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405/h2004050517143822470.htm"포로살해 美軍 기소 않고 은폐"

■ '이라크 포로 학대' 파문 증폭
유엔·EU 등 실태조사·처벌 요구
"미군범죄 국제법정" 중동 분노 폭발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미군의 학대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아랍의 위성TV에 직접 출연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을 약속하며 조기 봉합을 시도했으나 국제 사회의 비난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일부 수감자들에 대한 살해 행위가 새로 밝혀지고 문제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외에 다른 수용시설에서도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다는 추가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국제 사회는 비판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미 육군이 4일 그간의 학대 행위 수사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는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특히 이날 발표한 2건의 살인사건에서 가해 미군 병사와 미 중앙정보국(CiA) 소속 민간인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들통났다.

새로 드러난 수감자 살해

조지 케이시 미 육군 참모차장은 25건의 사망 사건 중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각각 1건씩 발생한 사건은 살인행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5건은 ▲자연사 또는 사인 미확인 12건 ▲진행되는 수사 10건 ▲탈주 포로 사살 1건 등이다.

이라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지난해 한 미군 병사가 자신에게 돌을 던진다는 이유로 포로에게 총을 쏜 것인데 사건은 미군 병사가 불명예 제대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CIA를 위해 일하는 민간요원은 아프간 포로를 살해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6월 이라크 포로 살해사건에 연루된 미 해병 2명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 CIA 요원이 개입된 이라크 재소자 2명의 살해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거세지는 분노

그간 비난을 자제해온 서방국가들과 유엔도 비난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은 사건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에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의 디에고 오제다 대변인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인권을 유린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용납할 수 없고 수치스러운 일이며, 국제인권법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준수돼야 한다"고 압박했고, 러시아 외무차관은 UNHCR이 이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헝가리의 일간 마기야르 히르랍은 "워싱턴은 사담의 잔혹한 행위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동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지고 있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와 하킴 알셰블리 이라크 법무장관은 관련 미군들을 이라크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집트인권기구(EOHR)는 미군 범죄 행위를 다룰 국제법정 설치를 요구했고, 레바논 베이루트의 인권운동가들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을 암살자로 비난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8일 바그다드에서 열릴 이라크인들의 대규모 항의시위는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군의 이라크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입력시간 : 2004/05/05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