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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사
북외무성, 정당방위 물리적대응 불가피
[분석과전망] 키리졸브훈련에 대한 북, 외무성 대변인담화 의미와 전망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1/03/04 [14: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미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북 공군조종사들이 다 까버리겠다는 것은 그런 타격을 가할 비행체 보유를 전제로 한다.   날아오는 핵미사일과 그 공격 거점을 무슨 수로 깐다는 것일까. 본지 해외기고가 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는 레이저 무기와 비슷하지만 강도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이 강한 레그온포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북은 지금까지 위력적인 무기를 숨기면 숨겼지 과장해본 적이 없기에 이런 북의 포스터는 사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포스터 장면은 인터넷상에서 먼저 소개되었고 연합뉴스에서도 보도한 바 있다. © 자주민보

 
 
지난해부터 북의 대미공세의 흐름을 분석해보면 지금 진행 중인 한-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훈련을 계기로 군사충돌가능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초 북은 미국이 북침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으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한다면 그 침략의 아성을 죽탕쳐버리겠다고 경고했으며 실제 훈련 기간에 백령도 인근에서 해전이 벌어졌다.

당시 북의 피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미연합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하반기에는 한미합동으로 백령도사태에 대한 대응 대북 훈련을 전개하는 과정에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져 북은 군부대 막사 주변 논밭에 포탄 몇십발이 떨어져 논밭이 푹 파이는 피해를 입었고 남측은 연평도의 군 기지, 경찰서, 관공서, 탄약고, 유류창고 등 군 관 주요시설과 과거 특무대 건물이었던 마트까지 정확히 모두 포격당해 온통 불바다로 변했다.



이미 북미대결전은 대화에서 물리적 대응으로 바뀌었으며 그것도 재작년까지는 미군은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 훈련으로 북은 미사일시험, 인공위성발사시험, 핵시험 등 무기과시형 물리적 대응으로 맞서던 단계를 뛰어넘어 작년부터는 미사일과 포탄이 오가는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 연평도 포격전 후 다시 남측의 포사격 훈련이 전개되자 북은 이제는 아성을 넘어 본거지를 타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이제 북미 군사대결전이 벌어지면 북은 미군의 본거지를 타격하게 될 우려가 높다.

아성이 잠수함, 전함 등 타격수단이었다면 본거지는 미 본토의 군부대는 물론 한국, 일본, 오키나와, 괌 등 곳곳의 미군부대를 의미할 것이다. 여기에 북의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이 쏟아져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키리졸브훈련이 다시 전개되자 북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북 수뇌부의 위임에 따라 급변사태 운운하며 미군과 함께 북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남측의 통치체제를 서울불바다전과 같은 군사적 공격을 통해 전면 붕괴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정전협정은 끝났으며 다시 1950년 한국전쟁상황으로 한반도 정세가 되돌아갔다는 선언이며 미국과 한판 떠서 그때 이루지 못한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루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판단된다. 단순히 조국통일만이 아니라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며 미국까지 북이 통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간 북한외교관들은 외교담판탁에서 미국 외교관들에게 “말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판 붙자, 만약 미국이 전쟁에서 지면 조선의 후견령이 되어야 한다. 뭐 후견령을 삼고 말고는 승전국에 마음대로이기에 약속할 계제도 못되지만...”이런 식의 엄포를 놓으면서 회담탁자를 발로 차고 미 외교관의 뒤통수에 볼펜을 집어던지고 했다는 회담 후일담들이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의 책이나 인터넷에 적지 않게 소개되었었다.



지금 북의 경고를 보면 이런 인터넷의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8일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날 바로 북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이런 성명이 나왔다는 것은 이번 훈련을 지켜보다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미국과의 전면전을 결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경고가 있는가.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미정책이 대화에서 힘으로 전환되었다는 ‘플랜2로의 전환’을 김명철 소장이 아시아타임스에 소개한 후, 2010년 두 차례 실전이 벌어져 미연합부대 잠수함이 박살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연평도 통치거점이 불타버렸다.

알려지지 않은 교전은 실로 어머어마하다는 인터넷 상의 북전문가들의 주장도 많다. 미 잠수함전력의 경우 보이지 않는 바다 속 전투에서 이미 80%가 괴멸되었다는 설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의 낭설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게, 김명철 소장, 무기상 등 북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후에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당창건 65돌에 공개된 무수단 미사일, 대공미사일방어체계 무기들은 김명철 소장과 무기상이 오래전부터 누누이 강조해오던 무기들이었다.


최근에는 ‘기술원’, ‘예정웅’과 같은 북 전무가들이 북의 유에프오식 특수비행체, 물속을 시속 600km로 달리는 특수잠수함 등의 위력적인 무기에 대해 주장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술원의 경우 지난해 백령도 사태와 연평도 포격전을 계기로 그런 무기에 미 해군 전력이 거의 괴멸되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물론 그런 교전의 구체적 물증은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특수비행체가 숱하게 출몰했다는 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북이 특수한 잠수함 전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인민군이 한미해군함대의 첨단 음파탐지기에 전혀 걸리지 않고 침투하여 그런 공격을 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즉 그런 주장을 무조건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정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경고내용을 잘 살펴보면 북은 최후의 경고를 내놓고 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이 나온 다음날 북 외무성 대변인도 담화를 발표하여 이런 북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물론 현재 북의 대미대결전은 지난해 당창건 65돌을 계기로 한층 강화한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가 중심에 서서 지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외무성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고유한 업무특성이 있기 때문에 담화 수준의 발표일지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인 외무성마저 ‘이럴 줄 알았다며 이제는 정당방위차원의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힌 것이다.


뉴시스에서 보도한 1일 북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의 전문을 인터넷 찾아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지 않았다.


“남조선이 북남대결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도발로 대화를 파탄시키려고 책동하리라는데 대해서는 예상했던바이다. 현 남조선당국은 집권하자마자 북남화해와 협력을 부정해버렸기때문에 어떻게하나 다음선거때까지 자기의 대결정책을 합리화 해야 할 정치적부담에 시달리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심리를 리용하여 자기의 전략적안속을 채우려는 미국의 리기적인 심보에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을 부채질하여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킴으로써 그를 구실로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고 이 지역전반에 대한 군사적패권을 확립해보려 하고있다.”-1일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중에서


연초 북의 전방위 대화공세는 꼭 남측이 응할 것으로 예상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음단계로 가기위한 최종 기회부여의 의미가 큰 것 같다는 본지의 분석대로다.
북은 이미 올해 진행시켜야할 외교 목표와 시간표를 작성해놓고 있음을 이로써 분명히 확인된 것이다.


[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려는 일념으로부터 대화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전제조건 없이 필요한 대화들을 가능한껏 성사시키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정당방위를 위한 우리 군대의 물리적대응이 불가피해지고있으며 모처럼 마련되고있던 대화와 긴장완화의 기회가 사라져가고있다. 미국은 저들이 감행하는 군사적도발이 초래하게 될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다.]-1일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중에서


이렇게 북은 한, 미와 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선언, 이제는 정당방위를 위한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물리적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선언이다.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무성의 노력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져야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래서인지 사실 요즘 북 외무성의 입장발표가 많지 않았던 것일까.


물론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일말의 대화 가능성 여지를 남기기는 했지만 의례적 표현일 뿐 전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대화는 끝났다는 기조가 더 뚜렷하다.

미국이 막후대화에서 패전국 완전항복 수준의 합의안에 도장을 찍는다면 몰라도 이제는 북미 전쟁의 포화가 언제는 터지느냐만 남은 것 같다.

믿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다.

어째서 한반도 정세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답답할 뿐이다.

국민은 이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에 대해 고민해야할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 전쟁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도 대비하는데 지금은 목전에 둔 형국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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