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장관 임기제 도입
국무총리나 장관이 임기가 없다 보니 항상 윗사람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소신있게 업무계획을 추진 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탈피키 위해 장관과 총리의 임기를 도입하여 국정의 지속성과 대외신임도를 높이도록 함.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폐지
국가 공무원 정치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재범을 막고 일반 범죄자와 형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함.
대통령 공식 일정 제도 폐지 선언
대통령이 일년에 3000여 군데의 행사와 방문을 하는 공식일정을 완전히 폐지 함으로써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가업무를 항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의 의전을 대행함으로써 각 부처장관의 권위를 세우게 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제외한 어떤 행사나 TV와 언론에 등장하지 않도록 하여 얼굴마담에 불과했던 지금의 관행을 폐지.
대통령 대리(암행어사 제도)제도 도입
대통령 대리(암행어사 제도) 00명을 임명하여 대통령이 직접 민정확인 청소부, 택시기사, 음식점주인,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00명의 대통령대리(암행어사)가 대통령의 직접 보고체계를 갖추고 각자 고유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민심 정보를 직접 청와대를 방문, 비서실을 경유하지 않고 경호실만 경유하며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나누는 제도로서 대통령이 항상 민정을 확인할 수 있게함.
사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각종 시민단체들의 집약된 의견은 정부나 정당이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시민 단체들에게는 조사권과 부정 공무원 파면요구권과 부패정치인 추방요구권을 부여하고 어떠한 요구가 있을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여 권위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정당과 정부를 견제 하도록 함.
거수기 국회의원과 졸부국회의원 하향식정실국회의원, 혈세만 축내는 국회의원, 걸어다니는 부패 로비리스트 국회의원을 없애 국회의원의 질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 자격고시제도를 실시하여 1차 필기합격자는 2차 각 사회단체장과 대법관이 참석하는 합동 면접에서 합격하여야 국회의원 출마자격증을 교부받게 되며 자격증 소지자만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하므로서 다시는 부정부패로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저질국회의원이 없도록 할 것임.
국회의원은 국민과 공직자 사이의 연결 고리로서 국민을 대표해 지역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봉사직 이라고 보아야함. 그런 국회의원에게 분에 넘치는 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선거 때만 국민 앞에 나타나고 선거가 끝나면 순식간에 권위주의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므로 급료를 폐지하고 회기 중 교통비, 정보자료비, 국회 출석 수당과 순수후원금으로 유지되는 명예직으로 하여 존경받는 국정 봉사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토록 함.
전, 현직의원, 사회지도층 3만 여명 조사 후 3,057명 사법처리 방침. 그동안 국가를 병들게 한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확실한 결자해지와 사필귀정의 처리 없이는 대국민 대화합을 이룰 수 없으므로 처벌 위주나 정치 보복차원이 아닌 화합을 위한 사법처리 착수.
전, 현직 정치인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원 1311명 입건
전, 현직 공직자 512명 입건
전, 현직 기업인 233명 입건
전, 현직 교육자 및 교육종사자 195명 입건
전, 현직 노동조합장 및 임원 299명 입건
기타 306명 입건
입건자는 신속히 재판을 거쳐 대 국민화합을 위해 사면실시 처리됨.(단, 정치활동은 금지되며 위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직자, 정치인, 마약사범, 집단조직폭력범 등 죄질이 상습적이고 나쁜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반 3심제 재판을 받기 전에 국민정신교육대로 입소시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구속되어 일반재판에 회부되게 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죄질이 나쁘면서도 금력이나 권력 등으로 일반재판에서 집행유예, 벌금, 보석등으로 비싼 변호사를 고용 뻔뻔스럽게 처벌을 피하는 고급범죄자들을 없애기 위한 대통령직속의 국민정신교육대 신설.
40억명이 지구내부로 갔을때 대부분은 미국식 민주정치제도를 따라가야지요.
그러나 아시아인종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도 정치싸움을 계속 할건가요?
민주주의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국무총리나 장관이 임기가 없다 보니 항상 윗사람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소신있게 업무계획을 추진 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탈피키 위해 장관과 총리의 임기를 도입하여 국정의 지속성과 대외신임도를 높이도록 함.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폐지
국가 공무원 정치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재범을 막고 일반 범죄자와 형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함.
대통령 공식 일정 제도 폐지 선언
대통령이 일년에 3000여 군데의 행사와 방문을 하는 공식일정을 완전히 폐지 함으로써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가업무를 항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의 의전을 대행함으로써 각 부처장관의 권위를 세우게 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제외한 어떤 행사나 TV와 언론에 등장하지 않도록 하여 얼굴마담에 불과했던 지금의 관행을 폐지.
대통령 대리(암행어사 제도)제도 도입
대통령 대리(암행어사 제도) 00명을 임명하여 대통령이 직접 민정확인 청소부, 택시기사, 음식점주인,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00명의 대통령대리(암행어사)가 대통령의 직접 보고체계를 갖추고 각자 고유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종 민심 정보를 직접 청와대를 방문, 비서실을 경유하지 않고 경호실만 경유하며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나누는 제도로서 대통령이 항상 민정을 확인할 수 있게함.
사회 옴부즈만 제도 도입
각종 시민단체들의 집약된 의견은 정부나 정당이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시민 단체들에게는 조사권과 부정 공무원 파면요구권과 부패정치인 추방요구권을 부여하고 어떠한 요구가 있을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여 권위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으로 치우치기 쉬운 정당과 정부를 견제 하도록 함.
거수기 국회의원과 졸부국회의원 하향식정실국회의원, 혈세만 축내는 국회의원, 걸어다니는 부패 로비리스트 국회의원을 없애 국회의원의 질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 자격고시제도를 실시하여 1차 필기합격자는 2차 각 사회단체장과 대법관이 참석하는 합동 면접에서 합격하여야 국회의원 출마자격증을 교부받게 되며 자격증 소지자만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하므로서 다시는 부정부패로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저질국회의원이 없도록 할 것임.
국회의원은 국민과 공직자 사이의 연결 고리로서 국민을 대표해 지역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봉사직 이라고 보아야함. 그런 국회의원에게 분에 넘치는 급료를 지급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선거 때만 국민 앞에 나타나고 선거가 끝나면 순식간에 권위주의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므로 급료를 폐지하고 회기 중 교통비, 정보자료비, 국회 출석 수당과 순수후원금으로 유지되는 명예직으로 하여 존경받는 국정 봉사자로서의 신뢰를 회복토록 함.
전, 현직의원, 사회지도층 3만 여명 조사 후 3,057명 사법처리 방침. 그동안 국가를 병들게 한 원인 제공자들에 대한 확실한 결자해지와 사필귀정의 처리 없이는 대국민 대화합을 이룰 수 없으므로 처벌 위주나 정치 보복차원이 아닌 화합을 위한 사법처리 착수.
전, 현직 정치인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원 1311명 입건
전, 현직 공직자 512명 입건
전, 현직 기업인 233명 입건
전, 현직 교육자 및 교육종사자 195명 입건
전, 현직 노동조합장 및 임원 299명 입건
기타 306명 입건
입건자는 신속히 재판을 거쳐 대 국민화합을 위해 사면실시 처리됨.(단, 정치활동은 금지되며 위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직자, 정치인, 마약사범, 집단조직폭력범 등 죄질이 상습적이고 나쁜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반 3심제 재판을 받기 전에 국민정신교육대로 입소시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구속되어 일반재판에 회부되게 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죄질이 나쁘면서도 금력이나 권력 등으로 일반재판에서 집행유예, 벌금, 보석등으로 비싼 변호사를 고용 뻔뻔스럽게 처벌을 피하는 고급범죄자들을 없애기 위한 대통령직속의 국민정신교육대 신설.
40억명이 지구내부로 갔을때 대부분은 미국식 민주정치제도를 따라가야지요.
그러나 아시아인종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도 정치싸움을 계속 할건가요?
민주주의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2004.07.21 13:22:06 (*.232.42.2)
미국이 민주주의라? 겉으로는 민주주의인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 내부의 움직임은 인종차별 귀족주의, 엘리트 주의, 그리고 광범위한 감시 등등, 우리보다 낳은 것이 있다면, 그나마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 정도로 보입니다. 사람 죽이기를 우습게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택된 극 소수를 제외한 유색인종을 제외하고는, 백인 이외에 기업체고 정부고 상위 고위직에 올라가기가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추악만이 있는 나라이지요. 반면에 겉보기에 진짜 문제가 많아 보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볼 줄 몰라서 그렇지요.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은 자유와 평등, 대한민국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조화와 질서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을 가져다 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