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위기론’을 경계한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긴축정책,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국제 유가 급등 등 악재가 겹쳤다. 이에 따라 주식값이 연중 최저치로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성급하게 ‘경제위기’를 거론하기보다 냉정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기가 수출 주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그러다보니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는 말까지 나온다. 거기에다 대외 여건까지 불안해짐으로써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중국의 긴축정책과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끼치는 사안이다. 오히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 유가 급등도 얼마나 지속될지 좀더 지켜봐야한다. 뚜렷한 대응책도 별로 없는 대외 여건 변화에 과민 반응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런 점에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위기론’은 적절치 못하다. 정부의 대책 없는 ‘낙관론’도 문제지만, 지나친 ‘위기론’의 폐해는 훨씬 더 심각하다. 시장을 과도하게 얼어붙게 하고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우리 경제 스스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부풀려진 위기론이 기업규제 완화, 성장 지상주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있는데 무슨 한가한 개혁이고 분배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 침체가 ‘개혁 없는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탓이 적지 않음을 직시해야한다.

위기론은 상황 변화에 둔감한 정부와 기업, 국민들에 경종을 울릴 때 그 정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타성적으로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창되는 위기론은 모두에게 불행이다.




>풀려 나기도 전에 미리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열우당과 그 떨거지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다가올지를 아직도 모르고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한심하고 가련한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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