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daum.net/v/20221121175903831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측 지분"…열리기 시작한 남욱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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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사업 두고 "4000억짜리 도둑질"..녹음파일 공개
http://v.media.daum.net/v/20220505110407412
드디어 공개된 정영학 녹음파일..그런데 1.4배속 빨리 재생?
http://v.media.daum.net/v/20220430060046796
"이재명·유동규·최윤길 각본 짰다" 정영학 녹취 첫 법정 공개 [法ON]
http://v.media.daum.net/v/20220430030220165
"대장동, 유동규-이재명-최윤길이 각본짜 진행"
정영학 녹음파일 법정서 첫 공개
남욱, 鄭과 대화서 '3인 주도' 언급
“이 모든 각을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 짜서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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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220501182521474
'사라진 초밥 십인분' 충격 폭로, 민주당 겨냥.."평범한 시민 인생 짓밟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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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220429194517945
[주진우 라이브] 김은혜 "이재명 지사 때 경기도민 삶의 질 떨어져..누구를 위한 도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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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검 공청회... 전문가들 "졸속 법률 개정, 억울한 국민 없어야"
http://v.media.daum.net/v/20220422170025793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4/22/akn/20220422170026659jxrg.jpg)
아시아경제 ]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법조계 전문가들이 22일 대검찰청이 주최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 모여 "졸속 법률 개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별관에서 공청회에서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실무에서 사건접수 거부 및 처리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그 해결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조차 한 번 열지 않고 졸속으로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어 대검에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논의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공청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수십 년 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 체계를 바꾸는 법안이 불과 2주 사이에 급하게 추진되면서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에서 일제히 법안 자체의 문제점 또는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네병원 의사가 '별일 아니다'고 한번 결론 내면 영원히 종합병원 등 그 어디에서도 다른 진찰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검수완박 법안"이라며 "환자가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것을 막고, 종합병원 문을 닫게 하는 것과 같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여전히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는 나라는 우리 검찰 외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에 기초해 개정 법안을 만들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팩트는 2016년 기준 스코틀랜드, 웨일스, 이스라엘, 모로코 등 총 46개국 중 38개국의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감독하거나 직접 수사 중"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더 웃긴 이야기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기존에 부작용이 심각했던 검찰의 특수수사(검찰 직접 인지수사)와 상관없는 민생사건, 서민 사건에 대한 기소 주체의 최소한의 보완수사조차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을 자초하기보다는 모든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수사통제권)을 복원하는 등 방안으로 억울한 피해자 및 피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220425111032780
檢서열 3위도 '검수완박' 반대.."가진 자들 비리 넘쳐날 것"
이런 가운데 검찰조직 서열 3위인 예세민 대검기획조정 부장은 “검찰제도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예 기조부장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 처리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겸허한 자기성찰과 반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도 경주해 왔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과 같이 지금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검기획조정 부장은 검찰직제상 검찰총장, 차장 다음가는 자리다. 예 기조부장은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차장이 검찰을 떠날 경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예 기조부장은 “수사와 기소는 원래 다른 개념이지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반드시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진국에서는 예외 없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경찰 보완수사, 6대범죄)에서는 소추기관인 검사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위협하는 큰 범죄, 예를 들면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같은 중요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소추기관인 검사는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 형사재판에서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증거가 어떠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집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전문가”라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기존 검찰이 수사하는 6대범죄 중 ‘경제’와 ‘부패’만 검찰 직접 수사만 한시적으로 남겨놓은 중재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더이상 ‘선거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예 기조부장은 “선거범죄는 매우 어려운 수사다. 그래서 공소시효도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로 매우 짧다. 그래서 지금도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매우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직접수사를 못하게 한다면 이 모든 수사를 다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중재안대로 하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3개월 여 안에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에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예 기조부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이 무너져서 선량한 국민들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힘 있고 가진 자들의 불법과 비리가 넘쳐 나게 되고 경찰은 사법 통제를 받지 않는 비대한 경찰이 될 것이 명백히 예상 된다”며 “그러한 결과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여야 모든 정당이 중재안에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헌법과 국회법에서 규정된 입법 예고나 공청회 같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회 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