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서 야당이 대패하여 여당이 200석 이상을 확보했을 경우,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의 대통령제는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2/3가 찬성해야 하고 그 다음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가 투표하여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헌법을 건드리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당이 야당의 자중지란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하여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개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원집정부제는 매우 생소한 제도로 현재 전세계에서 2개국 정도만 취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부작용이 크기에 모두 꺼리는 것이죠.

옛날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사용했다가 히틀러에게 정권을 내줬고, 2차대전 후 드골 대통령이 이 제도를 썼다가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고 스스로 사퇴를 했었습니다. 한국도 노태우 때 이 제도를 고려했다가 포기했었습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수상이 국정을 운용하는데, 평상시엔 수상이 국정을 운영하고 비상시엔 대통령이 전권을 맡는 것입니다. 이때 비상시의 개념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수상은 대통령이 지명한 자를 국회 동의를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으나 수상은 책임을 져야 하고, 대통령은 내각과 국회해산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즉,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란게 없지요.

저 정도가 기본적인 개념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은 나라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바이마르 처럼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전권을 부여한 나라도 있고 좀 약하게 한 나라도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복잡하고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이 제도를 취하는 나라는 극소수 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여당이 개헌을 하는데 이 괴이한 제도를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개헌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 내용도 미국같이 대통령을 1회 연임이 가능하게끔 하자는 정도였는데, 이번엔 아예 공식적인 독재시스템으로 알려진 이원집정부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이 제도를 구체화 한다면, 어떤 식의 제도를 만들어낼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겠죠. 지금도 저들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는데, 개헌선까지 확보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원집정부제를 매우 강한 독재체제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소설이 될지 현실이 될지는, 내년 4월 총선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야당 대패가 분명한데, 이를 역전시킬 뭔가의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에도 나왔더군요. 내년 총선에서 대패하면 대선을 아예 치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마이트레야님의 권유대로, 저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 저들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기에, 나름대로 분석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