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 지부 - 정확히 기억이 안남 - 인가에서 남한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꼬집었다. 즉 북한정권 붕괴시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대비책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투입되는 비용을 대강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그저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것이 남한정부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추산한 통일비용을 제시했는데.... 아마도 대강을 계산한 것이고 가장 최저수준으로 잡았을 것임에도 그 비용은 무려 6천억 달러였다!  이는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7백조가 넘는 돈이다.
이것을 보면서 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안되는지를 피부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의 1년 예산이 1백조가 좀 넘는다. 그런데 그 7배가 넘는 돈이 쏟아져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이 어떤 형태로 날지 가늠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끝장이 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좋든 싫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공책도 적절하지 못하다. 미국과의 연합으로 북한을 침공한다던가 아니면 김정일만 제거한다든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적절하지가 않다. 유일한 방법은 중국을 모델로 한 북한의 자연스런 경제개방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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