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 네오콘의 영향받았을 것…“한국 친미정당과 신문에 자금을 대면 정권교체 가능”
네오콘은 또 하나의 국가를 그들의 공격대상에 추가했다. 정권교체(레짐 체인지) 목표로 지목된 또 하나의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렇다. 그것은 오랜시간 미국의 동맹국이며, 3만4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이다.
네오콘 이념의 기관지인 ‘위클리스탠더드’ 편집인이자 큰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PNAC: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의장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PNAC를 대표하여 미국의 여론주도층에게 메모를 보냈다.
그는 이 리포트에서 “공은 이제 한국정부에게 넘어갔다”고 썼다. 그는 한국정부와의 협상전략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북한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워싱턴의 노력에 대해 한국정부가 협력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톨은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이 위클리스탠더드에 기고한 ‘이 압제자를 무너뜨려라 : 2기 부시행정부를 위한 한반도 전략’이라는 장문의 논설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에버슈타트는 부시행정부가 “반드시 노무현 정부의 온건세력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차질을 겪고 있는데 그 심각한 원인의 하나는 신좌파 성향의 한국학자들과 한국정부의 안보정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떠맡은 인사들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 새 핵심세력에게는 “화해하기 힘든 반미성향과 친북 성향이 남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이탈한 동맹국’이며, 파괴적인 정권을 이웃에 두고 있으면서도 대학원 수준의 ‘평화학 강의’에 맞춰 안보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은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 및 한미안보동맹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자연스러운 현실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직면한 두번째 위기”라고 주장했다.
네오콘은 한반도에 두개의 위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겠다며 핵 개발에 열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북 긴장완화 정책’을 펴고 잇는 한국정부다.
네오콘은 서울의 ‘태업’을 탈레반과 연관지으며,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에버슈타트는 주저없이 이 용어를 노무현 정부의 핵심세력과 외교안보정책목표를 설명하는데 적용했다. 그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태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탈레반들로부터 한국국민을 구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레반과 노무현 대통령을 엮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지만, 네오콘의 초점은 명확하다. “당신이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한다면, 한국정권은 곧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외교적으로 세련된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이런 말에 공식반응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
그러나 에버슈타트는 한반도강경정책론자인 존 볼턴 국무부 차관과 새 장관으로 지명된 콘돌리자 라이스의 견해를 확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과 한국의 일부를 ‘인간쓰레기’로 여긴다.
반면 한국의 신주류는 자신들의 ‘반미적’인 태도가 무모한 도전은 아니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마불사 신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재벌이 사라진 것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은 쉽게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말이 ‘대마불사’처럼 공허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한국여론은 북한에 대해 매우 깊이 반분된 채로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국정 수행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낮다.
네오콘은 한국의 대북유화정책론자들을 설득하는 대신에 미국이 한국국민과 정치세력을 상대로 방탕한 동맹국이 순한 양처럼 되돌아오도록 직접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에버슈타트는 “우리가 만일 한국국민들에게, ‘탈레반’을 축출하고,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따르도록 힘을 지원한다면, 친미정당과 신문에게 돈을 대준다면 우리는 ‘방탕한 집(한국)’을 수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에 끝난다. 워싱턴은 그 전에 북한을 흔들어 놓길 원한다. 에버슈타트는 미국이 한국정치를 왕성하게 간섭하고 ‘정권을 교체하여’ 한반도에서 과도기적 상황을 대신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내정간섭은 노무현 대통령을 권력에서 내쫓았던 탄핵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였고, 87년 전두환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조직했으며, 파업노동자들을 지원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부시는 2001년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햇볕정책을 간단히 거절하고 큰 유감을 안겨줬다. 노 대통령은 이 ‘햇볕정책’을 계승했다.
2004년 봄 야당은 국회에서 가벼운 선거법 위반혐의로 노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그러나 그는 5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권좌로 돌아왔다. 2002년 4월 탄핵되었다가 다시 권좌로 돌아온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은 경우다.
그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같이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비난했다. 이는 그리 받아들이기 힘든 말은 아니다.
북한과 화해하려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을 외면했던 부시 행정부는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은 노 대통령이 최근 LA에서 개최된 국제문제협의회(World Affairs Council)에서 “핵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열망이 그들이 직면한 위협을 생각해 보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행복해 할 수 없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의 말은 모두 네오콘주의자들이 생각이다.
네오콘은 또 하나의 국가를 그들의 공격대상에 추가했다. 정권교체(레짐 체인지) 목표로 지목된 또 하나의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그렇다. 그것은 오랜시간 미국의 동맹국이며, 3만4천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이다.
네오콘 이념의 기관지인 ‘위클리스탠더드’ 편집인이자 큰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PNAC: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의장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PNAC를 대표하여 미국의 여론주도층에게 메모를 보냈다.
그는 이 리포트에서 “공은 이제 한국정부에게 넘어갔다”고 썼다. 그는 한국정부와의 협상전략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북한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워싱턴의 노력에 대해 한국정부가 협력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톨은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이 위클리스탠더드에 기고한 ‘이 압제자를 무너뜨려라 : 2기 부시행정부를 위한 한반도 전략’이라는 장문의 논설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에버슈타트는 부시행정부가 “반드시 노무현 정부의 온건세력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차질을 겪고 있는데 그 심각한 원인의 하나는 신좌파 성향의 한국학자들과 한국정부의 안보정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떠맡은 인사들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 새 핵심세력에게는 “화해하기 힘든 반미성향과 친북 성향이 남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이탈한 동맹국’이며, 파괴적인 정권을 이웃에 두고 있으면서도 대학원 수준의 ‘평화학 강의’에 맞춰 안보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은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 및 한미안보동맹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자연스러운 현실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직면한 두번째 위기”라고 주장했다.
네오콘은 한반도에 두개의 위기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겠다며 핵 개발에 열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북 긴장완화 정책’을 펴고 잇는 한국정부다.
네오콘은 서울의 ‘태업’을 탈레반과 연관지으며,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에버슈타트는 주저없이 이 용어를 노무현 정부의 핵심세력과 외교안보정책목표를 설명하는데 적용했다. 그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 태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탈레반들로부터 한국국민을 구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레반과 노무현 대통령을 엮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지만, 네오콘의 초점은 명확하다. “당신이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한다면, 한국정권은 곧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외교적으로 세련된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 관리들은 이런 말에 공식반응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
그러나 에버슈타트는 한반도강경정책론자인 존 볼턴 국무부 차관과 새 장관으로 지명된 콘돌리자 라이스의 견해를 확실히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과 한국의 일부를 ‘인간쓰레기’로 여긴다.
반면 한국의 신주류는 자신들의 ‘반미적’인 태도가 무모한 도전은 아니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마불사 신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재벌이 사라진 것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은 쉽게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말이 ‘대마불사’처럼 공허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한국여론은 북한에 대해 매우 깊이 반분된 채로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국정 수행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낮다.
네오콘은 한국의 대북유화정책론자들을 설득하는 대신에 미국이 한국국민과 정치세력을 상대로 방탕한 동맹국이 순한 양처럼 되돌아오도록 직접 설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에버슈타트는 “우리가 만일 한국국민들에게, ‘탈레반’을 축출하고,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따르도록 힘을 지원한다면, 친미정당과 신문에게 돈을 대준다면 우리는 ‘방탕한 집(한국)’을 수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에 끝난다. 워싱턴은 그 전에 북한을 흔들어 놓길 원한다. 에버슈타트는 미국이 한국정치를 왕성하게 간섭하고 ‘정권을 교체하여’ 한반도에서 과도기적 상황을 대신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내정간섭은 노무현 대통령을 권력에서 내쫓았던 탄핵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
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였고, 87년 전두환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조직했으며, 파업노동자들을 지원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부시는 2001년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햇볕정책을 간단히 거절하고 큰 유감을 안겨줬다. 노 대통령은 이 ‘햇볕정책’을 계승했다.
2004년 봄 야당은 국회에서 가벼운 선거법 위반혐의로 노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그러나 그는 5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권좌로 돌아왔다. 2002년 4월 탄핵되었다가 다시 권좌로 돌아온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은 경우다.
그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같이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비난했다. 이는 그리 받아들이기 힘든 말은 아니다.
북한과 화해하려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을 외면했던 부시 행정부는 한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은 노 대통령이 최근 LA에서 개최된 국제문제협의회(World Affairs Council)에서 “핵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열망이 그들이 직면한 위협을 생각해 보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행복해 할 수 없다. 에버슈타트 선임연구원의 말은 모두 네오콘주의자들이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