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실시간 전달되는 중요한 정보를 금일부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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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85684 | | | 2020-05-14 | 2022-03-25 13:02 |
공지 |
현재 진행중인 국내, 국제정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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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86361 | | | 2020-01-09 | 2020-01-16 18:33 |
공지 |
어보브 메제스틱 (한글자막) -- 데이빗 윌콕, 코리 굿 출연 / "트럼프왕과 기사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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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05721 | | | 2019-10-20 | 2019-12-17 04:02 |
공지 |
유엔 각국대표부에 보내는 제안서 [2018.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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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392788 | | | 2018-08-29 | 2018-08-29 12:14 |
공지 |
우리가 지금 이곳 지구에 있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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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74756 | | | 2015-08-18 | 2021-07-14 23:44 |
공지 |
[릴루 마세(Lilou Mace)] 포스터 갬블(Foster Gamble)과의 인터뷰 1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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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만 | 479392 | | | 2014-05-10 | 2015-03-11 07:25 |
공지 |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 '빛나는 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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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19211 | | | 2013-04-12 | 2021-12-16 14:02 |
공지 |
자본주의 체제가 총체적 사기 임을 알려주는 동영상(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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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50374 | | | 2012-12-09 | 2012-12-09 23:43 |
공지 |
각성을 위한 준비 --마이트레야(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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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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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588956 | | | 2011-08-17 | 2022-01-10 11:20 |
공지 |
자유게시판 글쓰기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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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703848 | | | 2010-06-22 | 2015-07-04 10:22 |
2742 |
새로운 삶의 형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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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샘 | 1447 | | | 2007-05-20 | 2007-05-20 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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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
지식과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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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일 | 1447 | | | 2006-06-21 | 2006-06-21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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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
“체크메이트”가 어둠의 진영에게 선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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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술 | 1447 | | | 2006-04-17 | 2006-04-17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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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
외계인들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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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송 | 1447 | | | 2004-03-26 | 2019-05-15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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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
괴질에 관하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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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 1447 | | | 2003-04-01 | 2003-04-01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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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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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 1447 | | | 2002-09-19 | 2002-09-19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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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
현실에 가슴아픈 정의의 사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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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 1446 | | | 2022-04-03 | 2022-05-30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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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CCTV 인공지능 AI /중공공안법반대 국유재산법 택지소유상한제 /코로나 통제 해제 일상복귀 주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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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릭 | 1446 | | | 2021-08-03 | 2021-08-05 0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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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
천오백년전 일본인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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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래 | 1446 | | | 2008-10-04 | 2008-10-04 0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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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
부동산 거지들 - 영성 거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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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국 | 1446 | | | 2005-08-24 | 2005-08-24 2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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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 맑아지면 온 우주가 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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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a7 | 1446 | | | 2005-03-25 | 2005-03-25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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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게시판에서 빌려 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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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원 | 1446 | | | 2004-10-24 | 2004-10-24 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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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회..?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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셩태존 | 1446 | | | 2003-10-19 | 2003-10-19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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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했던 경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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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worker | 1446 | | | 2002-09-17 | 2002-09-17 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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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달라이 라마 경유 탑승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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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 1446 | | | 2002-08-31 | 2002-08-31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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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홍익인간의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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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석 | 1446 | | | 2002-08-07 | 2002-08-07 0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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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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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starz | 1445 | | | 2017-02-28 | 2017-03-25 2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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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그냥 개인 소견 한번 적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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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태 | 1445 | | | 2008-01-08 | 2008-01-08 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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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 외계인의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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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 | 1445 | | | 2007-10-09 | 2007-10-09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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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편~9편] 금동한 - 무당의 실체를 밝힌다 (신계,종교,인류의 순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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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사랑 | 1445 | | | 2007-08-27 | 2007-08-27 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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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도 모욕죄 성립"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말이라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혼잣말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면 전파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