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생각 7가지
[한겨레 2004-10-17 17:09]
[한겨레] 며칠 전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시중에는 그 여성들을 동정 내지는 옹호하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의 폐해를 주장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여기서는 (특히 남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7가지를 지적해 본다.


(반론 시작)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생각 7가지에 대한 반론을 지적해 본다.


1. 하나, ‘성매매와 같이 성욕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으면 성폭행이 늘어난다.’ ‘여자를 산다’는 말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춘남은 여성을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 성상품으로 본다. 이러한 매춘남은 여성을 비하하고 물건 취급하는데, 그러한 남성들이 기회가 되면 여성을 성폭행한다. 따라서 성매매와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늘어나는 것이지, 성매매가 성폭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반론)<매춘남은 여성을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 성상품으로 본다.>....맞다. 그 매춘남은 부인도 그렇게 본다....그래서 결혼도 금지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결혼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살인은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니까.....그런데 ..그럼 그것이 그런 남자만의 책임일까? ...아니다. ....그런 여자도 책임이 잇다. 남자를 돈이나 돈을 버는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전속창녀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전속창녀는 남편을 비하하고 돈 버는 기계로 본다.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면 용도 폐기(이혼 또는 심지어 살인)한다.


2. 둘, ‘성매매는 필요악이므로 단속을 통해서 절대로 근절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성매매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성 착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럼 이를테면 마약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마약단속을 하지 말아야 하겠는가? 마약단속같이 철저하고 끈질기게 단속하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근절될 수 있다. 이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한 법률의 대표적인 사례인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과 비교하는 것은 그 사회적 위해성의 정도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매춘여성들의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이다?’ 단기적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성매매의 확산이 다른 직업훈련 기회나 취업 기회를 봉쇄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여자를 사는 남성은 왕이고 인격과 몸을 파는 여성은 종이 된다. 따라서 성매매 계약은 여성의 존엄을 빼앗는 성노예 계약이다.

(반론)<이러한 주장은 성매매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성 착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그럼 이미 성매매합법화한 네델란드나 독일은 형법학자들과 형사법집행하는 정책입안자들 ...등등이 머리가 이상하게 돌은 놈들인가?

<1920년대 미국의 금주법과 비교하는 것은 그 사회적 위해성의 정도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이 법 이전에도 윤락행위방지법이 있었다. 하지만 사문화 되었다. 가끔가다 뒷돈 챙기려는 경찰이나 관련 구청 공무원에 의해서만 이용되었다. 이제 이 법의 강력한 시행으로 이 법이 금주법과 같은 악법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런데 어깨 위에 달린 것이 폼이 아니라면 성매매특별법을 폐기하고 성매매합법화 해야한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매춘여성들의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이다?’ 단기적으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지금 당장 어머니의 약값과 동생의 학비를 대야하는 창녀도 있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미용실 옷가게 등등을 열기 위해서 저축하고 있는 창녀도 있다....

<여자를 사는 남성은 왕이고 인격과 몸을 파는 여성은 종이 된다.>...직접 가보지 않고 말하는 탁상공론....학자로서도 자격미달이다...이것이 학자인 체하는 전형적인 스타일이라면 ...내 입만 아프지....ㅋㅋㅋ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인간 중에서도 여 종업원을 자신의 하녀처럼 부려먹으려 하고 반말 찍찍 내 밷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식당을 폐쇄해야하나??? ..그런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고쳐야하는 것이다.

<성매매 계약은 여성의 존엄을 빼앗는 성노예 계약이다.>...예전에는 그런일이 많았다. 그것은 업주와 경찰이 결탁한 결과이고 ...그것의 원인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데 있었다.... 하지만 전 김강자 서장이 부임하여 업주의 뒷돈을 받는 경찰들을 옷벗게 만든 후에는 그 관할 내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3. 셋, ‘성매매를 단속하는 것은 매춘여성들의 직업과 생계수단을 빼앗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어쨌든 성매매 행위는 그들의 생계수단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성매매의 확산이 여성에게서 다른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나 취업할 기회를 봉쇄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가 존재함으로서 별다른 노력없이 쉽게 돈을 버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일단 선택하면 성매매가 아닌 다른 생활수단을 생각하지도 찾지도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매춘여성들의 대부분이 10대 때부터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보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덧 붙임)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성매매의 확산이 여성에게서 다른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나 취업할 기회를 봉쇄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맞다. 그렇게 해야한다. 그런데 그것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해야할 근거는 아니다.


4. 넷, ‘성매매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남성의 돈이 여성의 호주머니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매춘남들의 소비가 존재하는 한, 매춘여성은 매춘굴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 성매매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과 여성의 지위하락을 초래한다. 따라서 성매매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소득불평등 상황을 영속화하고 가속화시킨다.

(반론)

<매춘여성은 매춘굴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왜? 강제로 붙드는 사람이 있어서....지금은 없다. 그리고 강제로 붙드는 인신매매나 감금 성폭행은 처벌해야한다. 그리고 이것은 형법에 있다.

<성매매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과 여성의 지위하락을 초래한다.>...그렇다. 그런데 매춘이 인류역사에 등장한 것은 ...성(性)적으로 약자인 남성들이 여성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남성이 고안한 제도이다.(<---많은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생략) ....하여간 남성과 여성의 권력싸움이다. 남편이 있는 여성이 남편을 지배 통제하는데 걸림돌인 창녀들을 쓸어버리려는 것이 성매매특별법의 숨은 의도이다...그래서 이것을 간파한 창녀들이 시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는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소득불평등 상황을 영속화하고 가속화시킨다.>....아니다. ...아 엠 에프 이후 서울 지하철 역을 가 보아라. 수 많은 노숙자 중에 여성 노숙자가 있는가?..간혹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 이 것은 여성은 마지막으로 팔 것이 있지만 남성은 없고... 남녀평등 관점에서는 남자가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다.

5. 다섯, ‘성매매는 남녀의 평등한 거래이다.’ 여자를 사는 남성은 왕이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인격과 몸을 파는 여성은 종이 된다. 따라서 성매매 계약은 여성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체면과 자존심까지도 송두리째 빼앗는 성노예 계약이다. 매춘여성은 남성 고객의 노예라는 사고 때문에 성매매 과정에서 매춘여성에 대한 폭행, 상해, 변태행위 심지어는 살인행위까지 일어난다.

(반론)
두 번째 주장한 것과 거의 같으니...두 번째 반론으로 대체하겠다...

한마디만 덧 붙인다면 ...그런 남자가 있다면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결혼에서도 폭행, 상해, 변태행위 심지어는 살인행위까지 똑 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가 잘못인 것이다. 그렇다고 결혼제도를 없애겠다구????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다. ....성매매를 합법화 한 후에는 고소 고발이 자유로와 현저히 인신매매 감금 성폭행이 소멸하는 것이다.

*성매매가 불법이면, 자신이 감옥에 갈 각오를 하지 않는 한 고소 고발을 할 수 없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더라도 업주의 뒷 돈을 받는 경찰이... 고소고발은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하거나 업주에게 넘긴다. 그런 그 여성은 당연히 폭행을 당하게 되어있다. ....성매매의 불법화의 가장 큰 폐해이다.


6. 여섯, ‘성매매는 피해자 없는 범죄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성매매를 비범죄화, 탈도덕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논거다. 그들은 성매매 행위가 매춘여성, 매춘남, 포주 등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도 직접적이고 명확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성매매의 만연은 지속적으로 여성의 지위하락과 여성에 대한 성학대를 조장하여 전체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의 진정한 피해자는 전체 여성이다.

(반론)
성매매특볍법(형법)이 보호해야할 법익이 ....사회질서(기득권 보호)에서....최근 판결에서 인정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넘어온지 언제인데..그런 구태의연한 주장을 하나???....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형법학자라는 분이 그것도 모르냐?

*기득권 보호.....지배층 남성의 성독점(?!)을 위해서 ...비열하게 학자의 양심을 팔거나 , 멍텅구리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장하는 법익
*성적자기결정권...부부간에 질서를 위해 성적의무(한 쪽이 원하면 다른 쪽은 싫더라도 응해야한다)를 규정한 민법보다는 ....부부간에 한 쪽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성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따라서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함


7. 일곱, ‘매춘여성은 매춘을 하다가 맘을 바꾸면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춘여성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두절된 채로 오직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된다. 그러한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녀가 다른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도 또한 없어진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남성에게 한번 종속되었던 여성은 죽을 때까지 남성에게 종속된다.

(반론)
<우리나라에서 매춘여성들은 모든 인간관계가 두절된 채로 오직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된다.>....아니다. 탁상공론...ㅋㅋㅋ....그들도 우리와 똑 같은 사람이다. 그들에게도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더럽고 님은 깨끗한가? ....더러운 독재정권에 빌붙어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들...너거들이 인간적으로 더 더럽다. 창녀들은 몸 중에 보지(거의 모든 창녀들이 키스는 하지 않는다. 그들 애인하고만 키스한다) 만 파는데, 너희들은 머리와 양심을 팔지 않은가?

<그러한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녀가 다른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도 또한 없어진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남성에게 한번 종속되었던 여성은 죽을 때까지 남성에게 종속된다.>....일반적인 인간론이다. 청소부도 막노동자도 ...기타 등등 ...그렇다. ..그렇다고 청소부나 막노동자를 불법으로 해야 하는가? ....어리석고 어리석구나!!!


강진철/경문대학 교수, 법학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끝으로 한 마디).......탁상공론하는 학자.... 삶은 흐름인데 과거의 그리고 자신만의 환상 속에 머물러 있구나...그렇게 사세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