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주택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 공개가 개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대통령의 이런 소견이 정책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는 정부가 투기열풍을 잡기 위해 쏟아낸 부동산정책들의 근간을 흔들 여지가 있다. 주택은 공급이 제한되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토가 비좁은 우리의 현실에서 마냥 시장논리에 맡겨둘 수 없음은 노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개념까지 동원해 주택거래신고제 같은 반시장 조치도 사회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원리를 일관성 없이 거론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공사가 돈을 남겨도 부당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또한 그렇다. 공공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은 서민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는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분양가에 폭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는 마당에 덮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가 꺼져가는 건설경기를 의식한 때문이라 믿고 싶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분양가를 자율화했다가 다시 부동산 망령에 시달리게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는데 불로소득이 판을 치는 난국을 막으려면 분양가 공개문제에 개혁적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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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영원가 공개 찬성~~
합리적인 이윤을 수취하라는 것이지 장사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 지나친 폭리와 프리미엄의 횡포에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한국의 특이한 구조속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면 분양가가 더 비싸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회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사실이고 서민들이 집사려고 은행대출 받았다가 상당수가 신불자로 전락해서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