와 배전체계 혁신, 그리고 가벼운 신형합금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술이다.
지난해 가을철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서 유럽 등과 가장 계약을 많이 한 제품이 축전지(배터리)였다. 배터리기술은 자동차, 전기차, IT 산업에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유럽 수출계약을 많이 체결했다면 기술경쟁력이 만만치 않다는 말일 것이다.
올 초엔 반도체집적기술을 높은 단계로 올려세웠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지난 2월엔 가로, 세로 1M의 태양광집광판으로 50평 아파트의 냉난방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생산한 전기는 1,200도까지 고열을 낼 수 있어 제련까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북 언론이 보도했다.
화학기술도 날로 발전하여 가스화를 통해 석유보다는 훨씬 흔하고 저렴한 석탄으로 비날론 섬유뿐만 아니라 알콜, 고분자화합물 등 수십가지의 석유화학제품을 만들어 내고 그 효율도 대폭 높여냈다.
10년 걸릴 희천2호발전소 대형 댐을 단 2년만에 완공해버린 것도 시멘트를 매우 빨리 굳게 하는 새로운 경화제를 개발한 덕을 보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최근에 북의 전기기관차 공장에서 연속 기술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북은 생명과학과 나노과학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내보내고 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환자치료 사례도 여러 차례 소개했으며 최근엔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약개발과 신품종개발 등에 대한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북한의 보도을 어떻게 믿냐고?
그럼 미국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2009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의 <지구물리학연합학회>에서 북의 '은하2호로켓'에 의한 '광명성 2호'의 지구인공위성 발사의 결과를 소개한 해키 교수 등은 분석과정을 통해 발사 후 6분 만에 고도 265㎞에 도달한 1단 로켓 상승 속도가 일본이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발사에 사용하는 H2A로켓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세계 어느 국가도 그렇게 힘 있고 빠른 로켓을 개발하지는 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진들은 전리층에서 전자가 감소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광명성 2호>가 1998년 발사한 <광명성1호>보다 추진력이 8배-10배 이상 착실히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사실 상온핵융합성공과 은하로켓만 봐도 북의 기초과학기술은 이미 미국보다도 훨씬 앞선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로켓기술은 수학, 물리, 화학, 소재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 컴퓨터공학 등 전 분야의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돌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나로호 2번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우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바가 아닌가.
이런 기초과학 중, 공개해도 되는 것들을 민간산업분야에 적용하면서 최근 북한의 산업과학기술혁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방문한 중국의 산업시설은, 전기기관차, 자동차, CNC공작기계(프레스, 성형기 등), 무선정보인식카드, 2급발광소자(LED), 레이저절단기, 디스플레이, 텔레비젼 등 가전제품, 태양광, IT(소프트 및 하드웨어), 창지투 전람관, 목장, 농업 박람원, 대형상점 등이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회사는 서구진영과 합작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닌 중국 토종기업체들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산업현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면 더 높은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합작기업 등을 시찰했을 텐데 이런 중국 자체의 기술로 운영되는 기업을 방문한 것을 보면 중국 토종기업들에 북의 첨단기술을 지원해주어 서구에 뒤지지 않을 첨단산업체로 육성하려는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는 것이다.
물론 최첨단은 북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북에서 만든 김정일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관련 기록영화를 보면 전기기관차 공장 간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맞이하는 자세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다. 단순히 중국정부의 지시에 의한 환영이었다면 나올 수 없는 뜨거운 표정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맞이하고 또 회사 곳곳을 안내해주었다. 의아할 정도였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북과의 합작이 필요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고속전철 수출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고속전철 철도가 아직 없는 북한이기에 벌써부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다.
북에 달러가 많을 리는 없다. 그렇다고 자원이 중국보다 많을 리도 없다. 있다면 중국에 없는 뛰어난 과학기술 뿐이다.
우리민족의 뛰어난 두뇌에 동독, 구소련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90년대 초반부터 대거 북으로 망명하여 이루어낸 과학기술 그것이 중국에 절실한 것은 아닐까!
◐ 북-중이 손잡고 건설할 이상사회
흥미있는 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한 업체들은 모두 현시대 발전된 물질문명을 누리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라는 점이다. 가격도 비싼 것들이 대부분이다.
좋은 차, 좋은 텔레비전, 좋은 컴퓨터에 좋은 가전제품을 좋은 집에 갖추어 놓고 저렴한 친환경 전기에너지로 마음껏 이용하며,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로 맛있는 음식물을 해 먹으며 가끔씩 휴양시설에 가서 가족 친구들과 여행을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꿈꾸는 가장 환상적인 물질문명생활이 아닌가.
북한과 중국이 힘을 합쳐 서구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이런 제품들을 최고수준으로 만들어보자고 손을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자국과 제3세계진영의 자립을 이루고 나아가 서구시장마저도 석권하자는 전략적 목표를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이미 전 세계 공장으로서 생산설비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이 두 힘이 결합하면 세계를 들었다가 놓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든다.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우고 민족의 최고리익과 국가의 존엄을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는, 그것이 악이고 부정의라면 정의의 힘으로 징벌도 가하고 대세도 휘여잡을수 있는 나라가 바로 장군의 나라-조선이다.”-2010년 8월 24일 북 발표 정론 ‘김정일 장군’ 중에서
이렇듯 군사력으로는 이미 북 단독으로도 세계 전체를 상대해도 단숨에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북의 발표이다. 누구든 징벌을 가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정론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라고 자신있게 선언했다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누가 가서 봐도 이상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물론 전 세계를 모두 잘 살게 하는데 북이 결정적 역할을 해야함은 물론이다.
강성대국 건설은 북에 이상향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를 전 세계로 좀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확립을 북중경협으로 이루려는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북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상향이 세계로 확산 되었을 때, 가난과 무권리로 고통받아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북을 우러러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중국도 절실한 북중협력
언론, 전문가, 심지어 일부 진보진영에서도 북중경협이라고 하면 중국의 경제적 도움으로 북한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의문이 든다.
주체철 하나만 봐도 결국은 코크스 탄을 전량 수입해온던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체비료, 주체섬유화학도 석유의 주된 공급처가 중국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결국 중국으로부터 경제자립인 셈이다. 김일성 주석 때부터 연구해온 이런 과제들을 최근 북은 모조리 해결했다.
북은 갈수록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립경제로 가고 있다.
평양 만수대살림집 건설만 봐도 2009년엔 외장재는 거의 북한에서 생산한 타일 등도 마감했는데 내부에 들어가는 욕조, 변기, 전기보일러, 냉온풍기 등은 중국에서 들여온 것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걸 김정일 국방위원장 2010년까지 모두 국산화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많은 부분은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북은 중국에게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손전화사업이나 유경호텔 공사를 중국이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만 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국의 강성대국건설만을 위해 1년 사이 세 번이나 중국을 방문할 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경제교류는 중국의 요구가 더 강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위완화절상 요구, 인권문제제기 등 중국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미국의 요구가 최근 들어 매우 강해지고 있다.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터져나온 소수민족 분리독립운동과 유럽에서 끓어번지던 반중국 시위 등을 보며 중국 수뇌부도 그간 중국에 투자를 해온 서방이 언젠가는 중국경제의 붕괴를 노리고 압박을 가할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서방의 기술과 자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여기서 더 심화된다면 자칫 서방진영의 먹이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구소련처럼 나라의 붕괴 우려까지 없지 않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를 막으려면 기술과 자본을 자립하고 교역시장도 내수시장을 튼튼히 하면서 호혜평등한 교류협력이 가능한 제3세계 진영 중심으로 바꿔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세계 자원과 인구의 2/3가 제3세계에 있다.
그 제3세계가 점점 북한을 축으로 재편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브라질이 공개적으로 천안함 관련 유엔의 북한제재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북과 경제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것만 봐도 충격이다. 인도의 추체사상 지지자들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북 언론 보도도 자주 나오고 있다.
바로 북경올림픽 직후 후계자로 확정된 시진핑 부주석이 첫 해외순방국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도, 그리고 북한에 가서 올림픽 직전 터진 티벳사태 당시 분리주의 세력의 반 중국 책동을 북이 앞장에서 폭로하며 반대해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도 바로 그런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 전제조건
물론 북한은 중국에 확고한 반제자주입장과 중국의 처지와 조건을 고려한 것이기는 하지만 확고한 사회주의적 전망을 북중교류협력강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월과 8월 그리고 이번 중국방문 기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의와 만찬장에서 한 연설의 핵심은 바로 중국 공산당 지도력 강화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강화였다.
지난 5월 방문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과 북중정상회담 및 8명의 상무위원들과 장시간 개별면담을 진행했던 것도 중국 지도부의 확고한 의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북중정상회담 다음날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중관춘 생명과학원' 입주 업체 '보아오(博奧)생명유한공사'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찰하는데 동행까지 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다했던 것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북중 사이에 큰 믿음이 실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이는 전에는 단 한번도 없던 일로 한국의 대표적 보수언론들도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두 번째 방중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여러 김일성 주석의 항일유적지를 참관하게 함 점, 올해에도 경박호항일유적지를 참관한 점, 산업시찰 노선도를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 중국방문을 했던 노정도로 정했던 점 등을 보면 중국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간다.
지금까지 후주석은 고위급 교류를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 당과 국가건설 경험교류, 경제교류, 사상문화교류, 주변정세 안정을 위한 소통확대 이 다섯가지 건의 사항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도 똑같이 후주석이 강조한 내용이다.
여기서 고위급 교류와 경험교류, 사상문화교류에서는 주로 북의 경험을 중국이 참고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은 일관된 주체사상중심 노선을 틀어쥐고 가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변화를 격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평양방문 당시 후진타오 주석은 막스레닌주의, 마오이즘, 등소평경제이론 3가지의 사상을 조합하여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3가지 사상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혁명을 추진하는 것이 주체사상의 한 핵심 내용으로 알려져있기에 큰 틀에서보면 중국도 지금 의도했건 안했건 주체사상 범주 안에서 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분명한 점은 최근 중국의 흐름을 보면 명백히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사회 전반으로 확대 강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올 전인대에서 성장률보다 분배를 강화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지도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을 점차 국영기업을 전환하고 있다는 통계수치까지 보도한 적이 있다.
실제, 올해 들어 중국의 기업가들을 만나보면 세금문제 등 문제점을 파헤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알짜기업들을 모두 국영기업으로 전환시켜버리고 찌끄러기같은 업체만 남겨주었다고 하소연들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에서도 공산당찬가를 부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상업적 방송도 점차 정비되어가고 있다.
물론 그 성공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북중관계가 강화될수록 중국의 사회주의강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북도 중국을 믿고 자신들이 보유한 첨단 기술을 중국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전망
“호금도동지는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중조친선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주입하고 중조선린우호협조관계를 추동하여 더욱 폭넓게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 두 인민들에게 보다 큰 복리를 마련하여주며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더 큰 기여를 하려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북 중앙통신 보도(통일방송 녹취)
후주석은 이렇게 북중우호협력관계강화를 통해 중국만 잘 살지 않고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진 환영만찬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방금 김정일총비서동지와 나는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중요한 합의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중조 두 나라사이의 고위급래왕을 강화하고 전략적의사소통을 부단히 심화시킬데 대하여, 당과 국가건설에 관한 경험교류를 강화할데 대하여, 호혜협조를 확대할데 대하여,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심화시킬데 대하여 그리고 국제 및 지역정세를 비롯한 중요문제들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공동보조를 유지할데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는 사실 지난해 5월부터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똑같이 나온 이야기이다. 중국 신화통신에서는 후주석의 ‘다섯가지 건의’라고 이를 명명한 바 있다.
중국에서 먼저 제의했다는 것만 보아도 지금의 북중관계강화가 중국의 이해가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번엔 ‘전략적’이라는 말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가장 중요한 목표, 시종일관 변함없이 들고 갈 목표, 그리고 최종적 목표를 꾸며주는 말이다.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특히 우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이 밀접해지고 우리와 중국당중앙령도집단사이에 이룩된 합의정신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잘 구현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앞으로 더욱 공고발전될것이며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게 될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번 방문으로 통해 그간 진행된 전략적 북중협력사업에 대해 중간점검 결과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린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엔 먼저 쭉 산업시설들을 쭉 돌아보고 마지막에 북중정상회담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해 5월 중국방문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제의를 바탕으로 북중정상 사이에 전략적 밑그림을 합의했고 10월에 방문에서 중국의 반제자주 의지를 확인한 후 북중교류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으며 이번에 그 진행과정을 점검 평가하고 새로 확대하기 위한 모종의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언론에 회자되는 북핵문제, 식량문제, 북한의 강성대국건설 도움요청은 예전처럼 북한에 절실한 것도 아니고 이미 북 단독으로 다 해결해가고 있는 문제들이다.
또 단순한 경제교류 정도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년 사이 3번의 방중이 과연 필요한 일이겠는가.
뭔가 북중 사이에 거창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지금 그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이은 중국방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거창한 설계도가 매우 빨리 실현되고 있으며 성과도 매우 빨리 나오고 있음은 연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 자체만 봐도 짐작할 수 있고 또 ‘만족’한다는 직접적인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대응
그 설계도는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막말로 해서 중국의 첨단제품들의 경쟁력이 갑자기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갈수록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창지투 개발만 해도 그렇다. 여기서 첨단제품이 아닌 노동집약적 단순제품만 생산되더라도 그 경쟁력은 상당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의 장점이 결합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제품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우리 제품을 중국 국산들이 급속하게 대체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중국제품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평가와 함께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중전략적경제협력강화는 미국의 세계지배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제품들도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금도 값싼 중국산제품 때문에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서구 발전된 나라 기업가들의 입에서 마구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주의는 위기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연쇄파급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북중경제협력이 자본주의 진영에 토호쿠쓰나미 충격파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를 막을 수 있는가이다.
가장 좋기는 군사적 카드일 것이다. 전쟁은 자본주의 회생의 관건인 소비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지배력도 한 층 강해진다.
따라서 지금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적인 전쟁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은 사실이다. 세계적인 전쟁은 모두 그런 상황에서 발생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까지 깨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실제 항공모함 잡는 3대 무기를 공개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는 전혀 없는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장거리 대함미사일까지 공개하였고 최근엔 스텔스 전폭기까지 생산 공개하였는데 미국 최첨단 스텔스기에 비해 성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미국은 대중국 경제압박카드도 별로 쓸만한 게 없는 모양이다. 섣불리 사용했다가는 미국과 유럽도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점은 미국이 압박을 가할수록 중국은 더욱 북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 진영과의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먹이가 되느냐 아니면 전면대응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선택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급변하는 이런 국제정세에서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미국 중심의 외교정책을 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다.
적어도 등거리 외교라고 해야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다. 가장 좋기로는 같은 동족인 북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일이 이런 변화된 정세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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