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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님에게 온 소식 : 트럼프, 반란법 서명 !!!

아트만
kimi님에게 온 소식 : 트럼프, 반란법 서명 !!!
ANANDA 추천 3 조회 785 21.01.11 08:19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현재 키미님께서 마지막 글을 올리신 후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짧게 보내온 기쁜 소식입니다.



트럼프, 반란법 ( Insurrection Act ) 서명 ! 


 


미국의 반란법이란?

미국 헌법에서는 각 주 내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은 통상적으로 주지사에게 있다. 이 원칙은 민경단법으로 불리는 법률에 반영돼 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연방군이 국내법 집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800년대 초에 제정된 반란법은 이 원칙의 예외를 정했고 나중에 민경단법으로 편입됐다.

반란법은 미국 법률의 정상적 집행을 막는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연방군을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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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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