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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는 또라이 집단 ? "잉잉, 난 무조건 강만수가 싫어~"
[한국은행] 금리인상에 '몰빵하는' 어처구니 공작소 '학계' /
덩치큰놈과 힘센놈의 '나와바리'로 변질된 이른 바 '시장'과 그 좌우익 비서진들
황진이
나는 처음에 그의 환율인상정책을 보고 강만수 재정기획부장관의 경질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았던 것이지 강만수라는 사람 자체를 무조건 배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의 고정환율제 도입 발언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의 금리인하 주장도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양가적 경제환경에 대한 이론적 준비는 덜 갖추어져 있었지만 현실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정책방향이었다.
나는 또한 이명박정권이 국민공동정부의 형태로 보정되기를 바랐던 사람이다. 막 선출한 대통령을 무조건 배격하면 국가공동체를 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에 대한 심판은 진행하되 보수 아닌 우익의 한계에 대해 (나는 이명박이 보수가 아니라 우익이라 본다) 참보수세력이 보완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정책을 지켜보고 더 이상 미련이 없어졌고, 이후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의 퇴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만수장관의 경질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만수장관의 정책변경을 환영하며 그의 정책이 올바른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책을 급히 변경하였다는 점에 오히려 점수를 준다. 잘못된 정책의 경우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이 해롭기 때문이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실수를 알고서도 바꾸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꼴통"이다. 실수를 인정하고 정책을 바꾼다면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강만수장관을 그의 정책변경에 근거하여 옹호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만수라는 인격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정책만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의 정책을 바로 국민경제라는 시각에서만 바라본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심이 끼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맥락에서 강만수를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강만수의 최초의 정책과 그 정책의 전환이 있기 이전에도 시장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장은 큰손들이 지배하는 장이었을 뿐 실제시장은 국민경제와는 무관했다. 시장은 가진자들과 힘센자들의 '나와바리' 였을 뿐인 것이다.
시장경제는 그 사정이 무엇이든 투기자본의 원유선물시장의 투기에 의해 마구 휘둘렸고, 그에 따라 국민경제도 비용적 차원의 고물가로 인하여 크게 흔들렸다. 시장경제의 주역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워런 버핏 같은 투자의 달인도 탈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민국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갖다 박았다. 시장경제의 환경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시장안의 전문가와 학계도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런 흐름을 묵인했다.
버핏은 분명하게 "월가의 금융주도 수익률이 낮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권고했다. 짐 로저스는 미국으로부터 동아시아로 탈출한 또 다른 유명 투자자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이성태총재와 한국투자공사 및 노무현정권은 버핏의 판단과 180도 역주행을 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자산을 한국에서 빼내어 미국의 곳곳에 달러화 자산과 원화자산을 쳐박았다. 달러화자산은 외환보유고를 말하고, 원화자산은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달러로 환전되어 미국으로 건너갔다.
국가로부터 분리된 한국은행의 이러한 자산위탁은 과연 시장의 논리에 충실하였는가. 이러한 역주행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한미경제동맹이라는 논리로 설명할 것인가 ? 아니면 시장논리로 설명할 것인가 ? 그것은 시장논리로 볼 때 과연 적정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 ?
미시경제학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투자의 달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움직였나 ? 한미경제동맹이라는 논리는 경제논리인가, 정치논리인가 ? 이것은 시장논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의 역주행에 대해 소위 "학자"들은 어떤 의미있는 역할을 해 왔는가 ? 커녕 그 역주행을 묵인하며 떡고물을 즐기는데 만족하였던 것은 아닌가 ? 그들의 시장논리는 왜 이렇게 선택적인가 ?
법칙과 선택은 완전히 대립되는 요소이다.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렇게 "그때 그때 다른 것인가" 그것은 이명박정권에 대한 반대입장 때문에 벌이는 학자들의 정치행각인가, 아니면 금융자본에 의해 등떠밀려 감행하는 "강만수 죽이기"인가 ? 학자들의 기자회견이 어떻게 정책에 대한 얘기는 한줄 없이 (적어도 이데일리의 기사에는 그랬다) 모두가 떼쓰는 철부지 애들처럼 "우리는 무조건 강만수가 싫다"인가 ?
자칭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실련 주도하에 "강만수경질"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들이 한 말은 독도문제 등으로 강만수장관의 문제가 덮이기 전에 강만수경질건을 마무리 지어야 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도문제로 인하여 한국은행이 미 부실 모기지 금융기관에 대한 37조'투자' 문제가 덮여버리고 있는 현실은 이들에게 아무런 관심사도 아니다.
독도문제로 인하여 소위 국부펀드 외에도 16조 5천억이 미 모기지 금융기관에 묶인 점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아무런 관심사도 아니다. 소위 국부펀드 37조 외에도 외환보유고 전체와 국민연금 등이 투입된 국민국가 미국 및 미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의 위기로 인하여 한국증시가 휘둘리고 있음에도 그들은 시장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이들 반시장적인 투자가 가져오는 한국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상승 및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저들은 일언반구 조차 없다. 그런 그들이 다음달 금리인상의 분위기를 못박기 위하여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강만수 경질"을 외치고 있다. 강만수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정책적인 주장을 하였지만 이들은 떼거지로 "나는 무조건 강만수가 싫다"를 외치고 있다.
이데일리에 소개된 이들의 근거는 "시장의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덩치큰 놈들'과 '힘센놈들'의 나와바리로 변질된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학계"를 빙자하여 "시장의 신뢰"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놈들'에 의해 장악당한 시장은 더 이상 국민경제와 관계가 없으며, 시장의 신뢰는 '놈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무디스와 모건 스탠리가 직접 나서서 떠벌였는데, 몸통은 뒤로 빠지고 이제 깃털들이 '학계'와 '시민사회'를 내걸고 대신 나선 것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이들 자칭 학계가 '금융연구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그런 패거리 모임을 주선한 곳이 또한 경실련이다. 여기에 참여연대도 붙었다. 권력을 잃은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금단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
금융연구회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용역사업비는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 어쩌다 학술진흥재단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염출받아 맛있는 간식을 즐기기도 할 것이다. 경실련은 한국은행 독립을 주장하던 시민사회세력이다. 한국은행이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세도 스스로 내고 직원 월급도 스스로 주게 된 이후 한국은행의 건강한 운용을 위해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실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한국은행독립으로 국가는 약화되고, 그로 인한 금융주권을 시장에 넘긴 것 외에 한 일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한국은행 외환보유고의 부실운용이라는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은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모르는 것인가, 모르는체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시대소리가 주창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국민 속으로 더 파고들기 전에 맞불을 놓기 위해 이날 개떼모임을 갖기로 한 것인가 ?
이들이 강만수경질을 통하여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 강만수가 금리인하를 주장하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금리인상이라는 것은 자연스런 해석이다. 실제로 이들은 금리인상이 불가항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이들은 이런 점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강만수의 바뀐 정책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시장의 신뢰"를 내걸고 "잉잉, 강만수가 싫어" 만을 꼴통처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진보 뿐만 아니라 보수학자들까지 망라되었다고 구라를 치고 있다. 그러나 보수와 우익은 다르다. 그들이 말하는 보수는 우익일 뿐이다. 우익은 신자유주의를 떠받드는 세력을 말하며 보수는 그에 비해 국가와 민족, 전통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배려하는 세력이다. 저들이 말하는 보수는 바로 우익이지 이런 보수가 아닌 것이다. 집권을 위한 작전상 소위 범보수에 의해 친북좌파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노무현 시대에 진보는 참여도 버리고 신자유주의를 칭송하기 시작하였다.
쇠고기 수입도 실은 노무현시대에 시작된 일이고, 한미FTA도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까지 왜곡해 가며 노무현이 밀어붙인 일이었다. 한국은행을 독립시키고 한국투자공사를 만들고 골드만삭스의 주도하에 외환보유고를 미국과 영국에 때려박은 것도 바로 '친북좌파'이자 '진보'인 노무현의 작품이다. 진보와 보수가 아닌, 좌파와 우익이 뭐 그리 대단한 차이겠는가. 보수와 진보가 망라되었다는 레토릭은 가당치도 않은 손장난일 뿐이다.
그들은 자본 및 시장의 권력장악을 위해 국가와 민족과 민주와 국민경제까지도 모두 내 팽개친 점에서 매우 동질적인 세력들이었다. 나는 간단히 이들을 <매국노 패거리>라고 이름붙이고자 한다. 금융자본에 아첨하는 이들의 발호속에서 고통받고 희생
[한국은행] 금리인상에 '몰빵하는' 어처구니 공작소 '학계' /
덩치큰놈과 힘센놈의 '나와바리'로 변질된 이른 바 '시장'과 그 좌우익 비서진들
황진이
나는 처음에 그의 환율인상정책을 보고 강만수 재정기획부장관의 경질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았던 것이지 강만수라는 사람 자체를 무조건 배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의 고정환율제 도입 발언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의 금리인하 주장도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양가적 경제환경에 대한 이론적 준비는 덜 갖추어져 있었지만 현실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정책방향이었다.
나는 또한 이명박정권이 국민공동정부의 형태로 보정되기를 바랐던 사람이다. 막 선출한 대통령을 무조건 배격하면 국가공동체를 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에 대한 심판은 진행하되 보수 아닌 우익의 한계에 대해 (나는 이명박이 보수가 아니라 우익이라 본다) 참보수세력이 보완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정책을 지켜보고 더 이상 미련이 없어졌고, 이후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의 퇴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만수장관의 경질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강만수장관의 정책변경을 환영하며 그의 정책이 올바른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책을 급히 변경하였다는 점에 오히려 점수를 준다. 잘못된 정책의 경우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이 해롭기 때문이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실수를 알고서도 바꾸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꼴통"이다. 실수를 인정하고 정책을 바꾼다면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강만수장관을 그의 정책변경에 근거하여 옹호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만수라는 인격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정책만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의 정책을 바로 국민경제라는 시각에서만 바라본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심이 끼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맥락에서 강만수를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강만수의 최초의 정책과 그 정책의 전환이 있기 이전에도 시장경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장은 큰손들이 지배하는 장이었을 뿐 실제시장은 국민경제와는 무관했다. 시장은 가진자들과 힘센자들의 '나와바리' 였을 뿐인 것이다.
시장경제는 그 사정이 무엇이든 투기자본의 원유선물시장의 투기에 의해 마구 휘둘렸고, 그에 따라 국민경제도 비용적 차원의 고물가로 인하여 크게 흔들렸다. 시장경제의 주역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워런 버핏 같은 투자의 달인도 탈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민국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을 갖다 박았다. 시장경제의 환경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시장안의 전문가와 학계도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런 흐름을 묵인했다.
버핏은 분명하게 "월가의 금융주도 수익률이 낮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권고했다. 짐 로저스는 미국으로부터 동아시아로 탈출한 또 다른 유명 투자자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이성태총재와 한국투자공사 및 노무현정권은 버핏의 판단과 180도 역주행을 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자산을 한국에서 빼내어 미국의 곳곳에 달러화 자산과 원화자산을 쳐박았다. 달러화자산은 외환보유고를 말하고, 원화자산은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달러로 환전되어 미국으로 건너갔다.
국가로부터 분리된 한국은행의 이러한 자산위탁은 과연 시장의 논리에 충실하였는가. 이러한 역주행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한미경제동맹이라는 논리로 설명할 것인가 ? 아니면 시장논리로 설명할 것인가 ? 그것은 시장논리로 볼 때 과연 적정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 ?
미시경제학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투자의 달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한국은 어떻게 움직였나 ? 한미경제동맹이라는 논리는 경제논리인가, 정치논리인가 ? 이것은 시장논리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한국투자공사와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의 역주행에 대해 소위 "학자"들은 어떤 의미있는 역할을 해 왔는가 ? 커녕 그 역주행을 묵인하며 떡고물을 즐기는데 만족하였던 것은 아닌가 ? 그들의 시장논리는 왜 이렇게 선택적인가 ?
법칙과 선택은 완전히 대립되는 요소이다.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왜 이렇게 "그때 그때 다른 것인가" 그것은 이명박정권에 대한 반대입장 때문에 벌이는 학자들의 정치행각인가, 아니면 금융자본에 의해 등떠밀려 감행하는 "강만수 죽이기"인가 ? 학자들의 기자회견이 어떻게 정책에 대한 얘기는 한줄 없이 (적어도 이데일리의 기사에는 그랬다) 모두가 떼쓰는 철부지 애들처럼 "우리는 무조건 강만수가 싫다"인가 ?
자칭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실련 주도하에 "강만수경질"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들이 한 말은 독도문제 등으로 강만수장관의 문제가 덮이기 전에 강만수경질건을 마무리 지어야 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도문제로 인하여 한국은행이 미 부실 모기지 금융기관에 대한 37조'투자' 문제가 덮여버리고 있는 현실은 이들에게 아무런 관심사도 아니다.
독도문제로 인하여 소위 국부펀드 외에도 16조 5천억이 미 모기지 금융기관에 묶인 점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아무런 관심사도 아니다. 소위 국부펀드 37조 외에도 외환보유고 전체와 국민연금 등이 투입된 국민국가 미국 및 미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의 위기로 인하여 한국증시가 휘둘리고 있음에도 그들은 시장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이들 반시장적인 투자가 가져오는 한국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상승 및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저들은 일언반구 조차 없다. 그런 그들이 다음달 금리인상의 분위기를 못박기 위하여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강만수 경질"을 외치고 있다. 강만수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정책적인 주장을 하였지만 이들은 떼거지로 "나는 무조건 강만수가 싫다"를 외치고 있다.
이데일리에 소개된 이들의 근거는 "시장의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덩치큰 놈들'과 '힘센놈들'의 나와바리로 변질된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사람들이 "학계"를 빙자하여 "시장의 신뢰"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놈들'에 의해 장악당한 시장은 더 이상 국민경제와 관계가 없으며, 시장의 신뢰는 '놈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무디스와 모건 스탠리가 직접 나서서 떠벌였는데, 몸통은 뒤로 빠지고 이제 깃털들이 '학계'와 '시민사회'를 내걸고 대신 나선 것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이들 자칭 학계가 '금융연구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그런 패거리 모임을 주선한 곳이 또한 경실련이다. 여기에 참여연대도 붙었다. 권력을 잃은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금단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
금융연구회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용역사업비는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 어쩌다 학술진흥재단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염출받아 맛있는 간식을 즐기기도 할 것이다. 경실련은 한국은행 독립을 주장하던 시민사회세력이다. 한국은행이 특수법인으로서 법인세도 스스로 내고 직원 월급도 스스로 주게 된 이후 한국은행의 건강한 운용을 위해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실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한국은행독립으로 국가는 약화되고, 그로 인한 금융주권을 시장에 넘긴 것 외에 한 일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한국은행 외환보유고의 부실운용이라는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은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모르는 것인가, 모르는체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시대소리가 주창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국민 속으로 더 파고들기 전에 맞불을 놓기 위해 이날 개떼모임을 갖기로 한 것인가 ?
이들이 강만수경질을 통하여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 강만수가 금리인하를 주장하는데 이들이 원하는 것은 금리인상이라는 것은 자연스런 해석이다. 실제로 이들은 금리인상이 불가항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이들은 이런 점들이 드러날까 두려워 강만수의 바뀐 정책에 대해 말하지 못하고 "시장의 신뢰"를 내걸고 "잉잉, 강만수가 싫어" 만을 꼴통처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진보 뿐만 아니라 보수학자들까지 망라되었다고 구라를 치고 있다. 그러나 보수와 우익은 다르다. 그들이 말하는 보수는 우익일 뿐이다. 우익은 신자유주의를 떠받드는 세력을 말하며 보수는 그에 비해 국가와 민족, 전통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배려하는 세력이다. 저들이 말하는 보수는 바로 우익이지 이런 보수가 아닌 것이다. 집권을 위한 작전상 소위 범보수에 의해 친북좌파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노무현 시대에 진보는 참여도 버리고 신자유주의를 칭송하기 시작하였다.
쇠고기 수입도 실은 노무현시대에 시작된 일이고, 한미FTA도 대외경제연구원의 자료까지 왜곡해 가며 노무현이 밀어붙인 일이었다. 한국은행을 독립시키고 한국투자공사를 만들고 골드만삭스의 주도하에 외환보유고를 미국과 영국에 때려박은 것도 바로 '친북좌파'이자 '진보'인 노무현의 작품이다. 진보와 보수가 아닌, 좌파와 우익이 뭐 그리 대단한 차이겠는가. 보수와 진보가 망라되었다는 레토릭은 가당치도 않은 손장난일 뿐이다.
그들은 자본 및 시장의 권력장악을 위해 국가와 민족과 민주와 국민경제까지도 모두 내 팽개친 점에서 매우 동질적인 세력들이었다. 나는 간단히 이들을 <매국노 패거리>라고 이름붙이고자 한다. 금융자본에 아첨하는 이들의 발호속에서 고통받고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