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한국어

자유마당new

우주는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삶에
눈을 떠가고 있습니다. 빛의 지
구는 내면에 있는 다양한 차원
의 의식을 통합하여 평화와 조
화의 빛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
들의 교류 장소입니다.


신과나눈이야기한국모임
http://cafe.naver.com/cwgkorea


자유게시판

1. 내가 엄청나게 잘 생겼다는 거


2. 중고나라에 글 많이 올렸다는 거


3. 가이아킹덤님과의 연결선


계속 해봐.허접한 새끼야.

조회 수 :
1262
등록일 :
2020.06.12
02:02:54 (*.32.150.64)
엮인글 :
http://www.lightearth.net/free0/636852/d86/trackback
게시글 주소 :
http://www.lightearth.net/636852

베릭

2020.07.16
12:10:33
(*.100.106.169)
profile



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 입력 : 2020-01-25 12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sort 추천 수 비추천 수 날짜 최근 수정일
공지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아트만 353279     2020-05-14 2022-03-25 13:02
공지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아트만 354055     2020-01-09 2020-01-16 18:33
공지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1] 아트만 373208     2019-10-20 2019-12-17 04:02
공지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아트만 360405     2018-08-29 2018-08-29 12:14
공지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1] 아트만 442450     2015-08-18 2021-07-14 23:44
공지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아트만 447017     2014-05-10 2015-03-11 07:25
공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2] [46] 관리자 487053     2013-04-12 2021-12-16 14:02
공지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67] 관리자 518276     2012-12-09 2012-12-09 23:43
공지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7] [57] 관리자 556465     2011-08-17 2022-01-10 11:20
공지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3] [54] 관리자 671380     2010-06-22 2015-07-04 10:22
2910 나를 살리는 자 누구이고 나를 죽이는 자 누구인고? [4] 그냥그냥 1388     2006-07-19 2006-07-19 11:38
 
2909 이상한 "꿈" [5] 이상룡 1388     2006-05-17 2006-05-17 06:53
 
2908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임시 운영자) 운영자 1388     2006-01-31 2006-01-31 20:50
 
2907 알아가는 흐름이란게... ysw 1388     2005-11-15 2005-11-15 22:40
 
2906 오늘 모임 준비들 빨리 하시고 나오세요^^* [2] 하지무 1388     2004-12-11 2004-12-11 13:02
 
2905 마음의 신화 [1] 진정한용기 1388     2004-10-01 2004-10-01 13:15
 
2904 저번 금요일이었나요, 잠을 자는데 박정웅 1388     2004-06-29 2004-06-29 16:19
 
2903 '화씨 911'에 달아오른 美 관객들 [2] file 김일곤 1388     2004-06-28 2004-06-28 06:46
 
2902 의진님의 올리신사진을 갤러리갔다가 보던중,, 대각선 광구에 먼가,, file 강무성 1388     2003-11-20 2003-11-20 00:45
 
2901 이라크 상공 비행물체 잇단 등장 몰랑펭귄 1388     2003-05-02 2003-05-02 16:46
 
2900 럼스펠트와 부시에 8차 공격을 시도하려 합니다(1.00시 새벽) 결사대 1388     2003-04-08 2003-04-08 22:42
 
2899 어제밤 MBC에서 [3] 성진욱 1388     2002-09-16 2002-09-16 11:45
 
2898 국감장..백신 맞고 부작용과 사망한 가족들의 절규의 장이 되다 토토31 1387     2021-10-08 2021-10-08 05:54
 
2897 조가람님 지금부터 글쓰기 금지합니다. 아트만 1387     2020-06-17 2021-04-27 20:23
 
2896 아틀란티스 이야기 [1] 무동금강 1387     2015-10-09 2015-10-09 22:29
 
2895 박근혜, 이명박을 구하러 지옥으로 뛰어들까? [2] 그냥그냥 1387     2008-06-12 2008-06-12 16:52
 
2894 무란... [34] 사랑해 1387     2007-09-15 2007-09-15 13:31
 
2893 2분만에 생선을 굽는 전기인간? [2] 청학 1387     2007-07-13 2007-07-13 16:58
 
2892 빛의지구가족에게 요청합니다!!! [2] 창조 1387     2006-04-11 2006-04-11 02:26
 
2891 여러분! 즐겁게 삽시다 [2] file 홈매트 1387     2006-03-16 2006-03-16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